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법에 적힌 세 가지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도 수당도 필요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적힌 세 가지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큰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령 안내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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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단서가 정한 예외는 근속 3개월 미만, 사업 계속 불가능, 근로자의 고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본문에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정하고, 단서에서 이 의무가 없는 경우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해고예고 예외 세 가지를 조문 문구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내용
근속 기간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사업 계속 불가능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근로자의 고의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사는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 줘야 할 30일분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 이유가 무엇이든 예고나 수당 중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자기 경우를 확인하려면 먼저 입사 후 몇 달째에 해고됐는지, 다음으로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마지막으로 회사가 든 해고 이유가 아래 시행규칙 목록에 들어 있는지를 차례로 보면 됩니다.

3개월 미만 예외는 2019년 1월 15일 법 개정 이후 맺은 근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첫 번째 예외의 법 문구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조문은 수습인지, 계약직인지 같은 고용 형태의 이름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계속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이 예외는 2019년 1월 15일 법 개정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일용직이라는 이름으로 일했어도 계속 근로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돼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루 단위 계약서를 매번 새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근속이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지 늘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19년 1월 15일 전에 맺은 계약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3개월이 되는 날을 어떻게 세는지, 어떤 사정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는 시행규칙 별표 1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외는 회사가 근로자의 잘못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고 범위를 정해 두었고, 그 사유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와 별표 1에 적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는 다음 아홉 가지입니다.

사유
납품업체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 관계의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해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록의 항목은 금품 수수, 기밀 유출, 횡령, 절도, 서류 조작, 기물 파손처럼 의도를 가진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범위가 넓게 적혀 있지만 여기에도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요건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의 사유는 상위 조문인 제26조 단서의 고의 요건 안에서 정해진 것이라는 점을 함께 보면 됩니다.

업무상 실수나 능력 부족을 이유로 회사가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그것이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든 이유와 실제 사정이 다르거나 해당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4명 이하 사업장과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에도 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 세 가지 말고도 예외처럼 오해하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를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우해고예고 규정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적용됨
경영상 이유(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적용됨 (법 조문이 경영상 해고를 포함한다고 명시)
명목상 일용직이지만 같은 조건의 계약을 반복해 3개월 이상 계속 일함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예외 사유가 아니면 예고 또는 수당은 따로 필요

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했다면 첫 행을 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 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 목록에는 해고의 예고(제26조)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목록에는 근로조건의 명시, 금품청산, 임금 지급, 휴게, 주휴일도 있습니다.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예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행은 해고 사유와 해고예고를 따로 보라는 뜻입니다.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그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거꾸로 해고에 이유가 있다고 해서 예고 의무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해고 이유가 시행규칙 별표 1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별도의 문제로 남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원을 줄이는 경우도 조문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가 아닌데 예고도 수당도 없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고 해고예고수당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합니다. 근속 기간이 3개월을 넘는지, 회사가 든 사유가 시행규칙 목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회사와 생각이 다를 때도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할 때는 입사일과 해고 통보를 받은 날,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근속 기간과 예고 여부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 보려면 월급을 시간급·일급으로 바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는 금액 계산 표가 없고, 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와 시행규칙 별표 1의 문구, 고용노동부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9년 1월 15일 이후 계약에 적용된다는 점, 일용직의 계속근로기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른 것으로, 답변은 개별 질문에 대한 안내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개인 사건의 결론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고도 수당도 없이 해고됐다면 그 해고는 무효인가요?

해고예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99헌마663 결정).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따지는 문제입니다.

30일보다 더 일찍 예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법은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라고 정해 최소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수당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로 요양 중이거나 출산휴가 중인데 예고만 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업무상 요양기간, 출산전후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이 있고,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이 규정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기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법 문구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법 조문이 해고예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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