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소멸시효 3년을 멈추는 방법: 소송·지급명령·가압류·승인

밀린 월급은 한꺼번에 3년이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여러 달 치 임금이 밀렸다면 각 달의 임금 정기지급일부터 따로 셉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밀린 달부터 한 달씩 차례로 3년이 찹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청구, 압류·가압류,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판결로 확정되면 그 뒤의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령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10월분부터 밀렸다면 2026년 10월부터 한 달씩 3년이 찹니다

고용노동부 회시(근로개선정책과-702, 2011. 4. 8.)는 임금의 소멸시효를 각 임금 정기지급일부터 따로 계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급일별로 세는 원칙과 지연이자는 못 받은 알바비 시효 3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퇴사한 날이나 체불이 마지막으로 생긴 날 하나를 기준으로 모든 달을 묶어 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래 표는 지급일이 매월 같은 날인 사업장에서 2023년 10월분부터 2024년 3월분까지 여섯 달 치가 밀렸다고 가정하고, 지급일부터 3년이 되는 때를 달 단위로 옮긴 것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밀린 임금3년이 되는 때
2023년 10월 지급일분2026년 10월 지급일 무렵
2023년 11월 지급일분2026년 11월 지급일 무렵
2023년 12월 지급일분2026년 12월 지급일 무렵
2024년 1월 지급일분2027년 1월 지급일 무렵
2024년 2월 지급일분2027년 2월 지급일 무렵
2024년 3월 지급일분2027년 3월 지급일 무렵

표에서 자기 경우를 찾으려면 왼쪽 열에서 받지 못한 달의 원래 지급일을 고르고, 오른쪽 열에서 3년이 되는 달을 읽습니다. 이 예에서 2026년 10월 현재 가장 급한 것은 2023년 10월분이고, 그 뒤로 매달 한 달 치씩 차례가 옵니다. 여섯 달 치가 같은 날 한꺼번에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아무 조치 없이 한 달을 보낼 때마다 시효가 다가오는 임금이 한 달 치씩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오른쪽 열을 "무렵"으로 적은 것은 기간을 셀 때 첫날을 넣는지,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날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만료일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날짜에 여유를 두지 말고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물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이 달마다 달랐다면 표의 날짜가 아니라 실제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것은 재판상 청구·지급명령·가압류·승인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청구로, 재판상 청구(소송),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이고, 셋째는 채무자인 사업주의 승인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한 독촉절차인데, 이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2조).

헷갈리기 쉬운 것은 최고입니다. 최고는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다만 최고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 가처분 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사업주에게 여러 번 독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가 멈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낸 진정이나 고소가 소멸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효 3년과 별도로 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2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임금채권과 관련된 기한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위의 두 줄은 권리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는지에 관한 기간이고, 아래 두 줄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퇴직자가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무엇기한근거
임금·퇴직금의 소멸시효3년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판결로 확정된 뒤의 시효10년민법 제165조
간이대지급금(확인서 경로): 진정 등 제기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임금채권보장법
간이대지급금(판결 경로): 소송 등 제기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임금채권보장법

두 종류의 기한은 세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달마다의 임금 정기지급일부터 세고, 간이대지급금 요건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임금 시효 3년이 아직 남아 있어도, 퇴직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경로의 요건(진정 등을 1년 이내에 제기)은 이미 맞추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지급금 기한 안에 진정을 했다는 것이 곧 시효가 멈췄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3년 같은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어도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재판상 화해나 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될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65조).

진정·고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송·지급명령은 법원에 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감독관)에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진정을 하거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시효 중단 사유로 확인된 재판상 청구와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에 내는 절차입니다. 어느 절차를 언제 밟아야 하는지, 이미 지난 달의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이 글에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진정 절차는 고용노동부(1350), 소송·지급명령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관련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49조·제10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5조·제168조·제172조·제174조·제17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이고, 지급일별 계산 원칙은 고용노동부 회시(근로개선정책과-702, 2011. 4. 8.)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표는 지급일이 매월 같은 날이고 그사이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고 가정해, 지급일부터 3년을 달 단위로 옮긴 예시입니다. 정확한 만료일을 계산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날짜는 확인할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도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빌려준 돈 같은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3년은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이자채권에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2년 기한에서 말하는 소송 등에 지급명령 신청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판결 등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경로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소송 등에는 소 제기와 지급명령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진정 대신 고소를 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1년 기한의 진정 등에 해당하나요?

확인서 경로의 진정 등에는 진정, 청원, 탄원, 고소, 고발이 포함됩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중 하나를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제기합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진정과 사업주 처벌을 구하는 고소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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