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직원인데 3.3%를 뗀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일한 관계로 나뉩니다

3.3%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한 사람의 사업소득에서 떼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친 비율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따로 구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프리랜서처럼 계약하고 3.3%를 내게 하는 것을 '가짜 3.3 계약'이라 부르며, 2025년 12월 4일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을 기획 감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3%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 쓰기

같은 일이라도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없으면 사업소득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의 종류를 일의 내용보다 일한 관계로 나눕니다. 일한 관계에 따른 소득 종류와 지급할 때 떼는 세금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일한 관계소득 종류지급할 때 떼는 세금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근로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3.3%가 아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해 용역 제공사업소득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 제공기타소득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

표에서 먼저 볼 것은 첫 번째 열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일했다면 첫 줄, 고용관계 없이 같은 일을 계속 맡아 왔다면 둘째 줄, 고용관계 없이 한 번 일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셋째 줄에 해당합니다. 3.3%는 둘째 줄에만 붙는 비율이고, 첫 줄의 근로소득에는 3.3%가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셋째 줄의 8.8%는 국세청이 강연료 등에 대해 안내하는 비율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이고, 강연료 등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3.3%와 8.8%는 둘 다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 쓰는 비율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과 구별됩니다.

강의료 하나도 고용 관계, 프리랜서, 일시적 소득으로 세 갈래가 됩니다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의 구분표는 같은 명목의 돈이 관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강의료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라는 일은 같아도 세법상 소득 종류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학원에서 강의한다는 사실만으로 3.3% 대상인지 정해지지 않고, 그 강의를 어떤 관계에서 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원고료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회사 사보에 실은 글의 원고료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적었습니다.

3.3% 대상 인적용역은 물적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을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로 드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설명하며, 보험설계사·배우·학원강사·방문판매원 등 40개 업종이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모두채움 환급 안내에는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학습지 강사, 방과후강사, 대출모집원,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 행사도우미, 캐디가 직업군 예시로 나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이 목록이 업종 이름만으로 3.3% 대상을 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의 자체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라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배달이나 강의처럼 목록에 있는 일을 하더라도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천징수 신고 내역으로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골랐습니다

2025년 12월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짜 3.3' 기획 감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가짜 3.3 계약이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프리랜서처럼 계약하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내게 하는 것
감독 규모의심 사업장 100여 곳, 약 두 달
대상을 고른 자료국세청에서 받은 원천징수 신고 내역
고른 기준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많은 사업장, 과거 체불·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제보·감독 청원

이 표에서 읽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계약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둘째, 대상을 고를 때 쓴 자료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신고 내역이었습니다. 3.3%는 돈을 지급하는 쪽이 떼어 신고하므로, 사업장이 직원 대부분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다면 근로소득자 수와 사업소득자 수의 차이가 신고 내역에 드러납니다.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많은 사업장이 기준이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보와 감독 청원도 대상 선정 기준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글은 발표 내용만 다루며 감독 결과는 담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가 근로자인지는 실제 근무 관계로 판단하며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합니다

급여에서 3.3%가 빠져나간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원이 어떤 사정을 보고 근로자인지를 가렸는지는 3.3% 프리랜서 계약과 퇴직금에서 판결 사례로 다룹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는 그 기준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무 형태를 설명하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돈이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신고됐는지, 원천징수가 맞게 됐는지 같은 세금 쪽 질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곳입니다. 3.3%가 떼어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맞게 된 경우의 세액은 위 계산기에서 지급액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표는 세액을 계산한 표가 아니라 국세청 안내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3.3%와 8.8%는 국세청 페이지에 적힌 원천징수 비율이며, 해당 페이지에는 적용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독 관련 내용은 2025년 12월 4일 발표 시점의 내용입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사보에 글을 싣고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프리랜서 원고료와 같은 소득인가요?

국세청 구분표에서는 다릅니다. 회사 사보에 실은 원고의 원고료는 근로소득으로, 프리랜서가 받는 원고료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우발적으로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나눠 적고 있습니다.

한 번만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3.3%를 떼나요?

국세청은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강의가 일시적인지 계속·반복되는지는 실제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500만원을 받으면 소득세는 얼마가 원천징수되나요?

국세청 예시로는 사업소득 500만원에 대한 소득세가 15만원(500만원×3/100)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0.3%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번역이나 속기 일도 3.3% 원천징수 대상에 들어가나요?

국세청이 든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예시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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