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채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과 소득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채워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분(2026년 신청) 기준으로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주로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람은 해당하지 않아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없거나, 장려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종류의 소득만 있으면 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 쓰기국적·부양자녀·전문직·월평균 500만원·해외 거주, 다섯 경우는 신청이 막힙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 가구를 위한 제도이고, 제도의 정의에서부터 전문직은 빠져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요건을 갖춰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을 정리한 표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제외 대상 | 내용 | 예외·범위 |
|---|---|---|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국적 미보유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 가능 |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
|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여도 둘 다 신청 불가 |
| 고임금 상용근로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 일용근로자 제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
| 비거주자 |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자여도 불가 |
국적은 2025년 12월 31일 하루를 기준으로 봅니다.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날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를 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도 주로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적과 거주는 서로 다른 요건이라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기준은 세 조건이 모두 겹칠 때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일 것,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것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이 조건에 해당해도 제외되며, 이 규정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그 해에 본인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는데, 부양자녀로 인정되는 기준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전문직은 21개 업종이고, 부부 중 한 명만 해당돼도 가구 전체가 빠집니다
신청이 제한되는 전문직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세무·회계: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공인노무사업
- 경영·기술·감정: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의료·약: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금액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정합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에게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으면 두 사람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본인이 회사에 다니며 받는 급여가 적더라도 그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목록에 있는 업종이 모두 "사업"으로 적혀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 기준으로 제외되지 않아도, 가진 소득의 종류 때문에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소득 종류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 소득 | 결과 | 이유 |
|---|---|---|
|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만 있음 | 신청 대상 아님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함 |
| 소득 없음 | 신청 대상 아님 |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 |
| 현역병 급여, 비과세 농업소득, 유치원·보육시설·장기요양사업의 사업소득만 있음 | 신청 대상 아님 | 비과세이거나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 |
|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만 있음 | 받을 수 없음 | 총급여액 등에 들어가지 않아 산정기준이 0 |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에게 받은 급여만 있음 | 받을 수 없음 | 총급여액 등에 들어가지 않음 |
| 사업자등록 없이 한 사업의 소득만 있음 | 받을 수 없음 |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소득은 예외 |
| 인정상여만 있음 | 받을 수 없음 | 총급여액 등에 들어가지 않음 |
표의 위쪽 세 줄은 처음부터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부동산을 판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은 일해서 번 소득이 없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농업소득은 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농업소득을 말하고, 유치원·보육시설 같은 사회복지사업과 장기요양사업의 사업소득도 이 소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쪽 네 줄은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이 소득들은 소득요건을 판정하는 총소득에는 들어가지만,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인 "총급여액 등"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만 있으면 산정기준이 0이 되어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밑에서 일하고 돈을 받았다면 그 급여만으로는 장려금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표의 소득 칸에 모두 "만 있음"이 붙어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직·퇴사자·폐업자·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 될 것 같아 신청을 포기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국세청이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
- 희망근로·자활근로 참여자
-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 작년에 퇴사해 지금은 직장이 없는 사람
- 폐업한 사람(요건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봄)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육료 지원을 받는 사람
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금 일하지 않거나 가게를 접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도 신청을 막는 사유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목록은 신청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이고, 어느 경우든 소득·재산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월평균 500만원 기준에서 일용근로자가 빠져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계산법과 예상 금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합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의 계산은 연중에 입사·퇴사했거나 상여금이 몰린 달이 있으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걸리는지는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위 다섯 부류와 소득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 기준금액은 근로장려금 금액표에서,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다룹니다.
이 글에 연결된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는 세금과 보험료를 뺀 월급을 계산하는 도구이고 근로장려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상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근거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26.5월 정기신청) 신청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 제100조의3제2항)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국세청과 국세상담센터 자료는 2025년 귀속 소득분(2026년 신청) 기준이고, 법령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입니다. 전문직 사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의 두 표는 금액을 계산한 예시가 아니라 공식 안내와 조문에 적힌 제외 요건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신청 자격은 국세청 심사에서 판단합니다. 제외 요건은 귀속연도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해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귀화했습니다. 2025년 소득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귀속분의 국적 요건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날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다면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날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상태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했는데,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500만원을 넘었지만 2025년 중에 퇴사했습니다. 제외 대상인가요?
이 제외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사 시점과 월평균 근로소득 계산 방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에 확인하십시오. 참고로 작년에 퇴사해 지금 직장이 없는 사람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며 받은 급여도 현역병 급여처럼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안내돼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라 그것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은 현역병 급여입니다. 어느 경우든 소득·재산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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