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은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신 나갈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 관계를, 소송위임장으로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소액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은 변호사 대리가 원칙이고, 가족이 대리하려면 일정한 단독판사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그 밖의 친족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표는 누가 대리할 수 있는지를 소액사건과 그 밖의 단독판사 사건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 여기서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대리하려는 사람소액사건(3,000만원 이하)그 밖의 단독판사 사건(소송목적의 값 1억원 이하 등)
배우자법원 허가 없이 가능법원 허가 필요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법원 허가 없이 가능법원 허가 필요(4촌 안의 친족)
형제자매법원 허가 없이 가능법원 허가 필요(4촌 안의 친족)
그 밖의 4촌 안의 친족법원 허가 필요법원 허가 필요

표에서 먼저 대리하려는 가족이 어느 행에 있는지 찾고, 이어서 사건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이고 대리인이 배우자,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라면 허가 절차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로한 어머니가 받을 돈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이라면 아들이나 딸이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고, 형이 원고인 사건에 동생이 대신 나가는 것도 같은 칸에 해당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맨 아래 행입니다. 삼촌이나 사촌처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아닌 4촌 안의 친족은 소액사건이라도 법원 허가가 필요한 쪽에 있습니다. 또 같은 배우자라도 사건이 소액사건이 아니면 오른쪽 칸으로 넘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내줄지는 법원이 정하는 일이므로, 허가가 필요한 칸에 해당한다면 미리 대리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건을 낸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소송위임장, 두 가지로 대리를 증명합니다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해서 아무 서류 없이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에서 가족이 소송대리인이 되려면 두 가지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이라는 것만 보여 줄 뿐 소송을 맡겼다는 것까지 보여 주지 않고, 위임장만 있으면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는 가족인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위임장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법원이 정한 양식이 따로 있는지는 사건을 낸 법원의 민원실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소장을 직접 써서 내는 경우에는 소장부본도 챙겨야 합니다. 소액사건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소장부본을 첨부합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면 그만큼 부본 수도 늘어납니다.

소액재판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려 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이 일반 민사소송과 어떻게 다른지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대리인으로 법정에 나간다면 이 진행 방식을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소액사건
소 제기소장 제출 외에 법원에 나가 말로도 제기할 수 있음
변론기일소가 제기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1회 기일로 심리를 마침
증인판사가 신문. 신문 대신 진술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음
변론 없는 기각기록상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음
판결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음

이 표에서 대리인이 가장 눈여겨볼 것은 변론기일과 판결 두 행입니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변론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에 끝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다음 기일에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가기보다 첫 기일에 사건 경위와 증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미리 내용을 충분히 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론 없는 기각 행도 놓치기 쉽습니다. 소장 등 기록만 보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법정에서 말로 설명할 기회를 얻기 전에 기록만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소장에 청구 원인을 알아볼 수 있게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이 있다면 증인 신문은 판사가 하고, 판사가 신문 대신 진술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 없는 가족 대리는 소액사건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허가 없이 가족이 대리하는 것은 소액사건에 붙은 특례입니다.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에서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단독판사 사건에서만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는 사건 등은 이 허가 대리에서도 제외됩니다. 같은 가족이 대신 나가더라도 사건의 금액과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대리인이 판결을 받고 돌아와 당사자에게 결과를 전할 때, 판결서만으로는 판단 이유를 자세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리 요건과 재판 절차를 설명할 뿐이고, 특정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대리가 인정될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 사건에 맞춰 확인하려면 사건을 낼 법원의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고, 받지 못한 임금에 관한 사건이라면 고용노동부(1350)에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두 표는 위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 적힌 대리인 범위와 소액사건 재판 절차를 항목별로 옮겨 정리한 것으로, 따로 계산한 금액은 없습니다. 3,000만원과 1억원은 각각 소액사건과 친족 허가 대리에서 제외되는 사건을 가르는 소송목적의 값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촌에게 소액재판 대리를 맡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촌처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아닌 4촌 안의 친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대리할 수 있고,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허가할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사건을 낸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금액이 1억원을 넘는 사건도 가족이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은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족이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단독판사 사건이고,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는 사건 등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3,000만원 이하인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입니다. 기준 시점은 소를 제기한 때입니다.

돈이 아니라 물건을 돌려 달라는 소송도 소액사건인가요?

소액사건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돌려받으려는 물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서 말로 소를 제기하면 서류는 누가 만드나요?

소액사건은 소장을 내는 대신 법원에 출석해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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