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차액 계산: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았다면 진정까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이보다 낮게 정한 시급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10,320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시급 9,50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도 같은 시급으로 받았다면 1주에 19,680원, 26주면 511,680원이 모자랍니다. 받지 못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진정 사건은 접수일부터 25일 안에 처리합니다(1회 연장 가능).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 쓰기10,320원보다 낮게 정한 시급은 10,320원으로 고쳐 읽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9,000원이라고 적었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급 부분만 2026년 기준 10,320원으로 바뀌어 읽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이가 받지 못한 임금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의 일급은 8시간 기준 82,560원,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시급이 아니라 일급이나 월급으로 받는 사람도 이 금액이 어떤 근무시간을 전제로 한 것인지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28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법정형만 소개하며, 개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주 20시간 기준, 시급 9,000원이면 26주 동안 823,680원이 모자랍니다
아래 표는 주 2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 4시간분을 포함해 1주에 24시간분의 임금을 2026년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 받은 경우의 차액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받은 시급 | 시간당 차액 | 1주 차액(24시간분) | 4주 차액 | 26주 차액 |
|---|---|---|---|---|
| 9,000원 | 1,320원 | 31,680원 | 126,720원 | 823,680원 |
| 9,500원 | 820원 | 19,680원 | 78,720원 | 511,680원 |
| 9,860원 | 460원 | 11,040원 | 44,160원 | 287,040원 |
| 10,000원 | 320원 | 7,680원 | 30,720원 | 199,680원 |
| 10,030원 | 290원 | 6,960원 | 27,840원 | 180,960원 |
자기 시급의 행을 찾은 뒤 일한 기간에 가까운 열을 보면 됩니다. 시간당 차액이 수백 원이어도 기간이 길어지면 금액이 커집니다. 시급 10,000원은 최저시급과 320원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26주를 일하면 199,680원이 모자랍니다. 시급 9,000원과 10,030원을 비교하면 26주 차액이 642,720원 벌어집니다.
이 표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주 차액이 20시간분이 아니라 24시간분인 이유는 주휴수당도 낮은 시급으로 계산돼 함께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 매주 주휴수당이 생긴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둘째, 4주는 한 달과 정확히 같은 기간이 아닙니다. 월 단위로 받는 사람은 실제로 일한 주 수를 세어 계산기에 넣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표에 없는 시급이나 주 20시간이 아닌 근무도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은 맞게 받고 주휴수당만 빠졌다면 1주 41,280원입니다
시급은 10,320원으로 받았지만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주 20시간 근무, 2026년 기준입니다.
| 기간 | 받지 못한 주휴수당 |
|---|---|
| 1주 | 41,280원 |
| 4주 | 165,120원 |
| 26주 | 1,073,280원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 이 표는 그 값을 4시간으로 잡은 결과이고, 실제 값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 근무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6주 동안 주휴수당이 빠졌다면 받지 못한 금액이 1,073,280원으로, 시급을 9,000원 받은 경우의 26주 차액보다 큽니다.
시급도 낮게 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다면 두 표의 금액을 그냥 더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표의 1주 차액에는 주휴 4시간분의 차액이 이미 들어 있어서, 더하면 그 부분이 두 번 계산됩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 시급과 근무시간을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은 정기지급일이 지나야 낼 수 있고, 처리는 25일 안에 합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진정할 수 있는 때 | 재직 중이면 임금 정기지급일이 지난 뒤, 퇴직했으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한 경우 |
| 제기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
| 처리 기간 |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 출석 |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 |
|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평일 9시~18시) |
지금 일하고 있다면 이번 달 월급날이 지난 뒤부터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만뒀다면 퇴직일부터 14일을 기다린 뒤에도 받지 못했을 때가 기준입니다. 관할은 집 주소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로 정해지므로, 아르바이트한 매장이 있는 지역의 고용노동관서를 찾아야 합니다.
진정을 낸 뒤에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사건이 내사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조사 때 차액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챙겨 두세요. 자기 사례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지 미리 묻고 싶다면 1350으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월급날마다 3년이 지나면 그 달 몫부터 사라집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시효는 일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임금 정기지급일부터 진행하고, 월급날마다 따로 따집니다. 2년 넘게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았다면 가장 오래된 달의 차액부터 차례로 시효가 다가오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일에 임금을 받았다면, 각 달의 차액은 그 달 10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일한 기간이 길수록 앞쪽 달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는 못 받은 알바비 임금 시효 3년에서 다룹니다. 진정을 내면 시효가 멈추는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해야 하니, 시효가 가까운 달이 있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28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안내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의 시효 소멸 (근로기준법 제49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42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표의 차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20시간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 매주 주휴수당 4시간분이 생긴 경우를 전제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표는 시급 10,320원을 받고 주휴수당만 받지 못한 같은 조건의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일한 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형벌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입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과 합의해서 최저시급보다 낮게 받기로 했다면 차액을 말할 수 없나요?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자기 사건의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이 오른 뒤 원래 받던 다른 임금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용자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진정 말고 고소도 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상담한 뒤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소 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합니다.
주 40시간 월급제인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보나요?
2026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무시간이 이와 다르면 이 금액을 그대로 비교 기준으로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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