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매 진단만으로는 안 되고, 장애인증명서가 있어야 장애인 공제 200만원이 됩니다
암이나 치매로 치료받는 가족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을 받았거나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해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인정되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60세가 안 된 부모라도 장애인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까지 받아 공제가 350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가 21만원에서 84만원까지 줄어드는 예시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 쓰기세법상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 말고도 세 갈래가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이 정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자와 이와 비슷한 사람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들어갑니다. 인정되는 경로와 각각 회사에 낼 증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대상 | 증빙 |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등(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국가보훈처 확인서 등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 치매 등 포함) | 의료기관이 발급한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 |
가족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표의 네 번째 줄이 해당하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등록 장애인이라면 첫 줄의 증빙으로 충분하고, 따로 장애인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서류로 인정받는 방법은 국세청이 2025년 과세기간부터라고 밝혀 두었으므로, 그 이전 연도에는 이 경로를 쓸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국가보훈처 확인서로 인정됩니다.
중증환자인지는 병명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국세청은 암환자, 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세법이 말하는 중증환자는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어도 치료 상태와 생활의 제약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병이면 된다고 이 글에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절차는 가족이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를 거쳐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의사가 일반 진단서를 써 주는 것과는 다른 서류이므로, 발급을 요청할 때 "연말정산용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라고 말하는 편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증명서에는 장애기간이 적히는데, 이 기간이 뒤에서 설명할 재제출 여부를 가릅니다.
지난 연도에 이 공제를 놓쳤을 때 되돌려 받는 절차와 기간은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를 5월 신고와 경정청구로 반영하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내 경우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는 장애기간 안에는 다시 내지 않고, 회사를 옮기면 새로 냅니다
장애인증명서를 한 번 냈다면 증명서에 적힌 장애기간 동안은 해마다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내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증명서에 적힌 장애기간이 끝난 경우: 의료기관에서 새로 발급받아야 그다음 해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또는 관할 세무서)가 바뀐 경우: 이전 회사에 낸 서류는 새 회사에 넘어가지 않으므로 이직한 해에는 새 회사에 다시 냅니다.
이직한 해에 이 점을 놓치면 장애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서는 장애인 공제가 빠질 수 있습니다. 증명서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면 다시 발급받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60세가 안 된 부모도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이 함께 붙습니다
부모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려면 원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이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58세 아버지가 중증환자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채우는 한 그동안 받지 못하던 기본공제 150만원(소득세법 제50조)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따로 사는 부모(장인·장모 포함)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받지 않으면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같이 살면서 소득요건을 채우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습니다.
부모가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이 더해지고, 장애인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70세 이상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였습니다.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는 형제가 나눠 받을 수 없고,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 공제도 받습니다.
공제 350만원이면 소득세는 21만원에서 84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장애인 가족 한 사람 때문에 늘어나는 소득공제와, 그 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를 세율 구간별로 보여 줍니다. 줄어드는 세액은 소득공제 합계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한 값이며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가족 | 소득공제 합계 | 과세표준 6% 구간 | 15% 구간 | 24% 구간 |
|---|---|---|---|---|
| 58세 장애인 아버지 (기본 150만원+장애인 200만원) | 350만원 | 21만원 | 525,000원 | 84만원 |
| 72세 장애인 어머니 (기본+경로우대 100만원+장애인) | 450만원 | 27만원 | 675,000원 | 108만원 |
|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던 가족이 장애인증명서를 받음 (장애인 200만원 추가) | 200만원 | 12만원 | 30만원 | 48만원 |
자기 경우를 찾으려면 먼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면 6% 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이면 15% 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이면 24% 열을 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58세 장애인 아버지를 새로 공제받으면 소득세가 525,000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72세 어머니는 경로우대 공제가 더해져 같은 구간에서 15만원(675,000원−525,000원)이 더 줄어듭니다.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던 70세 부모처럼 장애인 공제만 새로 붙는 경우는 세 번째 줄을 봅니다. 이때는 15% 구간에서 30만원입니다. 다만 공제로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 아래로 내려가면 일부는 낮은 세율로 계산되므로 표와 차이가 날 수 있고, 실제 결정세액은 다른 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넣어 계산한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귀속연도 표시가 없는 국세청 안내가 많아, 2026년 귀속(2027년 초 연말정산)에 개정이 있는지는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소득세 감면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16.장애인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15.경로우대자 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10.부모(조부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 관련 세금 공제
- 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공제 금액과 요건은 국세청과 생활법령정보 안내 그대로이고, 두 번째 표의 줄어드는 소득세는 가족이 소득요건을 채운다고 보고 소득공제 합계에 기본세율 6%, 15%, 24%를 곱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공제액 전체가 한 세율 구간 안에 있다고 가정했으며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해까지 기본공제와 장애인·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는지는 부모 기본공제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나이 요건(장애인은 없음)과 소득요건, 실제 부양 여부로 판단합니다.
해외로 이주한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해외로 이주한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 제가 70세가 넘었고 장애인입니다. 두 공제를 함께 받나요?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이어도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 공제는 장애인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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