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 확정된 때부터 새로 셉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소멸시효가 3년인 임금채권이나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이자채권이었더라도 시효가 10년이 되고, 그 10년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셉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는데,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는 소가를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의 10분의 1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제1심 인지액 기준으로, 1억원을 인정받은 판결이라면 이 소의 인지액은 50,000원이고 같은 금액을 이행소송으로 다시 낼 때의 인지액은 455,000원입니다(송달료 제외).
임금채권처럼 3년짜리였던 채권도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이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 민사채권: 10년
- 상행위로 생긴 채권(상사채권): 5년(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름)
-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이자채권: 3년
- 임금채권: 3년
- 퇴직금을 받을 권리: 3년
민법 제165조는 이 가운데 짧은 시효가 적용되던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린 임금을 청구해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전에는 3년이던 시효가 판결 확정 뒤에는 10년이 됩니다. 판결뿐 아니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이 되는 것과 그 예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확정된 것 | 근거 |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제1항 |
| 재판상 화해, 조정, 파산절차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제2항 |
| 예외: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 | 10년으로 늘어나지 않음(제165조제3항) |
표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셋째 줄의 예외입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 아직 갚을 날(변제기)이 오지 않은 채권에는 10년으로 늘어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확정 이후의 날짜에 갚도록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결을 한 법원의 민원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조정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을 끝까지 하지 않고 다른 절차로 받은 결정도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지급명령: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민사조정: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고,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민법 제165조제2항은 파산절차, 재판상 화해, 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에도 10년의 시효를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에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자기 채권의 시효가 몇 년인지는 그 지급명령이나 결정을 한 법원의 민원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은 그 전에 흐른 기간을 빼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셉니다
재판상 청구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그래서 판결을 받은 채권의 10년은 처음 채권이 생긴 시점부터 이어서 세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때를 출발점으로 다시 셉니다. 소송 전에 흐른 기간이 길었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는 사건을 맡았던 법원의 민원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는 두 번째에도 적용됩니다. 10년이 다 되어 갈 때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가 또 중단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이때 다시 내는 소송의 비용, 특히 인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다음 절의 내용입니다.
인지액은 소가 1천만원과 1억원을 경계로 계산식이 바뀝니다
제1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아래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10,000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10,000 + 5,000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10,000 + 55,000원
- 10억원 이상: 소가 × 35/10,000 + 555,000원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는 소가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 곧 이행소송으로 낼 경우의 소가의 10분의 1이 이 소의 소가입니다. 그 권리 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3억원으로 보고 10분의 1을 계산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억원 판결이면 확인의 소 인지액 50,000원, 이행소송은 455,000원입니다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별로,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의 소가와 인지액, 그리고 같은 금액을 이행소송으로 다시 낼 때의 인지액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모두 제1심 인지액이고 송달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의 소가(10분의 1) | 그 인지액 | 같은 금액을 이행소송으로 다시 낼 때의 인지액 |
|---|---|---|---|
| 1,000만원 | 100만원 | 5,000원 | 50,000원 |
| 3,000만원 | 300만원 | 15,000원 | 140,000원 |
| 5,000만원 | 500만원 | 25,000원 | 230,000원 |
| 1억원 | 1,000만원 | 50,000원 | 455,000원 |
| 3억원 | 3,000만원 | 140,000원 | 1,255,000원 |
자기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에 가까운 줄을 찾아 셋째 열과 넷째 열을 비교하면 됩니다. 1억원 판결이면 두 인지액의 차이는 405,000원, 3억원 판결이면 1,115,000원입니다. 인정된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3억원으로 보므로 확인의 소의 소가는 3,000만원이 되고, 인지액은 표의 3억원 줄과 같은 140,000원입니다. 넷째 열의 이행소송 인지액은 3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소가 규정에 따라 인지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보여 줍니다. 자기 사건에서 확인의 소를 낼 수 있는지, 이행소송을 다시 내야 하는지,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이 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송 형태와 필요한 서류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로 받은 판결이라면 임금 문제 전반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65조, 제168조, 제170조, 제178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임금의 시효 소멸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소가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인지액 및 송달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 개념 및 효력 (민사소송법 제474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개념 및 효력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민사조정 개념 및 신청인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표의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제1심 소장 인지액 계산식에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1,000만원부터 3억원까지를 예로 넣어 계산한 것이고, 확인의 소의 소가는 그 금액의 10분의 1로 잡았습니다. 송달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인지액 기준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인의 소 인지액이 1천원보다 적게 계산되면 얼마를 내나요?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을 냅니다.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시효를 중단하려고 다시 낸 소가 취하되면 중단도 없던 일이 되나요?
재판상 청구를 했더라도 소가 각하, 기각, 취하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처음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재판상 청구 말고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 외에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가 들어갑니다. 자기 사건에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효가 10년인 일반 민사채권은 판결 뒤에도 10년인가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기간의 길이는 같습니다. 다만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그 전에 지난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않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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