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중도인출이 허용돼도 세금은 16.5%일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할 수 있지만, 인출이 허용된다고 해서 세금까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금 부담,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1,000만원을 꺼낸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닐 때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인 1,650,0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고 70세 미만이면 5.5%인 550,000원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바로 쓰기인출을 허락하는 법과 세율을 정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씁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IRP 급여를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적립금을 꺼내는 중도인출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꺼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꺼낸 돈에 세금을 얼마나 매기느냐는 소득세법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 파산선고처럼 세율을 낮춰 주는 '부득이한 사유'를 따로 나열합니다. 두 목록은 비슷한 단어를 쓰지만 같은 목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IRP에서 돈을 꺼낼 수 있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세금은 소득세법 목록을 다시 대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 7가지 중 3가지는 부득이한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아래 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중도인출 사유와, 각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 목록에 있는지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중도인출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 목록에 있는지 |
|---|---|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없음 |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없음 |
|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 부담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의 3개월 이상 요양이 목록에 있음. 인출 금액은 법령이 정한 금액 이내 |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요건) | 가입자가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목록에 있음 |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 가입자의 파산선고가 목록에 있음 |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가입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목록에 있음 |
|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대출의 원리금 상환(고시 사유,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 없음 |
"없음"으로 표시된 주택 구입, 전세금·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상환은 IRP에서 돈을 꺼낼 근거는 되지만 저율 과세의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유로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꺼내면 아래 둘째 표의 첫 줄, 연금외수령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집을 사려고 IRP를 헐 계획이라면 이 차이를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나머지 사유도 두 법의 조건이 그대로 겹치지는 않습니다. 의료비 사유를 예로 들면, 중도인출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고 대상에 배우자가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가입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소득 제한 없음)의 3개월 이상 요양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이나 재난 사유로 인출하는 금액은 의료비·간병인 비용·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로 한정됩니다. 재난도 같은 단어를 쓰지만, 중도인출은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을, 소득세법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행령 조문에는 의료비 사유의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와 전세금 사유의 횟수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른 가입자에게 한정된 것이라 모든 IRP 가입자에게 붙는 조건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재난 피해와 담보대출 상환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서 다룹니다. IRP의 재난·담보대출 상환 고시 내용과 요양·재난 사유 인출 금액의 구체적 한도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가입한 금융회사에, 세법상 금액 한도는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오른쪽 열은 두 법령의 목록을 대조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 인출이 저율 과세되는지는 요양 기간, 부양가족 범위, 서류 제출 기한 같은 요건을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해 정합니다.
1,000만원을 꺼내면 세금 차이는 110만원입니다
세액공제받은 본인 납입액과 운용수익 1,000만원을 중도인출할 때의 세금을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우 | 세율 | 세금 |
|---|---|---|
|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인출(연금외수령) | 16.5% | 1,650,000원 |
|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고 서류를 낸 인출, 70세 미만 | 5.5% | 550,000원 |
첫 줄의 16.5%는 연금외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하고,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떼는 세율입니다. 둘째 줄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70세 미만은 소득세 5%(지방소득세 포함 5.5%)입니다.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4%), 80세 이상은 3%(3.3%)입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두 경우의 세금 차이는 1,100,000원입니다.
자기 경우를 찾으려면 먼저 첫 표에서 인출 사유가 "없음"인지 확인합니다. "없음"이면 첫 줄을, 목록에 있는 사유이고 요건과 서류가 갖춰졌다면 둘째 줄을 봅니다. 다만 이 계산은 꺼낸 1,000만원이 모두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일 때만 맞습니다. 계좌에 다른 몫의 돈이 들어 있으면 아래 절처럼 세금 구성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이 남아 있는 IRP는 퇴직금 몫이 먼저 인출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면 ① 과세제외금액 ②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계좌에 넣어 둔 퇴직금) ③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순서로 꺼낸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둔 사람이 돈을 꺼내면, 과세제외금액이 없는 한 퇴직금 몫부터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합니다. 이때 원천징수할 세액은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에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을 곱해 구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에서 1,000만원을 꺼낼 때는 위 표의 16.5%나 5.5%가 아니라 그동안 미뤄 둔 퇴직소득세가 비율대로 걷힐 수 있습니다.
낮은 세율은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내야 합니다. 중도인출 신청 서류와 세금 판단에 필요한 서류가 같은지는 금융회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함께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가입한 금융회사, 지방고용노동관서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연금소득 세율이 적용되는지, 인출 금액 한도: 가입한 금융회사, 국세상담센터
-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얼마 남아 있는지: 가입한 금융회사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 의무)
-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연금계좌세액공제
-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저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첫 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조제1항의 중도인출 사유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를 나란히 놓은 것으로, 개별 인출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둘째 표는 인출한 1,000만원이 모두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라는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연금수령일 현재 70세 미만이라는 전제이며, 소득세에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계좌에 과세제외금액이나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인출하면서 세금을 떼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해 기타소득으로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인출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5%, 4%, 3%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IRP는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만들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55세가 넘으면 IRP를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도 세율이 낮아지는 사유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 목록에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중도인출 사유 목록에는 없으므로, IRP에서 어떤 절차로 인출하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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