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돈 등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행방을 알 수 없으면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신청에서 강제집행까지, 지급명령 절차의 다섯 단계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지급명령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단계내용근거
1. 신청채무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당사자,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음민사소송법 제463조, 제464조
2. 결정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제467조
3. 송달지급명령 정본을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송달.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붙음제468조
4-가. 이의 없음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각하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
4-나. 2주 이내 이의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감제470조, 제472조
5. 강제집행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 가능민사집행법 제58조

채권자가 직접 하는 일은 1단계의 신청서 제출이고, 2단계 결정과 3단계 송달은 법원이 진행합니다.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결정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정에 나가 다툴 일이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점에서 지급명령이 통상의 소송보다 간이하고, 채권자가 내는 법원 비용도 적다고 설명합니다.

표에서 길이 갈리는 곳은 4단계입니다. 채무자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4-가를 거쳐 5단계 강제집행으로 이어지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면 4-나로 가서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상대가 이의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고, 근무지·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이면 주소지나 거소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입니다. 채권자인 내가 사는 곳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밖에도 채무자의 근무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어음·수표의 지급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지방법원뿐 아니라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법원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집 주소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니는 회사를 안다면 근무지 관할 법원도 선택지가 됩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신청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신청 전에 해당 법원 민원실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청구 취지·원인을 적고, 인지는 소장의 10분의 1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 청구 취지에는 채무자에게 무엇을 지급하라고 구하는지를, 청구 원인에는 그렇게 청구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같은 증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통장 이체 내역만 남아 있는 사례를 들어, 이체 내역을 첨부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그 자료로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이 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같은 금액으로 소장을 낼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예시로는 원금 300만원(이자 제외)을 청구하면 인지액이 1,500원입니다. 송달료를 포함한 신청 비용 전체와 소액사건과의 비용 비교는 관련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 기간이 확정과 소송을 가릅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결정한 뒤, 지급명령 정본을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지급명령에는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붙습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법원이 결정한 날이나 채권자가 결정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이 2주 안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2주는 법에서 불변기간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2주의 마지막 날을 정확히 어떻게 세는지와 결정·송달까지 걸리는 기간은 송달 날짜가 적힌 서류를 가지고 사건을 맡은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행방을 모르면 지급명령을 쓸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쓸 수 없거나 신청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결과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아님신청 각하(불복할 수 없음)
관할이 아닌 법원에 신청신청 각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신청 각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음지급명령 대상이 아님.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음
채무자 주소가 달라 송달이 안 됨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함. 채권자는 보정하거나 소 제기를 신청할 수 있음

지급명령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 처음부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 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고, 이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주소를 아예 모르는 경우와 적어 낸 주소가 틀린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사를 해서 송달이 되지 않은 정도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하고, 채권자는 새 주소로 보정하거나 지급명령 대신 소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의 위 세 줄에 해당해 각하되는 경우와 달리, 아래 두 줄은 절차가 소송 쪽으로 옮겨 가는 경우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해 집행문을 받고,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을 갖춰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 과정 없이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와,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지급명령의 요건과 절차를 설명할 뿐, 개별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적합한지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관할과 서류는 해당 법원 민원실에,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확인합니다. 받지 못한 돈이 임금이라면 고용노동부(1350)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페이지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두 표는 위 페이지가 설명하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와 민사집행법 제28조·제58조의 내용을 단계와 경우별로 정리한 것이고, 인지액 1,500원은 생활법령정보가 든 원금 300만원(이자 제외) 청구 예시입니다. 실제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2주를 넘겨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2주는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돈이 아닌 것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금전 외에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지급명령의 대상입니다. 이런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청구는 신청이 각하되고,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14년 12월부터 지급명령 신청도 다른 민사소송과 같은 전자소송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청구액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있는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하지 않은 부분의 처리를 포함해 이후 진행은 사건을 맡은 법원의 민원실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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