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 확인서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기한 두 개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먼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거나 2년 안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다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판결 등은 1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에 공식 안내를 확인한 기준입니다.
퇴직자의 시계는 퇴직 다음 날과 서류 발급일, 두 번 시작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한 종류이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 퇴직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는 경로와 판결 등을 받는 경로 가운데 하나로 청구합니다. 경로별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경로 | 먼저 해야 하는 것 | 근로복지공단 청구 기한 | 첨부 |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 제기 |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확인서 |
| 판결 등(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결정 등)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 제기 |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근로복지공단 안내: 확정일 기준) | 판결문 등과 확정증명원 |
표의 둘째 열과 셋째 열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둘째 열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고, 셋째 열은 확인서나 판결 등이 나온 때부터 셉니다.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을 냈더라도, 확인서를 받은 뒤 6개월을 넘겨 공단에 청구하면 셋째 열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확인서 경로의 6개월은 원문에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라고 적혀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 진정 등의 기한을 넘겼다면, 표에는 소송 등의 기한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소송 등에는 소 제기뿐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도 들어갑니다. 확인서 경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낸 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는 순서이고, 공단에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확인서나 판결문 등을 첨부해 냅니다. 자신의 퇴직일과 체불 내용이 어느 경로에 맞는지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경로의 1년은 선고일이 아닌 확정일로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판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기한은 출처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라고 적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이라고 안내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과 확정된 날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느 날부터 1년을 세는지에 따라 마지막 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표현을 함께 적어 두며, 자신의 사건에서 청구 마감일이 언제인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등에는 법원 판결만이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결정도 들어가므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 기한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6개월 이상 사업했어야 하고, 확인서는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기한을 지켜도 다음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근로자 쪽이 아니라 사업주와 서류에 걸린 조건이어서 놓치기 쉽습니다.
| 구분 | 요건 |
|---|---|
| 사업주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
| 확인서 | 진정 등으로 받으려면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된 확인서일 것 |
| 공단의 결정 |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
사업주 요건의 6개월은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아니라 사업주가 그 사업을 한 기간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면 이 요건과는 상관이 없고, 반대로 근로자가 오래 일했더라도 사업이 퇴직일 기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재직 근로자는 퇴직일 대신 맨 나중의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인지를 봅니다.
예전에 받아 둔 확인서가 있다면 발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 등을 거쳐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행의 14일은 공단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시간급 11,352원 미만이 조건입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자보다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항목 | 요건 |
|---|---|
| 근로계약 | 소송이나 진정을 낼 당시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을 것(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
| 임금 수준 | 통상임금(시간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11,352원 미만 |
| 기한 | 맨 나중의 체불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
| 범위와 횟수 | 맨 나중의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해 3개월분 임금 등 체불액.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
재직자의 기한은 퇴직일이 없으므로 맨 나중의 체불 발생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여러 달 체불이 이어졌다면 가장 최근에 체불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진정) 또는 2년(소송)입니다. 받을 수 있는 범위도 그날부터 거꾸로 3개월 동안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가운데 체불액입니다. 같은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표에 적혀 있습니다. 공단 청구 기한은 퇴직 여부가 아니라 확인서인지 판결 등인지에 따라 나뉘어 안내돼 있습니다.
임금 수준 요건의 11,352원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계산은 월급을 통상시급으로 바꾸는 법에서 다룹니다. 수당이 있어 자신의 시간급이 기준 아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간이대지급금 사업소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진정·고소 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액 (2026년 최저임금액)
관련 조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표의 기한과 요건은 위 공식 안내에 적힌 내용을 옮긴 것이고, 날짜를 직접 계산한 예시는 넣지 않았습니다. 재직자 표의 11,352원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110%를 적용한 기준 금액이며, 실제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임금 판단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기한과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법원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진정 대신 사업주를 고소했습니다. 1년 안에 내야 하는 진정 등에 들어가나요?
생활법령정보와 근로복지공단 안내에서 진정 등은 진정, 청원, 탄원, 고소, 고발을 함께 가리킵니다. 확인서 발급 절차는 사건을 맡은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십시오.
소송 중에 화해하거나 사업주가 청구를 인낙해도 판결 등으로 보나요?
판결 등에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과 함께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도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도 판결 등 경로의 청구 기한인 1년이 적용됩니다.
공단이 14일 안에 결정한다는 것은 달력상 14일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14일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이거나 사업 가동기간을 조사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닌가요?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는 도산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을 받았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직 근로자인 경우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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