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그 뒤 30일,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령 기준으로,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휴가·휴직이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해고 금지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관련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복귀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 쓰기제도별 해고 제한: 출산전후휴가는 휴가가 끝난 뒤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해고 제한이 적혀 있습니다. 제도별로 무엇이 금지되고 어떤 예외가 있으며, 어기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를 한 표로 모았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제도 | 금지되는 것 | 예외 | 위반 시 |
|---|---|---|---|
| 출산전후휴가 |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 |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육아휴직 | 휴직 기간 중의 해고,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에서 먼저 볼 것은 금지 방식의 차이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조문이 기간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산전·산후로 휴업한 기간에 더해 휴가가 끝난 뒤 30일까지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육아휴직은 두 가지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하지 못하고, 그와 별도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불리한 처우가 금지된다고 적혀 있고, 확인한 자료에는 기간을 정한 해고 금지나 별도의 예외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예외 칸을 비워 두었습니다.
예외도 제도마다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육아휴직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내 회사 사정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한 조치가 법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인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복직은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해야 합니다
휴가·휴직이 끝난 뒤의 복귀 의무와, 휴가나 휴직을 처음부터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각 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칙도 옆 칸에 적었습니다.
| 의무 | 위반 시 |
|---|---|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육아휴직 신청 허용 |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출산전후휴가 부여, 유급 기간 급여 지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부여(유급)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 두 줄의 복귀 의무는 표현이 조금 다를 뿐 구조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뒤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뒤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라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업무와 임금 수준을 함께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만 쓴 사람이든,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까지 이어서 쓴 사람이든 복귀 의무 위반의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아래 세 줄은 휴가를 쓰게 해 주는 단계의 의무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이 표에서 유일하게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표의 징역·벌금·과태료는 모두 '이하'로 적힌 최고 한도입니다.
휴가 단계별로 어떤 규정이 걸리는지 사례로 짚어 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지 2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휴가가 끝난 뒤 3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금지하는 기간 안의 시점입니다. 다만 법에는 일시보상과 사업 계속 불가라는 예외가 함께 적혀 있어, 통보가 위법인지는 시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복귀했더니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면, 조문은 같은 업무로 돌려보내는 것 외에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도 의무를 지키는 방법으로 적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뀌었다는 사실과 함께 임금 수준이 휴가 전과 같은지가 조문에 적힌 기준입니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 법은 이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문제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글은 법에 적힌 금지 내용과 벌칙만 정리했습니다.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와 그 기한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통보를 받은 날짜, 회사가 밝힌 사유, 복귀 전후의 업무와 임금을 적어 두고 문의하세요.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 등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제74조제6항, 제107조, 제114조제1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산·사산휴가 사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속 근로 지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제4항, 제19조의2제6항, 제37조제2항·제4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신청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5항, 제39조제3항제3호)
- 고용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안내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페이지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 글의 두 표는 계산한 예시가 아니라 위 자료에 적힌 제도별 금지 내용, 예외, 벌칙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벌칙은 법이 정한 최고 한도입니다. 개별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산·사산휴가를 주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긴 했는데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했는데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쓰면 해고 금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두 제도의 해고 금지는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은 휴직 기간이 해고 금지 기간이고, 예외와 벌칙도 서로 다릅니다. 이어서 쓰는 경우의 구체적인 적용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으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관련 글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의 180일, 이전 회사 기간도 합산합니다급여별로 180일을 세는 기준일, 합산되는 기간과 빠지는 기간, 180일을 못 채운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 신청 기한, 분할 횟수와 급여 요건을 출생 후 육아휴직과 비교했습니다.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하한 보험료까지 내려갑니다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경감 방식과 보수월액별 본인 부담액, 복직 때 납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4대 보험은 보험마다 따로, 고용보험 급여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휴가·휴직 기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처리와 소득세가 붙지 않는 급여를 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