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는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가 3.3%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정하는 소득은 3.3%를 떼기 전 연 수입에 인적용역 조정률 90%를 곱한 금액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분(2026년 신청) 기준으로 연 수입이 1,0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재산 합계 1억 7천만원 미만·정기신청이라면, 산정표 금액은 단독가구 1,650,000원, 홑벌이 가구 2,850,000원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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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가 원천징수됐다면 사업자등록 요건에서 빠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년 5월에 신청한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여기에 예외를 두어, 사업소득세가 3.3% 세율로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경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경우사업자등록근거
사업소득세가 3.3%로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자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국세상담센터 Q&A
원천징수되지 않은 특수직종사자(간병인, 가사도우미, 대리운전원, 퀵서비스 등)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필요국세상담센터 Q&A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필요국세상담센터 Q&A

장려금 금액을 정하는 규정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의 사업소득은 원래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는데,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이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없이 3.3%를 떼고 받은 수입은 장려금 계산에 들어가고, 등록 없이 원천징수도 되지 않은 사업 수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쪽은 특수직종사자입니다.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등록 없이 신청하려 한다면, 지급처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3.3%가 실제로 원천징수됐는지부터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세전 수입의 90%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과 가구 구분은 총급여액 등으로 정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더한 금액이고, 이 가운데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넣습니다. 인적용역의 조정률은 90%입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3.3%를 떼기 전 금액이므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잡으면 소득을 작게 보게 됩니다.

조정률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인적용역과 같은 90%에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개인 가사서비스가 있고, 교육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75%,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은 60%, 가장 낮은 도매업은 20%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업종으로 일한다면 90%가 아닌 그 업종의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자기 일이 어느 업종으로 분류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는 수입 1,000만원까지, 홑벌이 가구는 1,500만원까지 최대액이 나옵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귀속 소득분(2026년 신청)을 기준으로, 인적용역 조정률 90%를 적용하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미만이고 정기신청한 경우의 연 수입별 근로장려금입니다.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찾은 값입니다.

홑벌이 가구 비교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연 수입금액(세전)총급여액 등(수입 × 90%)단독가구홑벌이 가구
500만원450만원1,650,000원1,873,000원
1,000만원900만원1,650,000원2,850,000원
1,500만원1,350만원1,079,000원2,850,000원
2,000만원1,800만원508,000원2,217,000원
2,400만원2,160만원51,000원1,647,000원
2,500만원2,250만원대상 아님1,505,000원
3,000만원2,700만원대상 아님792,000원
3,500만원3,150만원대상 아님80,000원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최대 285만원입니다. 표에서 단독가구는 수입 500만원과 1,000만원에서, 홑벌이 가구는 수입 1,000만원과 1,500만원에서 이 최대액이 나옵니다. 수입이 그보다 늘면 금액이 줄어, 수입 2,000만원에서는 단독가구 508,000원, 홑벌이 가구 2,217,000원으로 두 가구의 차이가 1,709,000원입니다.

기준금액을 수입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도 표에 보입니다. 단독가구가 연 2,400만원을 벌어 2,200만원을 넘은 것처럼 보여도 90%를 곱하면 2,160만원이어서 51,000원이 남습니다. 수입 2,500만원은 2,250만원이 되어 단독가구 대상이 아닙니다. 홑벌이 가구도 수입 3,500만원이면 3,150만원으로 3,200만원 미만이어서 80,000원이 나옵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를 나누는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자기 가구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표의 금액은 산정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을 10만원 단위 구간으로 나누어 천원 단위 금액을 적어 둔 산정표로 정하고, 최종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결정됩니다. 수입이 표의 줄 사이에 있으면 산정표에서 해당 구간을 찾아야 하고, 예상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재산·신청 시기가 표의 전제와 다르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빠뜨리면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예외는 등록에 대한 것이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나 배우자가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결정이 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마치는 것이 관건입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금액 150만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기가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물어보십시오.

지급처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지급확인서로 수입을 증명합니다

국세청에 잡힌 소득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아예 조회되지 않으면 소득 증거자료를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해당하는 자료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을 받은 통장 사본, 지급대장 사본, 원천징수부 사본, 사업소득 지급확인서가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홈택스의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일을 맡긴 곳이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한 뒤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합니다. 3.3%를 떼고 받았는데 소득자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 순서를 밟으면 됩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날짜는 모두 2025년 귀속 소득분(2026년 신청) 기준입니다. 총급여액 등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2항, 소득 증거자료는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에 근거합니다. 연 수입별 표의 금액은 3.3%를 떼기 전 수입에 인적용역 조정률 90%를 적용하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재산 합계 1억 7천만원 미만·정기신청이라는 전제로 시행령 별표 11 산정표에서 찾은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3.3%를 떼고 받은 수입도 장려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장려금 금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 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소득분(2026년 신청)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 330만원입니다. 이 글의 표는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만 다루었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도 90%를 곱해 장려금 소득에 넣나요?

업종별 조정률 표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인적용역과 같은 90%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장려금 금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 빠집니다.

국세청에 잡힌 제 수입이 실제와 같으면 서류를 따로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일치하면 증빙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소득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홈택스의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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