연차 사용촉진을 했어도 연차수당을 받는 6가지 경우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고 해서 미사용 수당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수당 지급 의무를 벗어나려면 두 단계를 모두 법정 시기에 밟아야 합니다. 첫째,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시기가 어긋났거나 2차 통보가 빠졌거나, 지정일 전에 퇴직했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급/월급/연봉 환산기 바로 쓰기수당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두 단계 서면 절차를 법정 시기에 마친 경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근로기준법 제61조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를 전제로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매달 생기는 연차의 촉진 절차는 입사 첫해 월 단위 연차에서 다룹니다.
출발점은 금전 보상입니다. 쓰지 않은 연차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사용촉진은 이 보상 의무를 면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 주며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쓰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합니다. 이렇게 적법하게 조치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연차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두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촉구: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2차 지정 통보: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적법하게입니다. 사용촉진은 법에 정한 시기와 방법대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두 단계 가운데 하나라도 시기나 방법이 어긋나면 회사가 촉진을 했다고 말하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촉진이 있었어도 수당을 줘야 하는 경우는 여섯 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사용촉진과 연차 미사용 수당의 관계를 경우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첫 줄만 지급 의무가 없고, 나머지 여섯 줄은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경우 | 미사용 수당 | 근거 |
|---|---|---|
| 법정 시기(사용 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2개월 전까지)에 두 번의 서면 절차를 모두 밟았고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 | 지급 의무 없음 | 근로기준법 제61조 |
| 법정 시기보다 훨씬 일찍 촉진함 (예: 7개월 전) | 지급해야 함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그런 촉진은 효력이 없음 |
| 노사 합의로 촉진 시기를 바꿔서 실시 | 지급해야 함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법이 정한 시기를 벗어나면 제61조의 사용촉진이 아님 |
| 근로자가 사용 계획을 내지 않았는데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하지 않음 | 지급해야 함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
| 촉진 조치 뒤 휴가 지정일이 오기 전에 퇴직 | 지급해야 함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에 업무상 재해·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었음 | 지급해야 함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 회사가 사용촉진 자체를 하지 않음 | 지급해야 함 | 촉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하지 않았으면 금전 보상 |
자기 경우가 첫 줄에 해당하는지는 세 가지로 확인합니다. 1차 촉구와 2차 지정 통보가 모두 있었는지, 둘 다 서면이었는지, 각각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와 2개월 전까지라는 시기를 지켰는지입니다. 하나라도 아니라면 둘째부터 넷째 줄 가운데 하나에 가깝습니다.
절차가 모두 맞더라도 다섯째와 여섯째 줄은 따로 봐야 합니다. 이 두 줄은 회사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지정된 날에 휴가를 쓸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수당이 남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줄은 원칙 그대로입니다. 사용촉진은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회사가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쓰지 않은 연차는 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7개월 전에 한 촉진, 노사가 합의로 옮긴 일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법정 시기보다 훨씬 이른 촉진을 제61조의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든 예는 사용 기간이 끝나기 7개월 전에 한 촉진입니다. 일찍 알려 주면 근로자가 계획을 세우기 더 편하지 않으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이 촉구 시점을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로 정해 두었으므로, 그보다 이르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답변의 내용입니다.
노사가 합의한 경우도 같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측이 합의해 촉진 시기를 바꿔 실시했더라도, 그 시기가 법이 정한 시기를 벗어났다면 제61조의 사용촉진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는 답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시기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1차 촉구만 하고 2차 지정 통보를 빼면 촉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입니다. 회사가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 주며 사용 계획을 내라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근로자는 10일 안에 계획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방법대로 한 촉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이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차 촉구 서면 한 장만으로 회사가 보상 의무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통보는 회사가 휴가 날짜를 정해 근로자에게 알리는 단계입니다. 회사가 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해 일했을 때 이를 어떻게 보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 지정일 전에 퇴직했거나 육아휴직 중이었다면 절차가 맞아도 수당 대상입니다
퇴직이 먼저인 경우입니다. 회사가 두 단계를 모두 밟아 휴가일을 지정했더라도, 그날이 오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해 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보다 앞선 날짜에 퇴사했다면, 촉진 절차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연차의 수당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출근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도 같습니다. 연차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할 수 없었다면,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답했습니다. 사용 기간 도중에 육아휴직에 들어가 복귀하지 않은 채 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다음 해로 넘겨 쓰는 이월 합의는 사용촉진과 별개입니다
연차를 이듬해로 넘겨 쓰게 하는 것은 사용촉진과 다른 제도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미사용 수당을 주는 대신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해 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의사에 반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월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이월하라고 공지했다는 것과 제61조의 촉진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이므로, 둘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촉진이 유효했는지 다툼이 있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이 글은 사용촉진이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과, 요건을 갖춰도 수당이 남는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회사의 촉진이 유효했는지는 받은 서면의 내용과 날짜, 연차 사용 기간, 퇴직일이나 휴직 기간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사와 의견이 다르다면 1차 촉구 서면과 2차 지정 통보 서면의 날짜, 근무·휴직 기록을 정리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연차 사용촉진 조문과 절차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연차 발생 기준과 사용촉진 절차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사용촉진 시기와 효력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사용촉진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법정 시기를 벗어난 사용촉진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사용촉진 뒤 퇴직한 경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육아휴직과 연차 사용촉진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소멸시효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1년 미만 연차의 소멸과 이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연차수당 지급 시기와 금액 답변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표는 금액을 계산한 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경우별로 옮긴 것이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전제로 했습니다. 쓰지 않은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7155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 합의에 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 2. 20.)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과 고객상담센터 답변은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답변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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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일부 부서에만 사용촉진을 했습니다. 촉진을 받지 않은 부서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사용촉진을 일부 부서나 직종에만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촉진 대상이 아니었던 근로자에게는 제61조의 촉진 조치가 없었으므로, 쓰지 않은 연차는 원칙대로 금전 보상 대상입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언제 생기나요?
연차휴가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생깁니다.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 휴가권이 사라지면, 그다음 날부터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연차를 다음 해로 넘겨 쓰기로 했는데 그 기간에도 다 쓰지 못했습니다. 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월해 쓰기로 한 시기가 지난 뒤 근로자가 미사용 수당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1차 촉구를 받고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회사에 알렸습니다. 회사가 다시 날짜를 정해 통보해야 하나요?
법이 정한 2차 절차는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단계입니다. 근로자가 알린 날에 연차를 쓰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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