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금액 누계의 6%를 추징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주택청약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추징세액은 납입금액 누계액의 6%이고,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세액만 냅니다. 해마다 300만원씩 4년을 넣고 전액 공제받았다면 6%로 계산한 추징액은 72만원입니다. 같은 사람의 과세표준이 6% 구간이었다면 실제로 덜 낸 소득세는 28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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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5년 안 해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이 추징 사유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1항)에 적힌 추징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입니다. 뒤의 사유는 해지 시점과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지 5년이 지나 해지했더라도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었다면 추징 대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추징과 별개로, 연도 중에 해지하면 그해에 넣은 금액은 그해 소득공제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공제를 받고 4년째 되는 해 여름에 해지했다면, 4년째 해에 넣은 돈은 그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앞서 3년 동안 받은 공제에 대해서는 위의 추징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제는 연 300만원 한도로 넣은 금액의 40%입니다

추징액이 얼마인지 보려면 먼저 얼마를 공제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에 넣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페이지에는 귀속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2026년 귀속분(2027년 초 연말정산)에 개정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6% 구간이면 6% 추징액이 실제로 줄어든 세금보다 큽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줄여 주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공제액에 그 사람의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가 6%입니다.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84만원에 1,400만원을 넘는 금액의 15%를 더합니다.

아래 표는 매년 300만원을 넣고 그 전액을 소득공제받아 온 사람이 5년 안에 해지할 때를 가정했습니다. 감면받은 세금과 6%로 계산한 추징세액을 세율 구간별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추징세액(누계의 6%) 비교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납입 기간납입금액 누계받은 소득공제 누계(40%)감면받은 소득세(6% 구간)감면받은 소득세(15% 구간)추징세액(누계의 6%)
1년300만원120만원72,000원18만원18만원
2년600만원240만원144,000원36만원36만원
3년900만원360만원216,000원54만원54만원
4년1,200만원480만원288,000원72만원72만원

공제를 받던 해에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였다면 6% 구간 열을 보면 됩니다. 1년만 넣은 경우 실제 감면액은 72,000원이고, 6%로 계산한 추징세액은 18만원입니다. 그 차이는 108,000원입니다. 4년 넣은 경우에는 288,000원과 72만원으로 차이가 432,000원까지 벌어집니다. 국세청 안내대로 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6% 금액이 아니라 실제 감면세액을 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사람에게는 증명 여부가 추징액을 좌우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였다면 15% 구간 열을 봅니다. 이 구간에서는 감면받은 소득세와 추징세액이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실제 감면세액을 증명해도 추징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은 해마다 과세표준이 달랐다면 해마다 해당 구간의 열을 따로 찾아 더해야 합니다. 또 표는 공제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도 같은 세율 구간 안에 머문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근처였다면 두 구간에 걸쳐 감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해외이주·국민주택규모 당첨 등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5년 안에 해지했더라도 국세청이 추징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내에 적힌 사유입니다.

사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청약해 당첨
해지 전 6개월 이내의 천재지변
해지 전 6개월 이내의 퇴직, 사업장 폐업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나 질병 발생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바꾸는 경우

천재지변, 퇴직, 폐업, 상해·질병은 해지하기 전 6개월 안에 일어난 경우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지 1년이 지나 해지했다면 이 표의 퇴직 사유로 안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 사유들 끝에 등을 붙여 적고 있어, 표가 모든 경우를 다 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사정이 해당하는지는 해지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추징 기준인 납입금액 누계액이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만 뜻하는지, 공제받지 못한 해의 납입액까지 포함하는지는 가입한 은행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감면세액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는 해마다 300만원 이하로 넣어 납입액 전부가 공제 대상이었던 경우라 두 해석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었거나 공제를 받지 못한 해가 있다면 실제 추징액은 가입한 은행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추징 기준과 공제 요건은 국세청 안내에 적힌 내용입니다. 표의 금액은 매년 300만원을 넣어 그 40%를 공제받았다고 가정하고, 공제액에 6% 또는 15% 세율을 곱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공제액만큼 줄어든 과세표준이 같은 세율 구간 안에 머문다고 보았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추징세액은 납입금액 누계에 6%를 적용한 값입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치를 미리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공제는 어느 해에 받나요?

국세청 안내에서는 미리 낸 금액을 실제로 낸 해의 납입액으로 봅니다. 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안에서 계산되므로, 한 해에 많이 넣어도 그해에는 한도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만 갖고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보나요?

국세청 안내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진 경우를 무주택으로 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공제를 받습니다.

그해 중간에 집을 샀다가 연말 전에 팔았습니다. 그해 납입액은 공제되나요?

2010년 이후 가입한 통장은 그해 중 한 번이라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그해 납입액 전체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중에 취득했다가 양도해 연말에는 무주택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 청약통장에 넣은 돈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 계좌에 넣은 금액만 공제되고, 부양가족 명의 저축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들어갔지만, 본인 명의 계좌만 공제된다는 기준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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