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은 나옵니다, 충당은 30%까지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분(2026년 신청) 기준으로 예를 들면, 맞벌이 가구가 최대지급액 330만원을 받게 되고 국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라면 체납액에 충당되는 금액은 99만원이고 받는 금액은 23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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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최대 30%만 체납 정리에 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장려금을 환급할 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도 같은 내용입니다.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장려금 전체가 체납 정리에 쓰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충당 대상은 국세 체납액입니다. 충당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체납액의 크기가 아니라 환급할 장려금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아무리 커도 충당되는 금액은 장려금의 30%에서 멈추고, 반대로 체납액이 그 30%보다 작으면 체납액만큼만 빠집니다.

체납액이 한도보다 크면 30%, 작으면 체납액만큼 빠집니다

장려금과 국세 체납액의 크기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되는 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분(2026년 신청) 기준이며, 장려금은 예시 금액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환급할 장려금국세 체납액충당 한도(30%)체납액에 충당되는 금액받는 금액
100만원500만원30만원30만원70만원
100만원20만원30만원20만원80만원
165만원300만원495,000원495,000원1,155,000원
285만원50만원855,000원50만원235만원
285만원1,000만원855,000원855,000원1,995,000원
330만원1,000만원99만원99만원231만원

표를 읽을 때는 셋째 열(충당 한도)과 둘째 열(국세 체납액)을 비교합니다. 체납액이 한도보다 큰 행(첫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 행)에서는 한도 금액이 그대로 충당되고, 받는 금액은 장려금의 70%입니다. 예를 들어 장려금 100만원에 체납액 500만원이면 30만원이 충당되고 70만원을 받습니다.

체납액이 한도보다 작은 행(둘째, 넷째 행)에서는 체납액 전부만 충당됩니다. 장려금 100만원에 체납액 20만원이면 한도 30만원까지 채우지 않고 20만원만 빠져 80만원을 받습니다. 장려금 285만원에 체납액 50만원인 경우도 한도 855,000원이 아니라 체납액 50만원만 충당되고 235만원을 받습니다. 같은 장려금 285만원이라도 체납액이 1,000만원이면 855,000원이 충당되고 1,995,000원을 받게 되어, 두 경우의 수령액 차이는 355,000원입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지급액 165만·285만·330만원일 때의 충당 한도

2025년 귀속 소득분(2026년 신청)의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마다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이 다릅니다. 위 표의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은 이 최대지급액을 예로 든 것입니다.

최대지급액일 때 충당 한도(30%) 비교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지급액최대지급액일 때 충당 한도(30%)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최대 165만원495,000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최대 285만원855,000원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최대 330만원99만원

모든 가구가 최대지급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려금이 최대지급액보다 적으면 충당 한도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자기 장려금이 표에 없는 금액이라면, 그 금액의 30%를 국세 체납액과 비교해 둘 중 작은 쪽이 충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장려금 예상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50%·기한 후 95% 지급과 체납 충당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국세청은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일부가 다른 곳에 쓰이는 경우를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체납 충당은 그중 하나이고, 재산이나 신청 시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항목국세청 안내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국세 체납액이 있음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재산이 많거나 신청이 늦어 장려금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체납 충당은 환급할 장려금을 기준으로 따로 적용됩니다. 여러 항목이 한꺼번에 해당하는 가구의 실제 수령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지므로, 이 글의 표 금액을 그대로 자기 수령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장려금에도 같은 30%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도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표 금액의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로 결정하는 것도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법은 자녀장려금의 신청·결정·환급·환급 제한에 근로장려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급하는 장려금 중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환급하는 장려금 중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2월 27일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 규정과 위의 30% 충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2025년 귀속 소득분(2026년 신청) 기준이며, 귀속연도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의 환급할 장려금은 예시 금액으로, 165만원·285만원·330만원은 가구 유형별 최대지급액이고 100만원은 설명을 위해 넣은 금액입니다. 충당액과 수령액은 30% 한도 규정만 적용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산정표에 따라 국세청 심사로 정해지고, 재산·신청 시기 등 다른 감액 항목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려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체납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에서 체납액에 충당되는 것은 환급할 장려금의 30%까지입니다. 그 뒤에 남은 체납액의 납부와 정리 방법은 체납 내용에 따라 달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장려금이 나중에 환수되면 추가로 내는 돈이 있나요?

국세청은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가산세율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뺍니다. 체납액 충당은 이와 별개 항목입니다.

이 페이지의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장려금도 계산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연결된 계산기는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도구이고 장려금이나 체납 충당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예상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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