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이란: 2주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재판을 열기 전에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원고는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주일 안에 이의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뒤 법원이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모든 소액사건에서 이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송달 방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은 피고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발송송달이나 법원 게시판 등을 이용하는 공시송달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에게 결정서가 닿지 않는 한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느냐에 따라 진행이 갈립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나온 뒤 경우별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경우결과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 가능
피고가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 진행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음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

결정서를 받은 피고라면 첫 줄과 둘째 줄을 보면 됩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2주일이 지나면 첫 줄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청구 금액이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둘째 줄처럼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말이나 전화가 아니라 서면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줄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번 냈더라도 나중에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되면, 이의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2주일을 어떻게 세는지 기한이 걱정되면 결정서를 보낸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심리를 마칩니다

이의신청으로 재판이 열리더라도 소액사건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소가 제기되면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기일이 여러 번 열릴 것을 기대하고 준비를 미루면 주장할 기회가 좁아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피고든 원고든, 첫 변론기일에 자기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이 절차의 구조에 맞습니다.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합니다

일반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붙은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하고, 집행문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문이 필요한 예외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적었습니다.

확정된 뒤 피고가 다툴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낼 때는, 이의 사유가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다54999 판결에 따르면 결정 전부터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무효였다는 사정도 이의 사유가 됩니다. 이것은 다툴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 사건에서 그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지급명령과는 누가 시작하는지와 송달 요건이 다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지급명령과 비슷해 보여 혼동하기 쉽습니다. 두 절차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시작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권고
채무자·피고 심문심문하지 않고 결정변론 없이 결정
이의신청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서면)
공시송달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으면 대상이 아님공시송달·등기우편 발송송달로는 송달할 수 없음
이의가 없을 때확정판결과 같은 효력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강제집행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가능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가능

가장 큰 차이는 첫 줄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소송 대신 고르는 별도의 신청 절차이고, 이행권고결정은 이미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이 재판에 앞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며,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이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 요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서,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처음부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역시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없고, 송달이 안 되면 변론기일로 넘어갑니다. 또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으므로, 같은 사건에서 두 절차를 차례로 거치는 일은 없습니다.

내 사건의 판단은 법원 민원실과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이 글은 이행권고결정의 요건과 절차, 기한을 설명하는 데서 멈춥니다. 받은 결정에 이의할지, 청구가 타당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정서를 보낸 법원의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 때문에 소액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조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이행권고결정), 제5조의4(이의신청), 제5조의7(효력), 제5조의8(집행 특례), 제7조, 제11조의2,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 제468조, 제470조,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8조이고, 청구이의 사유는 대법원 2005다54999 판결을 따랐습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두 표는 금액을 계산한 예시가 아니라, 위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 적힌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의 절차를 경우별·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절차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담당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인데도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리고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없고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 재판에서 받은 판결서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소액사건에서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도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은 판결을 한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주일을 넘겨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추후보완이 되나요?

지급명령의 2주는 불변기간이어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간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결정서를 보낸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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