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직원인데 3.3%를 뗀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일한 관계로 나뉩니다
3.3%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한 사람의 사업소득에서 떼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친 비율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따로 구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프리랜서처럼 계약하고 3.3%를 내게 하는 것을 '가짜 3.3 계약'이라 부르며, 2025년 12월 4일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을 기획 감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3%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 쓰기같은 일이라도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없으면 사업소득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의 종류를 일의 내용보다 일한 관계로 나눕니다. 일한 관계에 따른 소득 종류와 지급할 때 떼는 세금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일한 관계 | 소득 종류 | 지급할 때 떼는 세금 |
|---|---|---|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3.3%가 아님) |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해 용역 제공 | 사업소득 |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 제공 | 기타소득 |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 |
표에서 먼저 볼 것은 첫 번째 열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일했다면 첫 줄, 고용관계 없이 같은 일을 계속 맡아 왔다면 둘째 줄, 고용관계 없이 한 번 일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셋째 줄에 해당합니다. 3.3%는 둘째 줄에만 붙는 비율이고, 첫 줄의 근로소득에는 3.3%가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셋째 줄의 8.8%는 국세청이 강연료 등에 대해 안내하는 비율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이고, 강연료 등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3.3%와 8.8%는 둘 다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 쓰는 비율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과 구별됩니다.
강의료 하나도 고용 관계, 프리랜서, 일시적 소득으로 세 갈래가 됩니다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의 구분표는 같은 명목의 돈이 관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강의료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관계에서 받는 강의료: 근로소득
- 프리랜서로 받는 강의료: 사업소득
- 일시·우발적으로 받은 강의료: 기타소득
강의라는 일은 같아도 세법상 소득 종류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학원에서 강의한다는 사실만으로 3.3% 대상인지 정해지지 않고, 그 강의를 어떤 관계에서 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원고료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회사 사보에 실은 글의 원고료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적었습니다.
3.3% 대상 인적용역은 물적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을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로 드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술·서화·도안·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 배우·성우·가수
- 연예 관련 감독·연출·촬영·녹음, 건축감독·학술용역
- 음악·무용·요리·바둑 등의 교수, 직업운동가·운동지도가
- 보험가입자 모집·저축 장려·집금 등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 서적·음반 외판원의 판매 대가
-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강사료, 방송 해설·심사 사례금
- 작명·관상·점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설명하며, 보험설계사·배우·학원강사·방문판매원 등 40개 업종이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모두채움 환급 안내에는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학습지 강사, 방과후강사, 대출모집원,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 행사도우미, 캐디가 직업군 예시로 나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이 목록이 업종 이름만으로 3.3% 대상을 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의 자체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라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배달이나 강의처럼 목록에 있는 일을 하더라도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천징수 신고 내역으로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골랐습니다
2025년 12월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짜 3.3' 기획 감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가짜 3.3 계약이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프리랜서처럼 계약하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내게 하는 것 |
| 감독 규모 | 의심 사업장 100여 곳, 약 두 달 |
| 대상을 고른 자료 | 국세청에서 받은 원천징수 신고 내역 |
| 고른 기준 |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많은 사업장, 과거 체불·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제보·감독 청원 |
이 표에서 읽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계약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둘째, 대상을 고를 때 쓴 자료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신고 내역이었습니다. 3.3%는 돈을 지급하는 쪽이 떼어 신고하므로, 사업장이 직원 대부분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다면 근로소득자 수와 사업소득자 수의 차이가 신고 내역에 드러납니다.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많은 사업장이 기준이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보와 감독 청원도 대상 선정 기준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글은 발표 내용만 다루며 감독 결과는 담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가 근로자인지는 실제 근무 관계로 판단하며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합니다
급여에서 3.3%가 빠져나간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원이 어떤 사정을 보고 근로자인지를 가렸는지는 3.3% 프리랜서 계약과 퇴직금에서 판결 사례로 다룹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는 그 기준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무 형태를 설명하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돈이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신고됐는지, 원천징수가 맞게 됐는지 같은 세금 쪽 질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곳입니다. 3.3%가 떼어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맞게 된 경우의 세액은 위 계산기에서 지급액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국세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소득 구분, 대상 인적용역)
- 국세청: 기타소득 (강의료·원고료 소득 구분표)
-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기획 감독 (2025년 12월 4일)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표는 세액을 계산한 표가 아니라 국세청 안내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3.3%와 8.8%는 국세청 페이지에 적힌 원천징수 비율이며, 해당 페이지에는 적용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독 관련 내용은 2025년 12월 4일 발표 시점의 내용입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사보에 글을 싣고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프리랜서 원고료와 같은 소득인가요?
국세청 구분표에서는 다릅니다. 회사 사보에 실은 원고의 원고료는 근로소득으로, 프리랜서가 받는 원고료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우발적으로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나눠 적고 있습니다.
한 번만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3.3%를 떼나요?
국세청은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강의가 일시적인지 계속·반복되는지는 실제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500만원을 받으면 소득세는 얼마가 원천징수되나요?
국세청 예시로는 사업소득 500만원에 대한 소득세가 15만원(500만원×3/100)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0.3%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번역이나 속기 일도 3.3% 원천징수 대상에 들어가나요?
국세청이 든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예시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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