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비용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신청인이 두 번 안 나가면 취하로 봅니다

법원 민사조정의 신청 수수료는 같은 금액으로 소장을 낼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5회분입니다. 당사자 2명이 1,000만원을 두고 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 5,000원과 송달료 56,400원을 합쳐 61,400원입니다(1회 송달료 5,640원 기준).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누가 빠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에서 계산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로 정해집니다

민사조정은 민사 분쟁을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정 수수료를 구하려면 먼저 같은 금액으로 제1심 소장을 낼 때의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은 소가×50/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소가×45/10,000+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소가×40/10,000+55,000원, 10억원 이상은 소가×35/10,000+555,000원입니다. 조정 수수료는 이 금액의 10분의 1이고, 계산 결과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예시로는 소가 3,000만원이면 {(3,000만원×0.0045)+5,000원}×0.1 = 14,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1회 송달료에 당사자 수와 5회분을 곱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 적힌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아래는 당사자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2명이고 1회 송달료가 5,640원일 때 청구금액별 조정 신청 비용입니다.

합계 비교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청구금액조정 수수료(인지액의 10분의 1)송달료(5회분)합계소송으로 넘어가면 더 낼 인지액
100만원1,000원56,400원57,400원4,000원
300만원1,500원56,400원57,900원13,500원
500만원2,500원56,400원58,900원22,500원
1,000만원5,000원56,400원61,400원45,000원
2,000만원9,500원56,400원65,900원85,500원
3,000만원14,000원56,400원70,400원126,000원
5,000만원23,000원56,400원79,400원207,000원
1억원45,500원56,400원101,900원409,500원

표에서 자기 청구금액에 가까운 행을 찾으면 됩니다. 이 범위에서는 송달료가 56,400원으로 같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작을수록 비용 대부분이 송달료입니다. 1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액의 10분의 1이 1천원에 못 미쳐 수수료가 최소 금액인 1,000원이 됩니다. 1억원 행부터는 인지액을 계산하는 구간이 바뀌어 수수료가 45,500원입니다. 상대방이 두 명 이상이면 당사자 수가 늘어나므로 송달료도 그만큼 늘고, 표의 합계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마지막 열은 조정이 소송으로 넘어갈 때 더 내야 하는 인지액 차액입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이면 조정 단계에서는 수수료 14,000원을 내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면 126,000원을 더 냅니다. 이 열은 인지액 차액만 적은 것입니다.

조정 중에 조정위원에게 사실조사를 맡기면 별도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은 사건당 30만원이 최고한도이고 증액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양쪽이 똑같이 나누어 미리 냅니다.

신청서 없이 말로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 쪽 법원에 냅니다

조정은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 취지, 분쟁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내 주소지가 아니라 상대방 쪽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건은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맡습니다. 조정기일이 언제 잡히는지, 조정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신청할 법원의 민원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 뒤의 결과는 양쪽이 합의했는지, 판사가 결정을 내렸는지, 누가 출석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경우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결과
양쪽이 합의조서에 적고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확정판결)와 같은 효력
합의가 안 됨조정 불성립으로 종결하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2주일 이내 이의신청 없음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2주일 이내 이의신청조정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 진행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2회 불출석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불출석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양쪽이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판사가 내용을 정하는 것이라, 이의신청 기한이 중요합니다. 당사자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했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불출석의 결과는 양쪽이 다릅니다. 신청인은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저절로 끝나지 않고,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피신청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결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깨지면 조정을 신청한 날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법원이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신청한 시점에 소를 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장 인지액과 이미 낸 조정 수수료의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앞의 비용 표 마지막 열이 그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청구했다면 조정 단계에서 수수료 2,500원을 냈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22,500원을 더 냅니다. 자기 사건이 조정에 맞는지,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할 수 있고, 임금 문제라면 고용노동부 1350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비용 표의 금액은 당사자가 2명이고 1회 송달료가 5,640원이라는 전제로, 생활법령정보에 적힌 인지액 계산 기준과 조정 수수료·송달료 산정 방법을 적용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갈 때 더 낼 금액은 소장 인지액과 조정 수수료의 차액만 계산했습니다. 당사자 수나 1회 송달료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을 하고 있는데 조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소송 중인 법원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회부 여부는 사건을 맡은 법원이 정합니다.

증거서류가 없어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 취지, 분쟁 내용을 적고, 증거서류는 있으면 함께 내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해서 조정할 법원을 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피신청인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 외에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법원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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