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3,000만원 기준은 이자를 빼고, 여러 청구는 더해서 셉니다
소액사건 기준인 3,000만원은 소를 낼 때의 청구금액, 곧 소가로 셉니다.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으므로, 원금 2,900만원에 밀린 이자 300만원을 붙여 청구해도 소가는 2,900만원이고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한 소장에 여러 청구를 담으면 금액을 더하고, 3,000만원을 넘는 돈을 소액사건으로 처리하려고 나누어 청구하면 소가 판결로 각하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므로 딱 3,000만원도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런 사건을 일반 민사사건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처리합니다.
기준 문구가 "3,000만원 미만"이 아니라 "3,000만원을 넘지 않는"이라는 점이 먼저 헷갈립니다. 원금 3,000만원을 청구하면 소액사건에 들어가고, 100만원만 더해 3,100만원을 청구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계선에 걸친 금액이라면 1원 단위까지 정확한 원금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소가는 청구금액입니다. 이때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비용을 원금에 딸린 부대 목적으로 함께 청구하면 그 금액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그 값을 합산합니다.
경우별 소가와 소액사건 해당 여부: 이자는 빼고, 한 소장 안의 청구는 더합니다
아래 표는 헷갈리기 쉬운 여섯 가지 경우를 소가와 소액사건 해당 여부로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경우 | 소가 | 소액사건 |
|---|---|---|
| 원금 2,900만원 + 밀린 이자 300만원 청구 | 2,900만원 | 해당 (이자는 소가에 넣지 않음) |
| 대여금 2,000만원과 500만원을 한 소장으로 청구 | 2,500만원 | 해당 (여러 청구는 합산) |
| 원금 3,000만원 청구 | 3,000만원 | 해당 (3,000만원을 넘지 않음) |
| 원금 3,100만원 청구 | 3,100만원 | 해당하지 않음 |
| 5,000만원을 2,500만원씩 나누어 두 번 청구 | — | 나누어 청구할 수 없음. 소가 판결로 각하됨 |
| 2,500만원으로 냈다가 소송 중 3,500만원으로 청구를 늘림 | 3,500만원 | 소액사건에서 제외됨 |
첫째 줄과 둘째 줄이 계산 방법의 핵심입니다. 첫째 줄은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3,000만원을 넘지만, 이자를 원금과 함께 부대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 원금 2,900만원만 소가가 됩니다. 둘째 줄은 반대로 금액 하나하나는 작아도 한 소장에 담았기 때문에 2,000만원과 500만원을 더해 2,500만원으로 봅니다. 합산한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의 정의에서 벗어납니다.
내 경우를 표에서 찾으려면 두 단계로 보면 됩니다. 먼저 청구하려는 금액에서 원금에 딸린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비용을 뺍니다. 다음으로 한 소장에 함께 담을 청구의 원금을 모두 더합니다. 그 합계가 3,000만원 이하이면 셋째 줄까지의 경우와 같고, 넘으면 넷째 줄과 같습니다.
3,000만원을 넘는 돈은 나누어 내거나 나중에 늘리면 소액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청구를 나누어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를 어긴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드는 예가 표의 다섯째 줄입니다. 받을 돈이 5,000만원인데 2,500만원씩 두 번에 나누어 소를 내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하되면 그 소로는 돈을 받으라는 판단을 얻지 못하므로,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인지는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표의 여섯째 줄처럼 2,500만원으로 소를 냈다가 소송 중에 소의 변경으로 청구를 3,500만원으로 늘리면, 3,000만원을 넘게 된 시점에 소액사건에서 제외됩니다. 처음에 작게 내고 나중에 늘리는 방식으로도 3,000만원을 넘는 돈을 소액사건 절차로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따로 빌려준 돈을 각각 별도의 소송으로 내는 것이 나누어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내고, 소장 대신 말로도 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피고가 개인이면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피고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이 있는 곳이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액사건은 소장을 써서 내는 대신 법원에 출석해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 서식 작성이 어렵다면 이 방법을 쓸 수 있는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 미리 물어보고 방문하면 됩니다.
받지 못한 돈이 임금이라면 민사절차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원이면 인지액 14만원, 송달료를 더해 25만 2,800원입니다
소액사건 소장을 낼 때 드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청구금액별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가 2명이고 1회 송달료가 5,640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청구금액 | 인지액 | 송달료(10회분) | 합계 |
|---|---|---|---|
| 500만원 | 25,000원 | 112,800원 | 137,800원 |
| 1,000만원 | 50,000원 | 112,800원 | 162,800원 |
| 2,000만원 | 95,000원 | 112,800원 | 207,800원 |
| 3,000만원 | 140,000원 | 112,800원 | 252,800원 |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심 소장 인지액은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50/10,000이고,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소가×45/10,000에 5,000원을 더합니다. 소액사건은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이므로 이 두 구간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1,000만원은 "1천만원 이상" 구간이라 뒤의 계산식이 적용돼 50,000원이 됩니다. 이자를 소가에 넣지 않으므로 인지액도 원금 기준의 소가로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0회분으로 정해지므로 표의 네 줄 모두 112,800원입니다. 500만원을 청구할 때와 3,000만원을 청구할 때의 합계 차이 115,000원은 모두 인지액 차이에서 생깁니다. 1회 송달료 5,640원은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 적용 연도가 표시돼 있지 않으므로, 소장을 낼 때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 -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 - 소 제기 시 준비사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개념 및 효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신청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신청서 작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소가 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인지액 및 송달료
관련 조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소액사건의 범위),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7조(소가 산정과 합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인지액)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첫째 표의 소가는 원금에 딸린 이자를 소가에 넣지 않고 한 소장 안의 청구를 합산하는 기준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둘째 표의 인지액은 청구금액 전부를 소가로 보고 제1심 소장 인지액 계산식으로 구한 값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2명, 1회 송달료 5,640원, 소액사건 10회분을 전제로 한 예시입니다. 당사자 수나 1회 송달료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에 상대방이 반소를 내면 소액사건으로 계속 진행되나요?
반소 제기,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변론 병합으로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제외됩니다. 내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을 맡은 법원의 민원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를 낸 뒤에도 이자가 계속 늘어 원금과 합치면 3,000만원을 넘게 됩니다. 소액사건에서 빠지나요?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는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인지도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소의 변경으로 청구를 늘려 3,000만원을 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제외됩니다.
피고가 두 명이면 송달료가 달라지나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0회분으로 계산하므로 당사자가 늘면 그 수만큼 늘어납니다. 본문 표의 송달료 112,800원은 당사자 2명 기준입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 소액사건이 아니면 송달료는 몇 회분인가요?
민사 제1심 단독사건과 제1심 합의사건은 모두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5회분입니다. 소액사건의 10회분보다 회수가 많습니다.
인지액을 계산했더니 1천원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얼마를 내나요?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합니다.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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