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자·수수료를 떼고 받은 대출은 실제로 받은 돈으로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나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떼고 돈을 내줬다면, 법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놓고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10만원을 뗀 90만원을 받은 뒤 30일 뒤에 100만원을 갚는다면, 떼인 10만원만으로 실제 이자율은 연 135.2%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따지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4,795원이고, 85,205원이 그 상한을 넘는 금액입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 쓰기계좌에 들어온 90만원이 원금이고, 수수료라는 이름도 이자로 봅니다
이 계산 방법은 대부업법 제8조제6항에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미리 떼면, 뗀 금액을 뺀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10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손에 쥔 돈이 90만원이면 이자율 계산의 출발점은 90만원이고, 떼인 10만원은 그 90만원을 쓴 대가인 이자가 됩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대부업법 기준으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월 이자율과 일 이자율도 연 20%를 단리로 환산한 값이 한도입니다. 기간이 30일이든 7일이든 결국 연 이자율로 바꿔 20%와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떼는 돈의 이름은 따지지 않습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무엇이라고 부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선이자라는 말 대신 취급수수료나 공제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계산은 같습니다. 이자로 보지 않는 것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평가회사에 조회할 때 드는 신용조회비용 두 가지입니다. 떼인 돈에 이 비용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이 규정들은 대부업자의 대부에 관한 조문입니다. 개인끼리 빌린 돈은 아래 마지막 절에 따로 적었습니다.
30일 뒤 100만원을 갚는다면 5만원만 떼도 연 64.0%입니다
아래 표는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일부를 미리 뗀 금액만 받은 뒤, 30일 뒤에 100만원을 그대로 갚는 경우입니다. 떼인 돈 말고는 다른 이자를 내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미리 뗀 금액 | 실제 받은 금액 | 실제 받은 금액 기준 연 이자율 | 연 20%로 받을 수 있는 이자 | 20%를 넘는 금액 |
|---|---|---|---|---|
| 1만원 | 99만원 | 연 12.3% | 16,274원 | 0원 |
| 5만원 | 95만원 | 연 64.0% | 15,616원 | 34,384원 |
| 10만원 | 90만원 | 연 135.2% | 14,795원 | 85,205원 |
| 20만원 | 80만원 | 연 304.2% | 13,151원 | 186,849원 |
| 30만원 | 70만원 | 연 521.4% | 11,507원 | 288,493원 |
연 이자율은 미리 뗀 금액을 실제 받은 금액으로 나눈 뒤, 1년(365일)을 빌린 일수로 나눈 값을 곱해 단리로 환산했습니다. '연 20%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실제 받은 금액에 연 20%를 30일만큼 적용한 금액이고, 마지막 열은 미리 뗀 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 5만원을 떼였다면 상한 안의 이자는 15,616원이고, 나머지 34,384원이 20%를 넘는 부분입니다.
표에서 상한 안에 있는 것은 1만원을 뗀 경우뿐입니다. 이때 연 20%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16,274원이어서 떼인 1만원은 그보다 적습니다. 5만원부터는 상한을 넘고, 떼는 돈이 커질수록 받는 돈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율은 떼인 금액보다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떼인 돈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가 되면 이자율은 연 64.0%에서 연 135.2%로 두 배를 넘습니다. 약정 금액이 100만원이 아니거나 기간이 30일이 아니라면 이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쓸 수 없고, 같은 식에 자기 금액과 일수를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10만원을 떼도 7일이면 연 579.4%, 180일이면 연 22.5%입니다
이번에는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10만원을 떼어 90만원을 받은 조건은 그대로 두고, 100만원을 갚는 날까지의 기간만 바꿔 봤습니다. 역시 떼인 돈 말고 다른 이자는 없는 경우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기간 | 실제 받은 금액 기준 연 이자율 | 연 20%로 받을 수 있는 이자 | 20%를 넘는 금액 |
|---|---|---|---|
| 7일 | 연 579.4% | 3,452원 | 96,548원 |
| 14일 | 연 289.7% | 6,904원 | 93,096원 |
| 30일 | 연 135.2% | 14,795원 | 85,205원 |
| 60일 | 연 67.6% | 29,589원 | 70,411원 |
| 90일 | 연 45.1% | 44,384원 | 55,616원 |
| 180일 | 연 22.5% | 88,767원 | 11,233원 |
떼인 돈이 같아도 빌린 기간이 짧을수록 연 이자율은 높아집니다. 기간이 절반이 되면 이자율은 두 배가 되어, 14일이면 연 289.7%, 7일이면 연 579.4%입니다. 일주일 뒤에 갚는 조건이라면 연 20%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3,452원에 그치고, 떼인 10만원 중 96,548원이 상한을 넘습니다. 금액만 보면 10만원이라 작아 보여도 기간이 짧으면 연 이자율로는 큰 숫자가 됩니다.
기간을 180일로 늘려도 연 22.5%로 20%를 넘습니다. 이때 상한 안의 이자는 88,767원이어서 11,233원이 넘는 부분입니다. 표의 범위에서는 10만원을 뗀 조건이 상한 안으로 들어오는 기간이 없습니다.
두 표의 숫자는 모두 떼인 돈만 이자로 본 값입니다. 매달 이자를 따로 냈거나 만기에 약정 이자를 함께 냈다면 그 금액도 이자에 더해야 하므로 실제 이자율은 표보다 높아집니다. 반대로 떼인 돈에 담보권 설정비용이나 신용조회비용이 들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하므로 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연 60%를 넘으면 원금까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의 이자계약을 무효로 정합니다. 대부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넘는 이자를 아직 내지 않았으면 낼 필요가 없고, 이미 냈으면 그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이자로 떼인 돈은 이미 낸 이자에 해당하므로, 표의 마지막 열이 이 규정으로 따져 볼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7월 22일부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채무자의 궁박 등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맺은 계약과, 최고금리의 3배인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 여기에 들어가고, 무효인 부분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첫 번째 표에서는 5만원 이상을 뗀 네 경우가, 두 번째 표에서는 7일·14일·30일·60일 경우가 연 60%를 넘습니다. 90일(연 45.1%)과 180일(연 22.5%)은 20%는 넘지만 60%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표는 정해진 전제로 계산한 예시이고, 실제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떼인 돈의 성격, 따로 낸 이자, 계약 경위 등을 함께 따져 판단됩니다. 표의 숫자만으로 내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아래 기관에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도 연 20%가 한도이고, 상담은 1332와 132에서 받습니다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끼리 돈을 빌릴 때도 이율은 연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개인 간 거래의 이자 한도는 법정 최고금리 연 20%에서 다룹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선이자 계산은 대부업법 조문에 따른 것이므로, 지인이나 개인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렸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지를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 여부가 불분명한 업자에게 빌렸거나 추심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할 수 있고, 같은 곳에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이자를 두고 다투는 법적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법 제8조제1항·제2항·제6항, 시행령 제5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부업법 제8조제4항·제5항·제6항, 제8조의2)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7.15): 2025년 7월 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제도개선 사항 시행 (대부업법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이자제한법 제2조,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표의 숫자는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일부를 미리 뗀 금액만 받은 뒤 정한 날에 100만원을 그대로 갚으며, 떼인 돈 말고는 다른 이자나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전제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연 이자율은 미리 뗀 금액 ÷ 실제 받은 금액 × 365 ÷ 일수로 단리 환산했고, 연 20%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실제 받은 금액에 연 20%를 일수만큼 단리로 적용했습니다. 따로 낸 이자가 있거나 떼인 돈에 담보권 설정비용·신용조회비용이 들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체에 일찍 갚으면서 낸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계산하나요?
대법원은 대부업자가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이름과 관계없이 이자로 보므로, 미리 뗀 선이자와 함께 따져 연 20%를 넘는지 봅니다.
최고금리를 넘는 줄 알면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래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대부업법은 최고이자율을 알고 계약했더라도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인에게 빌리면서 이자를 주기로만 하고 이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로 보나요?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고, 상행위로 빌려준 돈이면 상법에 따라 연 6%입니다.
무효인 이자까지 갚으라는 요구를 받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불법사금융 피해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하거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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