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연체자 권리: 채무조정 요청과 연체이자·추심 제한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사람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이면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도 아직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 없이 약정이자만 붙습니다. 추심 연락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 쓰기3천만원 미만은 채무조정 요청, 5천만원 미만은 연체이자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연체한 개인에게 주는 보호는 대출금액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대출금액 기준별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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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내용 |
|---|---|
|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 |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함 |
| 채무조정을 요청한 뒤 |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봄. 해당 주택의 경매 신청과 채권 양도 제한 |
|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 연체 |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함(약정이자만) |
| 기한의 이익 상실·경매 신청·채권 양도 전 | 금융회사가 그 사실과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함 |
표에서 자기 대출금액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채무조정 요청과 연체이자 제한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고, 4천만원이라면 3천만원 기준을 넘으므로 이 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 대상은 아니지만 5천만원 미만의 연체이자 제한 범위에는 듭니다. 5천만원 이상이면 표의 두 금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은 금융회사가 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채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금융회사가 정해진 기한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는 의무, 그리고 요청 뒤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과 경매 신청·채권 양도가 제한되는 효과입니다. 대출금액 3천만원·5천만원 미만을 대출 건별로 세는지, 원금 기준으로 보는지 같은 세부 기준과 자기 대출이 대상인지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결과는 10영업일 안에,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까지
채무조정 절차와 추심에 붙는 기한과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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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기준 |
|---|---|
| 채무조정 결과 통지 |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
| 금융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서류 보완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음,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음 등 |
|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입원치료·실업 등은 6개월 이상) |
| 추심 연락 | 채권별로 7일에 7회 이내 |
| 추심 유예 | 재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으로 갚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안에서 합의한 기간 |
| 추심 연락을 받지 않을 시간대 지정 | 1주일에 28시간 범위 |
기한은 영업일로 셉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끼면 달력상으로는 10일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가운데 서류 보완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요청한 뒤 금융회사가 보완 서류를 요구하면 그에 맞춰 내는 것이 절차를 이어 가는 데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실업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합의가 해제되면 그 뒤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요청할 때는 금융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추심 쪽에서는 세 가지를 구분해 두면 됩니다. 연락 횟수는 채권별로 7일에 7회까지입니다. 가족의 수술이나 장례처럼 갚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3개월 안에서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연락을 받지 않을 시간대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에 연락을 받기 어렵다면 그 시간대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잔액 4,500만원이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90일에 310,685원 차이가 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체이자 제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잔액 100 중 상환기일이 도래한 10에는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붙이고, 도래하지 않은 90에는 약정이자만 붙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잔액 4,500만원(약정금리 연 6%) 중 300만원만 상환기일이 지난 상태에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입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 이내의 가산이자율을 더하므로, 가산이자율을 상한인 연 3%로 가정해 연 9%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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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잔액 전체에 연 9%를 적용할 때 | 법에 따라 300만원에만 연 9%, 나머지 4,200만원에는 연 6%를 적용할 때 | 차이 |
|---|---|---|---|
| 30일 | 332,877원 | 229,315원 | 103,562원 |
| 90일 | 998,630원 | 687,945원 | 310,685원 |
| 180일 | 1,997,260원 | 1,375,890원 | 621,370원 |
가운데 두 열을 비교하면 됩니다. 잔액 전체에 연 9%가 붙는 경우와 비교해 30일이면 103,562원, 90일이면 310,685원, 180일이면 621,370원이 적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가 커지는 것은 4,200만원에 붙는 금리가 연 9%가 아니라 연 6%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보호를 받아도 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80일 기준으로도 1,375,890원이 붙고, 4,200만원에는 약정이자 연 6%가 계속 붙습니다. 이 표는 대출금액이 5천만원 미만 보호 대상에 해당하고, 상환기일이 지난 금액이 300만원에 머문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연체 중에 상환기일이 새로 돌아오는 금액이 생기면 연체이자가 붙는 부분도 늘어납니다. 잔액과 금리가 다르다면 위 계산기에 자기 숫자를 넣어 비교해 보세요.
연체 5영업일이면 신용조회회사에 정보가 등록됩니다
연체이자와 별개로 연체 정보도 쌓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5영업일 이상 연체한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3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합니다. 앞에서 본 채무조정 요청이나 연체이자 제한이 있다고 해서 연체 기록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를 하려면 그 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과 함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에 적힌 내용과 자기 대출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지를 확인하고, 채무조정 요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금융회사의 판단과 절차에 따르므로, 구체적인 조건은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근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0.16):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계약 유지시 유의사항(상품별 개별사항)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계약사항 확인(공통사항)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연체이자 제한, 추심 제한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따랐습니다. 연체 정보 등록 기준과 연체 가산이자율 연 3% 이내는 금융감독원 핵심정보 사이트의 내용이며, 이 사이트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선별한 정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표의 금액은 법령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잔액 4,500만원·약정금리 연 6%·연체 가산이자율 연 3%·상환기일이 지난 금액 300만원을 전제로 1년을 365일로 보고 날짜 수만큼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연체이자는 약정서의 금리와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체금을 바로 다 갚으면 신용점수가 곧바로 돌아오나요?
금융감독원은 연체금을 바로 갚아도 신용점수가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얼마 동안,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때도 법원 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요건과 절차는 안내받은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보낸 법적 안내문도 추심 연락 7회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령상 의무로 보내는 통지, 채무자가 문의한 데 대한 답변, 채무자에게 닿지 않은 연락은 7일 7회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연체한 대출이 두 건이면 추심 연락 횟수는 합쳐서 세나요?
추심 연락 제한은 채권별로 7일에 7회입니다. 채권이 여러 개라면 각 채권마다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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