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근무 시기에 따라 비율이 달라서, 2010년 11월 30일 이전 기간은 지급 의무가 없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전액입니다. 2013년 이후에 입사했다면 5명 이상 사업장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09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말까지 일하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45,156,165원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 쓰기2013년 이후 입사자는 5명 이상 사업장과 계산이 같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일한 기간에만 생깁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근무 기간 전체가 전액 적용 구간에 들어가므로,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했더라도 5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식으로 쓰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요건도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4명 이하 사업장에 입사해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하고 퇴사했다면 직원 수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무가 1년이 안 되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2010년 11월까지는 0%, 2012년 말까지는 50%, 2013년부터 전액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무한 기간별로 퇴직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8조에 따른 것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근무한 기간 | 퇴직금 |
|---|---|
| 2010년 11월 30일 이전 | 지급 의무 없음 |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50% |
| 2013년 1월 1일 이후 | 전액 |
이 표는 퇴직한 날이 아니라 일한 날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2026년에 퇴직하더라도 2010년 이전부터 일했다면 그 기간분은 지급 의무가 없고,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일한 부분은 절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근무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입사일부터 확인합니다. 입사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면 전액 구간 하나만 있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면 50%와 전액 두 구간, 2010년 11월 30일 이전이면 세 구간을 모두 거칩니다.
2009년 입사자는 세 구간을 나눠 더해 45,156,165원이 됩니다
2009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의 계산 예입니다. 기간별 일수에 위 계산식과 적용 비율을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기간 | 일수 | 적용 | 퇴직금 |
|---|---|---|---|
| 2009년 1월 1일 ~ 2010년 11월 30일 | 699일 | 0% | 0원 |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762일 | 50% | 3,131,507원 |
| 2013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5,113일 | 100% | 42,024,658원 |
| 합계 | 6,574일 | 45,156,165원 |
첫 구간 699일은 지급 의무가 없는 기간이라 0원입니다. 둘째 구간 762일은 계산식 결과의 절반인 3,131,507원이 들어가고, 2013년 이후 5,113일은 42,024,658원이 전액 들어갑니다. 합계 45,156,165원 가운데 2013년 이후 근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50% 구간이 더해 주는 금액은 3,131,507원입니다.
자신의 경우에 적용하려면 입사일과 퇴직일을 이 세 구간 경계(2010년 11월 30일, 2012년 12월 31일)에서 끊어 구간별 일수를 세고, 구간마다 계산식에 넣은 뒤 비율을 곱해 더합니다. 이 예시는 1일 평균임금 10만원을 모든 구간에 똑같이 넣은 결과이므로, 평균임금이나 입사일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단서). 함께 사는 가족끼리만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한 경우나,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 근무하는 동안 직원 수가 4명 이하와 5명 이상을 오간 경우 기간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무 기간과 직원 수 변화를 설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자성 확인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친족·가사사용인 제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속근로기간 확인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요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법령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제4조제1항 단서(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제3조 단서(친족·가사사용인 제외), 부칙(법률 제10967호) 제8조(4명 이하 사업장 기간별 적용)입니다. 계산 예는 2009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2월 31일 퇴직, 1일 평균임금 10만원을 모든 기간에 똑같이 적용하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채운다고 전제해, 기간별 일수에 계산식과 비율을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11년에 입사해 2014년에 퇴사했다면 어떻게 나눠 계산하나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일수로 계산한 금액은 50%만,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일수로 계산한 금액은 전액을 적용해 더합니다. 구간마다 쓰는 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입사가 2010년 12월 1일 이후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는 구간은 없습니다.
사장의 가족 말고 다른 직원도 함께 일하면 친족 사업장 예외에 해당하나요?
법이 적용을 빼는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친족이 아닌 직원이 함께 일한다면 이 문구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법에서 정한 30일분보다 많이 줄 수도 있나요?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0일분은 최소 기준이므로 그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 아니면 예시 표를 어떻게 쓰나요?
표의 기간별 일수와 적용 비율은 그대로 두고, 자신의 1일 평균임금을 넣어 구간마다 다시 계산한 뒤 더합니다. 근무 시작일이 다르면 구간별 일수도 자신의 날짜로 다시 세야 합니다.
관련 글
- 빚이 있으면 퇴직금도 압류되나: 퇴직금은 절반, 퇴직연금 급여는 전액 압류 금지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압류 보호 범위 차이와 월급 압류 가능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3.3%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실제로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프리랜서 계약으로 3.3%를 떼고 일한 사람이 퇴직금 대상인지 판결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 같은 월급이어도 퇴직 전 3개월의 날짜 수가 퇴직금을 바꿉니다퇴직 전 3개월의 날짜 수 때문에 같은 월급·같은 근속에도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은 12분의 3만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상여금과 연차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방식과 상여금에 따른 퇴직금 차이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