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부득이한 사유 인출: 요양·파산·의료비는 세금 3.3~5.5%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꺼내면(중도 해지 포함)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처럼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55세 이후 본인 의료비를 인출하는 요건을 갖추면, 꺼내는 날 나이에 따라 5.5%(70세 미만), 4.4%(70세 이상 80세 미만), 3.3%(80세 이상)로 분리과세됩니다. 1,000만원을 꺼낸다면 세금이 165만원에서 70세 미만 기준 5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사유가 확인된 날(의료비는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2026년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바로 쓰기부득이한 사유 목록에 주택 구입·실직·생활비는 없습니다
세율을 가르는 것은 꺼낸 금액이 아니라 꺼낸 이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아래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보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계좌를 연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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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조건 |
|---|---|
| 천재지변 |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 서류 제출 |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은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만 |
|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제한 없음). 인출 금액은 법령이 정한 금액 이내 |
| 재난 피해 | 가입자가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인출 금액은 법령이 정한 금액 이내 |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가입자 본인 |
| 금융회사 사정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표에서 자기 사정을 찾을 때는 누구에게 생긴 일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요양은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도 해당하고,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반면 재난 피해와 파산·개인회생은 가입자 본인에게 생긴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시작했다는 사정은 이 목록의 문구와 맞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실직, 생활비 부족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꺼내면 낮은 세율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의 16.5%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IRP에서 중도인출 자체가 허용되는지는 세금과 별개의 문제여서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요양과 재난 사유로 꺼낼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의료비, 간병인 비용,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입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과 사유별로 내야 하는 확인 서류, 의료비 증명서류의 종류는 인출을 신청하기 전에 계좌를 연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본인 의료비는 의료비연금계좌 한 곳에서 꺼냅니다
부득이한 사유와 별도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가입자가 본인 의료비를 꺼내는 길이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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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대상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가입자 |
| 의료비 범위 | 본인을 위한 의료비 |
| 기한 |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 제출 |
| 계좌 |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 |
| 효과 | 연금수령으로 인정되고 연금수령한도 계산에서 인출 금액에 넣지 않음 |
의료비 인출과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는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의료비 인출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 5년이 지난 가입자만 쓸 수 있고, 대상도 본인 의료비뿐입니다. 3개월 이상 요양 사유에는 이런 나이 조건이 표에 적혀 있지 않고 부양가족의 요양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아직 연금 개시 전인 50대 초반 가입자가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면, 의료비 인출 요건으로는 맞지 않고 요양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서류를 받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연금계좌가 여러 개라도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당 하나이고, 금융회사가 지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의료비로 꺼낸 금액은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를 계산할 때 인출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0만원을 꺼내면 세금이 165만원에서 33만~55만원이 됩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1,000만원을 꺼낼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율 | 세금 |
|---|---|---|
| 사유 없이 연금외수령 | 16.5% | 1,650,000원 |
| 부득이한 사유 인정, 70세 미만 | 5.5% | 550,000원 |
| 부득이한 사유 인정,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440,000원 |
| 부득이한 사유 인정, 80세 이상 | 3.3% | 330,000원 |
사유 없이 꺼낼 때와 비교하면 70세 미만은 110만원,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121만원, 80세 이상은 132만원이 적습니다. 세율 구간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로 정해지므로, 같은 사유라도 꺼내는 날의 나이에 따라 표의 다른 줄을 보면 됩니다. 사유 없이 꺼낸 16.5%는 기타소득 세율로, 나이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이 표는 세액공제를 받은 돈에 대한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나 퇴직금으로 넣은 이연퇴직소득이 함께 들어 있는 계좌라면 이 표의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양·재난 사유는 앞에서 본 금액 상한 안에서만 낮은 세율로 꺼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은 금액이 커도 분리과세로 끝나고 1,500만원에 넣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는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한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꺼낸 금액이 얼마든 원천징수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은 이런 인출분을 뺀 나머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1,000만원을 꺼냈더라도 이 금액은 1,500만원 기준을 판단하는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그 연금만 놓고 기준을 따지면 됩니다.
서류 기한은 사유가 확인된 날, 의료비는 지급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두 제도 모두 출발점이 되는 날에서 6개월 안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서류를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그 사유가 확인된 날, 의료비 인출은 의료비를 지급한 날이 기준입니다. 진단서나 입원 확인처럼 사유를 보여 줄 자료가 생기면, 돈이 필요한 시점보다 먼저 금융회사에 어떤 서류를 받는지 물어 두는 편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옮겨 둔 계좌에서 해외이주 사유를 쓰려면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은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해외이주하는 경우에만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세법 해석이 필요하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연금계좌세액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저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사유, 의료비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수령한도, 이연퇴직소득 해외이주)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분리과세 연금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사유와 요건, 세율은 위 국세청 안내와 2026년 시행 법령 조문 그대로입니다. 세금 비교표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1,000만원을 한 번에 꺼낸다고 가정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 세율을 곱한 예시입니다. 요양·재난 사유의 인출 금액 상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과 이연퇴직소득은 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고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하는 금융회사가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어 냅니다. 5.5%, 4.4%, 3.3%와 16.5%는 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세율입니다.
사유 없이 해지해서 16.5%를 뗐습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해 16.5%가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끝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 요양 사유로 따로 돈을 꺼내면 그해 연금수령한도를 넘게 되나요?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할 때 인출한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고 2년 뒤에 해외이주하면 해외이주 사유가 되나요?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은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해외이주하는 경우에만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2년이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과세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금융회사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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