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인지세는 금액 구간별 0원~35만원, 은행과 반씩 냅니다
대출 약정을 맺을 때는 대출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붙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입니다. 소비자와 은행이 50%씩 부담하므로 본인이 내는 몫은 구간별로 0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최대 17만 5천원(10억원 초과 대출)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2018년 12월 기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설명서에 적힌 구간을 2026년 10월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 쓰기대출 금액별 인지세: 본인 몫은 0원부터 최대 17만 5천원까지입니다
대출 금액 구간마다 정해진 인지세액과, 그 가운데 소비자가 부담하는 절반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대출 금액 | 인지세액 | 본인 부담(50%) |
|---|---|---|
| 5,000만원 이하 | 비과세 | 0원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인지세는 대출 금액에 비례해 조금씩 늘어나는 세금이 아니라 구간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구간 안이라면 1억 원을 조금 넘게 빌리든 10억원 가까이 빌리든 인지세는 15만원이고 본인 몫은 7만 5천원입니다. 내 경우를 찾으려면 약정하는 대출 금액이 이 표의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 구간과 50% 부담 비율은 2018년 12월 기준 금융감독원 안내와 디딤돌 대출 설명서에 적힌 내용이며, 근거는 국세청 자료가 아니라 이 두 자료입니다. 세액이 그 뒤에 바뀌었는지는 약정 전에 대출받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면 됩니다.
5,000만원과 1억원을 1만원만 넘겨도 본인 부담이 달라집니다
구간 경계 근처의 금액을 중심으로 예시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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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금액 | 인지세액 | 본인 부담 |
|---|---|---|
| 3,000만원 | 비과세 | 0원 |
| 5,000만원 | 비과세 | 0원 |
| 5,001만원 | 70,000원 | 35,000원 |
| 8,000만원 | 70,000원 | 35,000원 |
| 1억원 | 70,000원 | 35,000원 |
| 1억 1만원 | 150,000원 | 75,000원 |
| 3억원 | 150,000원 | 75,000원 |
| 6억원 | 150,000원 | 75,000원 |
| 12억원 | 350,000원 | 175,000원 |
5,000만원은 "이하" 구간에 들어가므로 인지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5,001만원이 되면 인지세 7만원이 붙고 본인 부담이 3만 5천원 생깁니다. 1억원도 마찬가지로 1억원까지는 7만원이지만 1억 1만원이 되면 15만원이 되어, 본인 부담이 3만 5천원에서 7만 5천원으로 4만원 늘어납니다. 경계가 되는 금액 자체는 아래 구간에 속한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같은 구간 안에서는 금액 차이가 커도 세액이 같습니다. 8,000만원과 1억원은 둘 다 본인 부담 3만 5천원이고, 3억원과 6억원은 둘 다 7만 5천원입니다. 12억원처럼 10억원을 넘으면 인지세 35만원, 본인 부담 17만 5천원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말소 등기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인지세 외에도 등기와 감정평가 같은 부대비용이 듭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른 부담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 부담 |
|---|---|
| 근저당권 설정비용(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 은행 부담이 원칙 |
| 담보 조사·감정평가 수수료 | 은행 부담이 원칙(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소비자) |
| 근저당권 말소(감액)등기 비용 | 소비자 |
| 인지세 | 소비자와 은행이 50%씩 |
| 부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 | 소비자와 은행이 반씩 |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비용과 담보를 조사·감정하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냅니다. 소비자가 직접 내는 비용은 오히려 대출을 갚은 뒤에 생깁니다. 근저당권을 지우거나 금액을 줄이는 말소(감액)등기 비용이 소비자 몫입니다. 담보 조사·감정평가 수수료도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부담으로 적혀 있습니다.
표의 "원칙"은 금융감독원 안내의 표현입니다. 내 대출에서 실제로 어떤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상품설명서와 대출거래약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나 화재보험료처럼 이 표에 없는 비용이 붙는지, 붙는다면 누가 내는지는 이 표에 없습니다. 대출받는 금융회사에 상품설명서와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대출을 철회하면 은행이 이미 낸 인지세와 등기 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출 청약을 철회할 때는 철회 의사만 알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대출금과 그 기간의 약정 이자, 그리고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낸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저당권 설정 등 등기 비용을 돌려준 때 철회의 효력이 생깁니다. 인지세 가운데 은행이 낸 절반이나 은행 부담이 원칙인 근저당권 설정비용이라도, 철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이미 지출한 만큼을 소비자가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등 요건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확인하면 됩니다.
인지세·감정평가·법무사 비용은 중도상환 실비용의 예로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을 일찍 갚을 때 생기는 실비용의 예로 새 대출처를 찾는 기간의 이자 손실, 재대출 때 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 손실과 함께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모집수수료를 들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부담하는 부대비용과 같은 항목이 중도상환 실비용 예시에 들어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항목을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과 계산 방식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에서 다루고, 내 대출의 수수료율은 대출 약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계약사항 확인(상품별 개별사항) (인지세 구간과 부담 비율, 주택담보대출 부대비용 부담 주체, 철회권 행사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설명서·대출거래약정서 (인지세 구간과 부담 비율, 철회권 행사의 효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의 청약철회권 (대출 청약 철회의 효력 발생 요건)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9):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중도상환 실비용의 예)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7.10):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0.22):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인지세 구간과 50% 부담 비율(인지세법)은 2018년 12월 기준 금융감독원 안내와 디딤돌 대출 설명서에 적힌 내용이며, 국세청 페이지가 아니라 이 두 자료에 근거합니다. 세액이 바뀌었는지는 대출받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금액 예시 표는 약정하는 대출 금액을 위 구간에 그대로 넣어 인지세액과 그 절반인 본인 부담을 적은 예시입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출 계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고 금융감독원 안내와 디딤돌 대출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받은 대출금과 약정 이자, 금융회사가 이미 낸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등기 비용을 돌려줘야 철회의 효력이 생깁니다.
철회한 대출의 기록은 남나요?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해당 대출 정보는 삭제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철회한 뒤 마음이 바뀌면 철회를 취소할 수 있나요?
철회의 효력이 생긴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철회 의사를 보내기 전에 대출금과 비용을 돌려줄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철회 의사는 전화로 알려도 되나요?
철회 의사는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포함됩니다.
철회할 때 돌려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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