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에서 뺄 수 있는 것은 법령·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항목뿐입니다

아르바이트 임금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고, 근로소득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가 법령에 따른 공제의 예입니다. '지각 1회당 얼마', '갑자기 그만두면 얼마'처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맺을 수 없고, 이를 어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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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험료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는 항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로 같은 조 단서가 드는 것이 법령과 단체협약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구분예근거
법령에 따른 공제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소득세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제단체협약으로 정한 항목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급여명세서에서 근로소득세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져 있다면 첫째 줄에 해당합니다. 각각 소득세법 제12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국민연금법 제90조가 공제의 근거입니다. 둘째 줄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은 단체협약에 공제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질문에 나온 유니폼비나 계산 실수로 생긴 부족액은 이 표의 법령상 공제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공제의 근거로 드는 것은 법령과 단체협약이므로, 이런 금액을 알바비에서 빼려면 그 근거가 있는지가 먼저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사장이 정한 매장 규칙이나 구두 안내는 표의 두 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각 1회 1만원' 같은 벌금은 계약서에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공제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에 넣을 수 없는 약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을 아르바이트 상황에 대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되는 약정예위반 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지각·무단결근 1회당 정액 벌금, 중도 퇴사 시 정액 배상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차금 등과 임금의 상계미리 빌려준 돈을 앞으로 받을 임금에서 갚게 함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수습이라며 조건 없이 낮은 시급을 정함그 부분 무효, 최저임금액 적용

표의 '예' 칸은 조문 내용을 아르바이트에서 흔히 듣는 말에 대어 든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유효한지 무효인지를 판정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줄은 근로기준법 제20조, 둘째 줄은 제21조에 근거하며, 위반하면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줄에서 핵심은 '미리 정한다'는 점입니다. 지각하면 1회에 얼마, 마감 시재가 맞지 않으면 1회에 얼마, 계약기간 전에 그만두면 얼마처럼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약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줄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가 빌려준 돈을 앞으로 받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셋째 줄은 최저임금법 제6조의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서명한 계약서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그 금액이 그대로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손해 배상과 동의 공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0조가 막는 것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입니다. 계산 실수나 물품 파손으로 실제 손해가 생겼을 때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상담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육훈련이나 연수 비용을 먼저 내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그 비용의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약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아르바이트의 매장 교육에도 그대로 들어맞는지는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금을 전액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알바비에서 금액을 뺀 경우 전액 지급 원칙과 관련해 이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위반한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내 경우가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는 금액을 계산한 표가 없습니다. 두 표는 조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둘째 표의 '예'는 조문을 아르바이트 상황에 대어 든 예시일 뿐 개별 계약 조항의 효력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이므로 내 사건의 결론으로 삼지 말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비를 상품권이나 매장 물건으로 대신 주겠다고 합니다. 괜찮은가요?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임금을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화로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두 달 치 알바비를 모아서 한 번에 주겠다고 하면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알바비를 제 계좌가 아니라 부모님 계좌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에 이미 서명했습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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