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알바비, 지급일마다 3년씩 따로 시효가 흐릅니다
받지 못한 알바비도 임금이므로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3년은 일을 그만둔 날이 아니라 임금을 받았어야 하는 정기지급일마다 따로 셉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10일에 받았어야 할 임금은 2026년 11월 10일 무렵 3년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근로기준법과 민법 규정을 기준으로 씁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 쓰기3년은 퇴사일이 아니라 지급일마다 따로 흐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부터 진행하고, 지급일마다 따로 따집니다. 아래는 매월 10일이 정기지급일인 사업장을 예로 들어, 지급일별로 3년이 되는 날을 정리한 표입니다.
| 받았어야 하는 날(정기지급일) |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 |
|---|---|
| 2023년 11월 10일 | 2026년 11월 10일 |
| 2023년 12월 10일 | 2026년 12월 10일 |
|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월 10일 |
| 2024년 6월 10일 | 2027년 6월 10일 |
| 2026년 10월 10일 | 2029년 10월 10일 |
자기 경우를 찾으려면 먼저 회사와 정한 월급날(정기지급일)을 확인하고, 받지 못한 달의 지급일에 3년을 더해 보면 됩니다. 매월 25일이 지급일인 곳이라면 표의 10일을 25일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같은 사람이 받지 못한 임금이라도 맨 위 줄과 맨 아래 줄은 3년이 되는 날이 3년 가까이 벌어집니다.
표의 날짜는 지급일에 3년을 그대로 더한 것입니다. 첫날을 기간에 넣어 세는지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표의 날짜에 딱 맞추지 말고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래 밀린 임금은 가장 앞 달 것부터 하나씩 사라집니다
퇴사하면서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청구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시효는 퇴사일에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일 지급일에 2023년 11월분부터 2026년 10월분까지 계속 일부를 받지 못했고 아직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표 기준으로 2026년 11월 10일을 지나면서 첫 지급일분이, 12월 10일을 지나면서 그다음 지급일분이 3년을 채웁니다. 기다리는 동안 한 달에 한 건씩 청구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밀린 기간이 길수록 가장 오래된 지급일부터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3년을 새로 세므로, 표의 날짜만으로 내 임금의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건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청구할 금액을 정리할 때 주휴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는 위 계산기로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압류·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민법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사유 | 내용 |
|---|---|
| 청구 |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최고 등 |
| 최고(지급을 요구하는 것) |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
| 압류·가압류·가처분 | 민법이 정한 시효 중단 사유 |
| 승인 | 민법이 정한 시효 중단 사유 |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3년을 새로 셉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최고입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가야 중단 효력이 남습니다. 3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급일분이 있다면 최고를 한 날짜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의 구체적인 절차와 압류·승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또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이 시효를 중단시키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을 냈다고 시효가 멈췄다고 여기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에는 15일째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임금을 정한 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사용자는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가 붙습니다.
14일 안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연이자의 구체적인 금액은 받지 못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정은 지급일이나 퇴직 14일이 지나면 낼 수 있고, 25일 안에 처리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상담한 뒤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면 임금 정기지급일이 지난 뒤에, 퇴직했으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한 경우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정해지므로, 이 글의 표와 날짜는 준비용으로만 쓰세요.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9시~18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의 시효 소멸 (근로기준법 제49조, 민법 제166조·제168조·제174조·제178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지급 4대 원칙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제18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자 사망·퇴직 시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42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주휴 포함 시급 계약과 차액 청구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안내 (고객상담센터 1350)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첫째 표의 날짜는 매월 10일이 정기지급일이라고 가정하고 각 지급일에 3년을 더해 적은 예시입니다. 첫날을 넣어 세는지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고,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3년을 새로 세므로 실제 날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이므로 내 사건의 결론으로 쓰지 말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진정 말고 고소를 하면 처리 기간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진정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진정을 낸 뒤 노동관서의 출석 요구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감독관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연락해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파산했어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나요?
천재·사변,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 선고,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임금이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별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퇴직할 때 회사가 14일보다 늦게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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