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계약서 시급 10,320원은 2027년 10,700원으로 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이 그대로 적혀 있어도,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인 10,700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예전 시급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시급/월급/연봉 환산기 바로 쓰기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380원 차이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에 결정·고시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에 최저임금과 같은 시급 10,320원으로 계약했다면 그 계약은 2026년에는 최저임금을 지킨 것이지만, 해가 바뀌면 시급이 380원 모자라게 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채워집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숫자가 10,320원이라도 2027년에 법이 보는 약정 시급은 10,700원입니다. 계약서를 고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10,320원을 계속 지급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도 같은 구조로,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최저임금 문제에서 무효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부분입니다. 계약 시급이 처음부터 10,700원 이상이었다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다시 교부해야 하는지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12월에 일한 몫을 2027년 1월 급여일에 받는 경우 어느 해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지는 관련 글 목록의 12월 근무분 1월 지급에 관한 글에서 다룹니다.
주 15시간이면 4주에 27,360원, 주 40시간이면 72,960원이 모자랍니다
아래 표는 2026년에 시급 10,320원으로 계약한 사람이 2027년에도 같은 시급을 받을 때 생기는 차액입니다. 주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유급시간(주휴 포함) | 10,320원일 때 주급 | 10,700원일 때 주급 | 1주 차액 | 4주 차액 |
|---|---|---|---|---|---|
| 15시간 | 18시간 | 185,760원 | 192,600원 | 6,840원 | 27,360원 |
| 20시간 | 24시간 | 247,680원 | 256,800원 | 9,120원 | 36,480원 |
| 30시간 | 36시간 | 371,520원 | 385,200원 | 13,680원 | 54,720원 |
| 40시간 | 48시간 | 495,360원 | 513,600원 | 18,240원 | 72,960원 |
자기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행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으로 계약하고 2027년에도 시급 10,320원으로 받았다면 1주 주급은 247,680원이고, 10,700원 기준 주급 256,800원보다 9,120원 적습니다. 4주로 보면 36,480원입니다. 주 40시간이라면 1주 18,240원, 4주 72,960원이 모자랍니다.
차액은 1주 유급시간에 시급 차이 380원을 곱한 값이라 근무시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다만 표는 주휴수당 요건을 채운 주를 전제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결근 등으로 주휴수당이 붙지 않는 주라면 표의 주급과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요건과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연장근로처럼 소정근로시간 밖의 시간도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는 근로자가 2026년에 시급 10,320원이 적힌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경우입니다. 서명은 2026년에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의했다는 뜻일 뿐이고, 2027년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아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과 "계약서대로 하자"고 말로 합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미달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금액이 지급됐는지,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하므로, 자기 사건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사용자가 12월 31일까지 알려야 하는 네 가지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일 전날인 12월 31일까지 아래 네 가지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알릴 내용 |
|---|
| 적용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 그 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
이 네 가지를 알리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법 제31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말에 사업장에 새해 최저임금 안내가 붙어 있는지 보는 것이 자기 시급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리는 의무와 지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사용자가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공지를 했다고 해서 미달 지급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지 안내가 없었다면 2027년 1월 첫 급여에서 시급이 10,700원 이상으로 계산됐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11조, 제28조, 제31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안내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고시(2026년 8월 5일)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청소년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기준법 제15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2026년·2027년 최저임금액과 미달 부분의 무효, 처벌, 알릴 의무는 위 공식 자료에 적힌 내용입니다. 차액 표는 시급 10,320원과 10,7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소정근로 15·20·30·40시간에 대해 18·24·36·48시간)을 곱해 계산한 예시이며, 주휴수당 요건을 채운 주를 전제로 했습니다. 연장근로 등 소정근로시간 밖의 시간과 세금·보험료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시간에도 10,700원이 적용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은 10,320원입니다. 12월에 일한 몫을 1월 급여일에 받는 경우는 관련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업종에 따라 2027년 최저임금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르지 않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인 시간급 10,700원을 적용합니다.
월급으로 받는데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얼마인가요?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입니다. 2026년은 같은 기준으로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금액이므로 근무시간이 다르면 이 금액과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회사가 다른 임금을 줄여도 되나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고, 이를 어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공지는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법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게시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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