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를 넘는 사채는 원금까지 무효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폭행·협박이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맺은 계약도 같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약정은 이자율과 관계없이 전부 무효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와 연 60% 사이라면 계약은 살아 있고 20%를 넘는 이자 부분만 무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령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 쓰기연 60%를 넘으면 원금까지, 20%와 60% 사이는 넘는 이자만 무효입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선을 넘은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자율이 얼마인지, 상대방이 등록한 업자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대부계약의 이자율과 상대방에 따른 효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경우 | 효력 |
|---|---|
| 등록 대부업자·금융회사, 연 20% 이하 | 유효 |
| 연 20% 초과 60% 이하 | 20%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이 무효.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하고 남으면 반환 청구 |
|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 |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
|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궁박 등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맺은 계약 |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
|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 이자 약정 전부 무효(이자 0%) |
| 등록 대부업자가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허위로 적은 계약,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한 계약 | 취소할 수 있음 |
표에서 자기 경우를 찾을 때는 이자율만 보지 말고 어떻게 계약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줄과 넷째 줄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새로 생긴 반사회적 대부계약입니다. 연 60%라는 숫자는 법정 최고금리 20%의 3배이고, 이 선을 넘는 계약은 원금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이자율이 연 60% 아래여도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맺었다면 넷째 줄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문제가 됩니다.
둘째 줄은 헷갈리기 쉬운 구간입니다. 연 48%처럼 20%는 넘지만 60%는 넘지 않으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20%를 넘는 이자 부분만 무효입니다. 원금과 20% 이내의 이자는 여전히 갚아야 할 돈으로 남습니다. 넘는 이자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낼 필요가 없고, 이미 냈다면 그 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원금을 다 채우고도 남는 돈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줄은 이자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자라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어도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등록한 업자라도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내용을 거짓으로 적었으면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을 30일 빌렸다면 연 20%는 16,438원, 연 60%는 49,315원입니다
연 이자율은 1년 기준이라 며칠짜리 대출에서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빌렸을 때 연 20%와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을 기간별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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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 기간 |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 |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 |
|---|---|---|
| 7일 | 3,836원 | 11,507원 |
| 10일 | 5,479원 | 16,438원 |
| 30일 | 16,438원 | 49,315원 |
| 60일 | 32,877원 | 98,630원 |
| 90일 | 49,315원 | 147,945원 |
실제로 100만원을 손에 쥐고 빌렸다면, 갚을 돈에서 100만원을 뺀 금액을 이 표와 비교하면 됩니다. 30일 뒤 갚을 돈에서 100만원을 뺀 이자가 16,438원 이하이면 연 20% 이내, 16,438원을 넘고 49,315원 이하이면 20%와 60% 사이, 49,315원을 넘으면 연 60%를 넘는 구간입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허용되는 이자 금액도 작아집니다. 7일이면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가 11,507원뿐입니다. 일주일 쓰고 몇만 원을 더 갚는 조건이라면 이 선을 크게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는 100만원 기준이므로, 빌린 금액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 실제로 받은 금액과 기간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7일 뒤 30만원을 50만원으로 갚는 조건은 연 3,476.2%입니다
불법 사채는 금리를 말하지 않고 "며칠 쓰고 얼마 갚기"로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연 이자율로 바꾸는 식은 (갚는 돈 − 실제 받은 돈) ÷ 실제 받은 돈 × 365 ÷ 일수입니다. 몇 가지 조건을 이 식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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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받은 돈 | 갚기로 한 돈 | 기간 | 연 이자율 | 구간 |
|---|---|---|---|---|
| 30만원 | 50만원 | 7일 | 연 3,476.2% | 연 60% 초과 |
| 50만원 | 80만원 | 7일 | 연 3,128.6% | 연 60% 초과 |
| 100만원 | 120만원 | 30일 | 연 243.3% | 연 60% 초과 |
| 100만원 | 104만원 | 30일 | 연 48.7% | 연 20% 초과 60% 이하 |
| 100만원 | 101만원 | 30일 | 연 12.2% | 연 20% 이하 |
첫째 줄은 일주일 동안 이자로 20만원을 더 내는 조건입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여도 연 이자율로는 3,476.2%로, 연 60%의 기준을 훨씬 넘습니다. 셋째 줄처럼 한 달에 20만원을 더 갚는 조건도 연 243.3%입니다. 넷째 줄의 한 달 4만원은 연 48.7%여서 계약은 유효하고 20%를 넘는 이자 부분만 무효인 구간에 들어갑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돈입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미리 떼면, 뗀 금액을 뺀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업자가 "5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20만원을 뗐다"고 하더라도 손에 들어온 돈이 30만원이면 첫째 줄처럼 30만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계약서상 금액으로 계산하면 이자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효를 다투는 길은 소송, 지원받는 곳은 1332와 132입니다
표의 구간은 법이 정한 기준이고, 내 계약이 실제로 무효인지는 계약 경위와 증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무효인 초과 이자를 갚으라는 요구를 받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서 받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전에 맺은 계약에 원금까지 무효로 하는 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위 두 곳에 계약 시점을 알리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자 쪽의 처벌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최고금리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7.15): 2025년 7월 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제도개선 사항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1조제1항, 제19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법 제8조제1항·제6항, 시행령 제5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부업법 제8조제4항·제5항, 제8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이자제한법 제2조·제8조,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효력 구분과 처벌 수준은 위 자료 그대로이고, 연 60%의 경계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표현대로 연 60%를 넘는 경우로 적었습니다. 100만원 기준 이자 금액 표와 조건별 연 이자율 표는 실제로 받은 돈을 원본으로 하고 1년을 365일로 보아 날짜 수에 따라 단리로 단순 환산한 예시입니다. 개별 계약의 무효 여부는 계약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되므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업자가 월 이자율로만 말합니다. 연 20%와 어떻게 비교하나요?
법은 대부업자의 월 이자율과 일 이자율을 연 20%를 단리로 환산해 정합니다. 월 이자율을 들었다면 연 이자율로 바꾼 뒤 비교합니다.
연 20%가 넘는다는 걸 알고 계약했습니다. 그래도 낸 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고이자율을 알고 계약했더라도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다투어 정해집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주기로만 하고 이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를 내나요?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고, 상행위로 빌려준 돈이면 연 6%입니다.
지인이 연 20%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개인 사이에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의 이율은 연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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