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비용은 소액소송보다 적지만, 이의가 나오면 인지 차액을 더 냅니다
지급명령은 인지액이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도 6회분만 내므로, 처음 법원에 내는 돈이 소송보다 적습니다. 채권자 1명과 채무자 1명이 1,000만원을 다투는 경우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지급명령은 72,680원, 소액사건 소송은 162,800원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더 내야 하므로, 처음 비용만으로 전체 비용이 적게 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에 10분의 1을 곱해 구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변론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통상의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채권자가 내는 법원 비용이 적습니다. 비용이 적은 이유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의 인지액을 구하려면 같은 청구금액으로 소장을 낼 때의 인지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제1심 소장 인지액은 청구금액(소가) 구간마다 계산식이 다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청구금액(소가) | 제1심 소장 인지액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10,000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10,000 + 5,000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10,00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35/10,000 + 555,000원 |
지급명령 인지액은 이렇게 구한 금액의 10분의 1입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에 못 미치면 1천원을 내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원금 300만원이면 소장 인지액이 15,000원이므로 지급명령 인지액은 1,500원입니다. 원금 100만원이면 소장 인지액 5,000원의 10분의 1이 1천원에 못 미치므로 1,000원을 냅니다.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회수로 계산합니다.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기준, 안내 페이지에 적용 연도 표시 없음). 회수는 지급명령이 6회분, 민사 소액사건이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이 각각 15회분입니다. 당사자가 2명이면 지급명령 송달료는 67,680원, 소액사건은 112,800원, 그 밖의 제1심 소송은 169,200원입니다. 당사자가 늘어나면 그 수만큼 곱해지므로 송달료도 커집니다.
3,000만원 이하라면 처음 내는 돈이 49,120원에서 171,120원까지 차이 납니다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할 때의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 제1심 사건으로, 일반 민사사건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처리합니다. 아래 표는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에서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소송의 처음 내는 비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당사자 2명(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1회 송달료 5,640원 기준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청구금액(원금) | 지급명령 인지액 | 지급명령 합계(인지+송달료 67,680원) | 소액소송 인지액 | 소액소송 합계(인지+송달료 112,800원) | 차이 |
|---|---|---|---|---|---|
| 100만원 | 1,000원 | 68,680원 | 5,000원 | 117,800원 | 49,120원 |
| 300만원 | 1,500원 | 69,180원 | 15,000원 | 127,800원 | 58,620원 |
| 500만원 | 2,500원 | 70,180원 | 25,000원 | 137,800원 | 67,620원 |
| 1,000만원 | 5,000원 | 72,680원 | 50,000원 | 162,800원 | 90,120원 |
| 2,000만원 | 9,500원 | 77,180원 | 95,000원 | 207,800원 | 130,620원 |
| 3,000만원 | 14,000원 | 81,680원 | 140,000원 | 252,800원 | 171,120원 |
자기 청구금액에 가까운 행을 찾아 두 합계를 비교하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송달료만으로 45,120원(112,800원과 67,680원의 차이)이 벌어지고, 나머지는 인지액 차이입니다. 청구금액이 작으면 인지액 자체가 작아 차이의 대부분이 송달료에서 생깁니다. 100만원이면 인지액 차이가 4,000원에 그칩니다.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인지액 차이가 커져, 3,000만원에서는 인지액만 126,000원 차이 납니다.
지급명령 합계는 100만원일 때와 3,000만원일 때가 13,000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비용의 대부분이 청구금액과 상관없는 송달료이기 때문입니다.
3,000만원을 넘으면 소송 송달료가 15회분이라 차이가 30만원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이 아니므로, 소송을 내면 제1심 단독사건이나 합의사건의 송달료 15회분을 냅니다. 아래 표는 청구금액 3,000만원 초과에서 지급명령과 제1심 소송의 처음 내는 비용을 비교한 것입니다(당사자 2명).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청구금액(원금) | 지급명령 인지액 | 지급명령 합계(인지+송달료 67,680원) | 소장 인지액 | 소송 합계(인지+송달료 169,200원) | 차이 |
|---|---|---|---|---|---|
| 5,000만원 | 23,000원 | 90,680원 | 230,000원 | 399,200원 | 308,520원 |
| 1억원 | 45,500원 | 113,180원 | 455,000원 | 624,200원 | 511,020원 |
이 구간에서는 송달료 차이가 101,520원(169,200원과 67,680원의 차이)으로 커지고, 인지액도 금액에 비례해 커집니다. 1억원을 청구하면 지급명령은 113,180원, 소송은 624,200원으로 처음 내는 돈이 511,020원 차이 납니다.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인지액 계산식이 바뀌므로, 표에 없는 금액은 위의 구간별 계산식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더 냅니다
지급명령이 적은 비용으로 끝나는 것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때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더 내야 합니다. 위 표 기준으로 1,000만원이면 45,000원(50,000원과 5,000원의 차이), 3,000만원이면 126,000원(140,000원과 14,000원의 차이), 1억원이면 409,500원(455,000원과 45,500원의 차이)을 더 냅니다.
결국 인지액은 처음부터 소장을 낸 경우와 같은 금액이 됩니다. 지급명령에서 아낀 인지액은 이의가 나오면 사라지는 셈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갈 때 송달료를 더 내는지와 그 금액, 각 절차가 끝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을 낼 법원의 민원실에서 확인하십시오.
어느 절차가 자기 사건에 맞는지는 채무자가 청구를 다툴지,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할 수 있고, 받지 못한 돈이 밀린 임금이라면 고용노동부(1350)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 개념 및 효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인지액 및 송달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개념 및 효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독촉절차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관련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의 요건), 제473조(소송으로 넘어갈 때의 인지 보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인지액),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소액사건의 범위),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사건별 송달료)입니다. 표의 금액은 채권자 1명과 채무자 1명(당사자 2명), 1회 송달료 5,640원, 원금만 청구금액으로 넣은 경우를 전제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소송 송달료는 소액사건 10회분, 그 밖의 제1심 사건 15회분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만 계산했고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회 송달료는 안내 페이지에 적용 연도가 표시돼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법원 민원실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청구는 어떤 것인가요?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입니다. 법원은 이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론 없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 인지 보정 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결정으로 각하됩니다.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건을 맡은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십시오.
지급명령 단계에서 쓴 비용은 소송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 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에서 빼고 나머지만 더 냅니다. 그리고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1심 판결에 항소하면 송달료는 몇 회분을 내나요?
사건별 송달료 기준에서 민사 항소사건은 12회분, 민사 상고사건은 8회분입니다. 계산은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회수입니다.
관련 글
- 소액사건 3,000만원 기준은 이자를 빼고, 여러 청구는 더해서 셉니다소액사건 3,000만원 기준에 이자가 들어가는지, 여러 청구를 합산하는지, 나눠 청구할 수 있는지와 소장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 소액재판은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신 나갈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에서 가족이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는 범위와 증명 서류,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재판 진행을 정리했습니다.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의 절차, 채권자가 더 낼 인지액, 받은 쪽의 2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소액재판 판결에 불복하려면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소액사건 항소 기한과 제출처, 상고가 가능한 두 가지 사유, 청구금액별 항소 인지액과 송달료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