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 법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때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청구금액(원금)이 1,000만원이면 45,000원, 3,000만원이면 126,000원입니다. 반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쪽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소송의 시작 시점은 이의신청한 날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낸 날이 그대로 소송을 시작한 날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효력을 잃는 범위입니다. 법은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툰다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 다툰 부분의 값에 관해서입니다. 이의하지 않은 부분이 그 뒤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을 맡은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더 내야 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이므로,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더 냅니다. 아래 표는 청구 전체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보고, 청구금액별로 채권자가 추가로 낼 인지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액 비교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청구금액(원금)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액소장 인지액추가로 낼 인지액
100만원1,000원5,000원4,000원
300만원1,500원15,000원13,500원
500만원2,500원25,000원22,500원
1,000만원5,000원50,000원45,000원
2,000만원9,500원95,000원85,500원
3,000만원14,000원140,000원126,000원
5,000만원23,000원230,000원207,000원
1억원45,500원455,000원409,500원

자기 청구금액에 맞는 행을 찾아 맨 오른쪽 칸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려준 원금 300만원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1,500원을 냈다면, 이의신청 뒤에는 소장 인지액 15,000원과의 차액인 13,5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원금 1억원이면 이미 낸 45,500원 외에 409,500원이 더 필요합니다. 청구금액이 표 사이에 있다면 제1심 소장 인지액 계산식을 쓰면 됩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은 소가×50/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소가×45/10,000+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소가×40/10,000+55,000원입니다.

100만원 행만 계산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최저액 규정 때문입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100만원 청구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 1천원에 못 미쳐 지급명령 때 최저액 1,000원을 냈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결정으로 각하되므로,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명령서에 적힌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에서 넘어온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 단계가 없습니다

소액사건으로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독촉절차, 즉 지급명령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온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조정절차에서 넘어온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그 밖에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구금액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더라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송이 된 사건이라면 채무자에게 이행권고결정서가 다시 송달되어 한 번 더 이의할 기회가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이 점을 알고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쪽은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지급명령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받은 쪽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대응결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주를 넘김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가능

표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두 줄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때에도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도 같습니다.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쪽이라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와 이의신청서 작성은 법원 민원실·132에 물어봅니다

위 표의 추가 금액은 인지액 차액만이고 송달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별 송달료의 회수와 계산 방식은 지급명령 신청 비용에서 다룹니다. 소송으로 넘어갈 때 송달료를 더 내야 하는지와 그 금액,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사건을 맡은 법원 민원실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한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관련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467조·제468조(지급명령 결정과 송달), 제470조·제173조(이의신청과 추후보완), 제472조제2항(소 제기 간주), 제473조(인지 보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인지액),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이행권고결정)입니다. 첫 번째 표는 이자를 넣지 않은 원금을 소가로 보고 청구 전체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를 전제로, 제1심 소장 인지액 계산식과 지급명령 인지액(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1천원 최저액과 100원 미만 절사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송달료와 그 밖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은 지급명령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의 이야기를 듣나요?

듣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대신 지급명령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여지고,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기간과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결정을 한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 쓴 비용은 소송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그 소송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청구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1심 소장 인지액은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소가×40/10,000+55,000원, 10억원 이상이면 소가×35/10,000+555,000원입니다.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계산한 금액이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 둘의 차액을 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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