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입 7,500만원 이상 프리랜서,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로 봅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올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추계)로 신고하면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인정되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붙습니다. 업종코드 940909,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기준으로 수입 1억원이면 소득금액 91,300,000원, 산출세액 15,990,000원이고, 그 20%가 3,198,000원입니다. 그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장부 의무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도 쓸 수 없습니다.

3.3%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 쓰기

7,500만원은 작년 수입으로 장부를, 올해 수입으로 경비율을 가릅니다

같은 7,500만원이라는 숫자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정합니다. 장부 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으로,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는 그해 수입으로도 판단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무엇을 보나7,500만원 미만7,500만원 이상
직전 연도 수입 → 올해 장부 의무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올해 수입 → 단순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이면 적용적용할 수 없음(기준경비율)

첫 줄은 인적용역 사업자가 속한 업종군의 기장의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었다면 2025년 귀속(2026년 신고)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7,500만원 기준으로, 경비율은 3,6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둘째 줄에서 헷갈리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수입은 7,500만원 미만이었는데 올해 수입이 처음으로 7,500만원을 넘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올해 아직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올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같습니다. 이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아래 표처럼 기준경비율을 절반으로 줄이지 않고, 배율도 3.4배가 아니라 간편장부대상자의 2.8배를 씁니다. 그래서 아래 표의 숫자는 이 경우에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 소득금액은 두 계산 중 적은 쪽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람의 소득금액은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①의 기타경비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합니다. 업종코드 940909(기타인적용역)의 2025년 귀속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수입 4천만원 이하분), 초과율 49.7%(4천만원 초과분), 기준경비율 17.4%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고, 주요경비와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적은 쪽) 비교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올해 수입인정되는 기타경비(기준경비율 17.4%의 1/2)① 수입 − 주요경비 − 기타경비②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3.4배소득금액(적은 쪽)
8,000만원6,960,000원73,040,000원117,232,000원73,040,000원
1억원8,700,000원91,300,000원151,436,000원91,300,000원
1억 5,000만원13,050,000원136,950,000원236,946,000원136,950,000원

세 경우 모두 ①이 ②보다 작아서 ①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주요경비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결국 수입에서 기준경비율 절반만큼의 기타경비만 빠지는 셈입니다. 수입 1억원이면 인정되는 경비가 8,700,000원에 그칩니다.

업종코드가 다르면 경비율이 달라 숫자도 달라집니다. 같은 2025년 귀속 고시에서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64.4%·50.2%, 기준경비율 20.9%이고, 940903 학원강사는 61.7%·46.4%, 15.4%입니다. 자기 업종코드의 경비율로 다시 계산해야 하며, 위 표를 다른 업종에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붙인다고 안내합니다. 위 소득금액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고 2023~2025년 귀속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가산세 판단에 쓰이는 두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올해 수입소득금액산출세액수입금액의 7/10,000산출세액의 20%
8,000만원73,040,000원11,409,600원56,000원2,281,920원
1억원91,300,000원15,990,000원70,000원3,198,000원
1억 5,000만원136,950,000원31,967,500원105,000원6,393,500원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1,544만원) 순으로 올라가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수입 8,000만원 사례는 24% 구간에, 1억원과 1억 5,000만원 사례는 35% 구간에 걸립니다. 표의 산출세액은 표준세액공제 7만원과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세 경우 모두 산출세액의 20%가 수입금액의 7/10,000보다 훨씬 큽니다. 수입 8,000만원이면 2,281,920원과 56,000원으로 2,225,920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의 다른 기준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는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의 계산은 이 글의 범위 밖이어서, 실제로 붙는 가산세액은 이 표만으로 정할 수 없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가산세율 자체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부정무신고는 40%(국제거래가 수반되면 60%)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때 받던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없어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사업소득금액 비율 적용)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고, 최대 100만원까지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작년 수입은 7,500만원 미만이었고 올해 수입이 7,500만원을 넘은 사람은 올해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올해분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 해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같은 장부를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이 글의 경비율과 세율은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2027년 5월 신고)에 적용할 경비율과 세율은 이 글의 기준이 아니므로, 신고할 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의 기장의무와 적용 경비율을 확인하십시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표의 숫자는 업종코드 940909의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경비율 고시와 2023~2025년 귀속 세율표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고, 주요경비와 다른 소득·공제·감면이 없으며,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산출세액은 표준세액공제 7만원과 원천징수 등 미리 낸 세금을 빼기 전 금액이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열은 수입금액의 7/10,000과 산출세액의 20%만 보여 준 것으로, 실제 가산세액이 아닙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장부 불성실 가산세에 모두 해당하면 세 가지를 다 내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무신고, 과소신고,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면 그중 큰 금액 하나만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작업 장비를 사거나 사무실을 빌렸다면 표의 소득금액이 달라지나요?

표는 주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기준경비율 계산의 첫 번째 식은 수입에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빼는 방식이라 주요경비가 있으면 그 값이 줄어듭니다. 어떤 지출이 주요경비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직도 수입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 글의 7,500만원·3,600만원 기준은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문제가 사라지나요?

이 글에서 설명한 무신고 취급과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국세청 안내입니다. 장부로 신고한 뒤의 세액은 장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관련 글

프리랜서/3.3% 글 21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