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실제로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였다고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한 실질로 판단하고,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월 250만원을 받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730일을 일한 예시라면 세전 퇴직금은 4,891,304원입니다. 다만 같은 판단 기준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 쓰기

계약서에 적힌 고용·도급·위임이 아니라 일한 방식으로 근로자인지 가립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한 사람에게 첫 번째 쟁점은 금액이 아니라 자신이 근로자였는지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인지로 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기준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라는 실질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업무위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문제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3.3%를 떼고 일했다는 사실 하나로 근로자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결론을 정하지 않는 것처럼, 세금을 떼는 방식도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본 사정과 결론은 서로 달랐습니다

아래는 근로자인지가 다퉈진 세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어떤 결론을 냈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사례법원이 본 사정결론
미용학원 강사 (대법원 2006도777)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강의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음. 법원은 이런 사정이 시간제 근로에서 흔하거나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우체국 보험관리사 (대법원 2011다44276)위탁계약을 맺고 보험 모집·수금 업무를 하며 운영지침에 따라 수당을 받음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골프장 캐디 (대법원 2011다78804)운영자와 노무공급계약이 없고 대가는 내장객에게 직접 받는 캐디피뿐이며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한 독자에게 가장 가까운 사례는 첫 줄의 미용학원 강사입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사업소득세 납부, 4대 보험 미가입, 강의시간 비례 보수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이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이것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세금과 보험 처리 방식을 정했다면, 그 방식이 곧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두 사례는 결론이 반대입니다. 우체국 보험관리사는 위탁계약을 맺고 운영지침에 따른 수당을 받았고, 골프장 캐디는 운영자와 노무공급계약 자체가 없었으며 대가도 운영자가 아니라 내장객에게서 직접 받았고 근로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두 결론은 각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같은 직종이면 결론도 같다고 이 표에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경우를 비교할 때는 직업 이름보다 표의 가운데 열, 즉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대가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받았는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를 대조해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급여 대상입니다

근로자라는 판단이 나와도 퇴직금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계약을 몇 달 단위로 나눠 맺었거나 근무 시간이 짧았던 사람은 이 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단서). 가족과 함께 사는 사장이 가족만 데리고 운영하는 곳이거나, 가정집에서 가사 일을 한 경우라면 근로자성 이전에 적용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월 250만원으로 730일 일했다면 세전 퇴직금은 4,891,304원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월 250만원을 받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경우를 이 식에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값
재직일수730일
1일 평균임금81,522원
퇴직금(세전)4,891,304원

이 금액은 월 250만원, 730일 근무라는 조건에서만 나온 숫자입니다. 월 보수나 근무 기간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 자기 숫자를 넣어 확인합니다. 표의 1일 평균임금은 원 단위로 줄여 표시한 값이라, 이 숫자로 직접 곱하면 퇴직금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에서 다룹니다. 그동안 3.3%로 낸 세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근로자였는지 다툼이 있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이 글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지와 퇴직급여 요건을 설명할 뿐, 독자 개인이 근로자였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같은 3.3% 계약이라도 일한 방식에 따라 미용학원 강사 사례처럼 볼 수도, 보험관리사나 캐디 사례처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프리랜서였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보수를 받은 내역, 근무 시간과 업무 지시를 보여 주는 기록을 정리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자 여부와 절차를 문의합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판결의 사정과 결론, 퇴직급여 요건은 위 페이지에 적힌 내용 그대로입니다. 퇴직금 표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월 250만원을 받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해 계산한 세전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지급된 임금과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가 될 수 없는 직업인가요?

이 글에서 소개한 두 판결은 각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근로자인지는 직업 이름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일한 방식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며칠만 짧게 나갔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퇴직금 대상인가요?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처음부터 퇴직금은 없는 계약이라고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따져볼 수 있나요?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이나 위임인지가 아니라 일한 실질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계약서 문구에 동의했는지와 별개로 실제 근무 방식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과 절차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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