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 임금과 퇴직급여는 각각 700만원까지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주지 못한 임금 등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퇴직자라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가운데 체불된 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은 총액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에 700만원, 퇴직급여에 700만원이 각각 따로 걸려 있어서, 체불액 합계가 같아도 임금과 퇴직급여가 어떻게 섞였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상한액은 2026년 10월에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기준이며, 페이지에는 적용 연도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상한은 총 1,000만원과 항목별 700만원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구분상한
총 상한1,000만원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700만원
퇴직급여700만원
재직 근로자최대 700만원

표에서 읽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따로 상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 700만원 안에 함께 들어갑니다. 월급과 휴업수당이 함께 밀렸다면 둘을 더한 금액을 임금 상한 700만원과 비교합니다. 둘째, 임금과 퇴직급여의 항목별 상한을 더하면 1,400만원이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상한인 1,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퇴사하지 않고 일하는 중에 임금을 받지 못한 재직 근로자는 최대 700만원입니다. 이 글의 예시는 모두 퇴직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지급금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을 때 받는 도산대지급금도 있는데, 이 글은 간이대지급금만 다룹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한과 비교하기 전에 먼저 걸러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퇴직자의 대지급금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가운데 체불된 금액입니다. 그보다 앞선 기간에 밀린 임금은 금액이 70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대지급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반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계산 대상은 그중 최종 3개월분 임금입니다. 나머지 기간의 체불 임금은 처음부터 간이대지급금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기간으로 범위를 정하고, 그 금액을 항목별 700만원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두 항목 인정액의 합을 총 1,000만원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 표의 첫 두 열은 이 기간 범위 안에 있는 체불액이라고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체불액 합계가 1,200만원으로 같아도 1,000만원을 받을 수도, 7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체불 구성별 간이대지급금 예시입니다. 퇴직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체불액이 그대로 인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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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최종 3개월분)체불 퇴직급여(최종 3년분)임금 인정액(700만원 한도)퇴직급여 인정액(700만원 한도)간이대지급금(총 1,000만원 한도)대지급금으로 못 받는 금액
300만원0원300만원0원300만원0원
900만원0원700만원0원700만원200만원
500만원300만원500만원300만원800만원0원
600만원600만원600만원600만원1,000만원200만원
900만원900만원700만원700만원1,000만원800만원
0원1,200만원0원700만원700만원500만원
200만원1,500만원200만원700만원900만원800만원

넷째 줄과 여섯째 줄을 나란히 보면 항목별 상한의 영향이 드러납니다. 두 경우 모두 체불액 합계는 1,200만원입니다. 임금과 퇴직급여가 600만원씩이면 두 항목이 각각 700만원 안에 들어가 인정액 합계가 1,200만원이 되고, 총 상한에 걸려 1,000만원입니다. 반면 퇴직급여만 1,200만원 밀렸다면 퇴직급여 상한 700만원에서 멈추고, 임금 쪽 인정액이 0원이어서 700만원에 그칩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300만원입니다.

자기 경우를 찾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금만 밀렸다면 둘째 줄처럼 700만원이 최대이고, 퇴직급여만 밀렸다면 여섯째 줄처럼 역시 700만원이 최대입니다. 총 상한 1,000만원에 닿으려면 임금 인정액과 퇴직급여 인정액을 더한 값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줄처럼 두 항목이 모두 상한 안에 있고 합계도 1,000만원보다 적으면 체불액 800만원 전부가 인정액이 됩니다. 일곱째 줄은 체불 퇴직급여가 1,500만원으로 크지만 7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임금 200만원을 더해 900만원이 됩니다. 총 상한보다 100만원 적은데도 퇴직급여 상한 때문에 더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인정액 합계가 1,000만원을 넘는 넷째 줄과 다섯째 줄에서는 총액이 1,000만원으로 정해질 뿐이고, 표에는 임금과 퇴직급여로 나눈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표의 마지막 열은 대지급금으로는 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마지막 열의 금액은 상한이나 기간 범위 때문에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줄의 200만원, 다섯째 줄의 800만원이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민사소송이나 법률구조로 청구하는 방법은 임금체불 진정 뒤의 절차에서 다룹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지급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직 근로자인 경우로 나뉘고, 경우마다 갖춰야 할 요건과 청구 기한이 다릅니다. 요건과 기한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그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에서 나온 최대치이므로, 내 체불액이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 등을 받는 절차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대지급금), 제11조의2(수급권 보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지급 여부 결정 기간)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상한액은 공식 페이지에 적용 연도가 표시돼 있지 않아 확인 시점 기준으로 적었고, 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표의 금액은 퇴직자가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모두 갖추고, 표에 적은 체불액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범위 안의 금액으로 그대로 인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등으로 청구한다고 할 때 판결 등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이 해당합니다.

청구서를 내면 언제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세며, 미가입 사업장이거나 가동기간 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데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압류될 수 있나요?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 근로자도 대지급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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