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으면 퇴직금도 압류되나: 퇴직금은 절반, 퇴직연금 급여는 전액 압류 금지
빚 때문에 압류가 들어와도 퇴직금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 2,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서 받는 급여는 받을 권리 자체를 압류할 수 없어 전액이 보호됩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 쓰기퇴직금은 절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전액이 보호됩니다
같은 퇴직급여라도 퇴직금으로 받는지, 퇴직연금제도에서 받는지에 따라 압류에서 보호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근거가 되는 법도 서로 다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종류 | 압류할 수 없는 범위 | 근거 |
|---|---|---|
| 퇴직금 | 2분의 1 (예: 퇴직금 2,000만원이면 1,000만원)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
|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 | 전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대법원 2013다71180 판결 |
퇴직금은 민사집행법에서 퇴직금 등 급여채권으로 다뤄지고,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자기 퇴직금 액수의 절반이 보호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2,000만원 예시에서 보호되는 1,000만원을 빼고 남는 1,000만원은 이 조항이 보호하는 범위 밖에 있는 금액입니다.
퇴직연금은 보호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2014년 1월 23일 2013다71180 판결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권리 전체가 압류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퇴직금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월급은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고, 500만원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퇴직금과 비교할 수 있도록 매달 받는 월급의 압류 기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월 급여액별 압류 가능 금액을 법에 정해진 구간 공식으로 계산한 참고 표입니다.
| 월 급여액 | 압류 가능 금액 | 압류되지 않는 금액 |
|---|---|---|
| 200만원 | 0원 | 200만원 |
| 300만원 | 50만원 | 250만원 |
| 4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550만원 | 275만원 | 275만원 |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800만원 | 450만원 | 350만원 |
| 1,0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구간은 네 개입니다. 월 급여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0원이어서 2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전액이 남습니다. 250만원을 넘고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이면 50만원, 400만원이면 150만원이 압류 가능 금액이고, 이 구간에서는 압류되지 않는 금액이 250만원으로 같습니다.
500만원을 넘고 600만원 이하이면 월 급여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어, 550만원은 275만원씩 나뉩니다. 600만원을 넘으면 월 급여액에서 300만원과 {(월 급여액÷2−300만원)÷2}를 더한 금액을 뺀 만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으로 800만원은 압류 가능 금액 450만원, 1,000만원은 600만원이 됩니다. 표의 오른쪽 열을 보면 압류되지 않는 금액은 250만원에서 멈춰 있다가 월급이 500만원을 넘으면서 다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월 급여에 대한 기준(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입니다. 퇴직금은 같은 조의 제5호에 따라 2분의 1 기준으로 보므로, 퇴직금 액수를 이 표의 구간 공식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현금이 바로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가 고시 금액인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이 방식의 예외입니다.
IRP 계정으로 옮겨진 뒤의 돈이 압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에 정해진 압류 금지 범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개인의 압류 사건에서 실제로 어느 금액이 압류되는지는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압류금지 등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지급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고시 금액 300만원)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2,000만원은 2분의 1 압류 금지 규정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월 급여액 표는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월 급여액 구간별 공식에 각 금액을 넣어 계산한 예시이며, 퇴직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출 담보로 맡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는 것뿐 아니라 양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과 300만원 이하 외에 IRP 계정 이전의 예외가 또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공제를 정한 경우도 IRP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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