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세 경우와 장애 인가뿐, 5인 미만·수습·청소년은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법이 적용 대상에서 빼 둔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가게, 18세 미만 아르바이트, 수습 직원은 모두 최저임금 대상이며,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시급/월급/연봉 환산기 바로 쓰기아홉 가지 경우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사업장 규모, 나이, 수습 여부, 장애, 임금 형태별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와 그 근거를 한 표에 모았습니다.
| 경우 | 최저임금 | 근거·조건 |
|---|---|---|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 적용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 적용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시간급으로 적용 |
| 18세 미만 근로청소년 | 적용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
| 수습 중인 근로자 | 적용 (조건을 채우면 10% 감액) |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종사자 제외 |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적용 안 됨 | 최저임금법 제3조 |
| 가사사용인 | 적용 안 됨 | 최저임금법 제3조 |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 적용 안 됨 | 최저임금법 제3조 |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 사용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 제외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인가 기간 1년 이내 |
| 도급제 등으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 적용 (정하는 단위가 다름) |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함 |
표에서 "적용 안 됨"으로 적힌 줄은 세 개뿐이고, 모두 최저임금법 제3조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경우입니다. 장애 줄은 "사용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인가가 없으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다섯 줄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수습과 도급제는 금액이나 정하는 단위가 달라질 수 있을 뿐, 최저임금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경우를 찾을 때는 일하는 곳의 규모보다 먼저, 위 세 가지 제외 사유와 장애 인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보십시오.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표 위쪽 다섯 줄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법이 빼 둔 것은 동거 친족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 세 가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는 최저임금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한 뒤, 예외로 세 가지를 듭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분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법 문언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며, 이 글은 이 문언을 그대로 옮기는 데서 멈춥니다. 어떤 가족 가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가사사용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까지를 말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본인의 경우가 궁금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무 형태와 함께 사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문의하십시오.
선원도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배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선원법 적용 대상인지가 기준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빠지지 않고, 사용자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세 가지입니다.
- 대상은 장애가 있는 사람 전체가 아니라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입니다.
- 제외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스스로 판단해 낮은 임금을 정하는 것은 이 규정에 따른 제외가 아닙니다.
- 인가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먼저 사용자가 이 인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가 여부와 기간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가산임금과 연차입니다
"우리 가게는 5명이 안 돼서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말은 법과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리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에는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6조)이 들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해고 예고, 퇴직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휴게시간도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이라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과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이 둘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두 규정이 섞여 "작은 가게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생기기 쉬운데, 최저임금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쪽에 속합니다.
청소년과 수습 직원도 최저임금 대상이고, 수습 감액은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근로청소년에게도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달라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습 직원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되, 다음 조건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이 그 사람의 최저임금액이 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
- 수습 중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계약기간이 1년보다 짧거나,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라면 이 감액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습이니까 처음 몇 달은 덜 받는다"는 말만으로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제는 최저임금을 시간 대신 생산량이나 실적 단위로 정합니다
임금이 도급제나 그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다만 시간급이 아니라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건별·개수별로 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위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적혀 있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계약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정한 부분이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바뀌어 읽힙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차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십시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3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안내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안내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청소년 임금 및 주휴수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청소년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2022년 5월 10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청소년 휴게·휴일·휴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표는 금액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위 자료에 적힌 법 문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경우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간급 금액과 월 환산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6년 기준이며,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개별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회사가 다른 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십시오.
2026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입니다. 근무시간이 이와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18세 미만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가게에서 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주휴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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