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절차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 소멸시효, 임금체불 진정처럼 돈을 돌려받는 절차의 요건과 비용,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글 22편
-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 확인서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간이대지급금의 경로별 두 단계 기한과 재직 근로자 요건(시간급 11,352원 미만 등)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 임금과 퇴직급여는 각각 700만원까지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총 1,000만원 상한과 항목별 700만원 상한이 체불 구성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은 조사, 시정지시, 형사입건 순서로 진행됩니다진정과 고소의 차이, 진정이 처리되는 단계, 진정으로도 못 받았을 때 이어지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 퇴직 후 14일을 넘긴 임금·퇴직금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퇴직 후 14일을 넘겨 밀린 임금·퇴직금에 붙는 연 20% 지연이자를 금액·기간별로 정리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 연 5%, 이행 판결이 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법정이율 연 5%·6%와 소송 중 연 12%가 적용되는 시점, 원금별 지연손해금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 임금 소멸시효 3년을 멈추는 방법: 소송·지급명령·가압류·승인밀린 임금의 3년 시효가 달마다 따로 흐르는 방식과 시효 중단 방법, 대지급금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 확정된 때부터 새로 셉니다판결 뒤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는 경우와,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와 이행소송의 인지액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소멸시효는 소송·지급명령·가압류·일부 변제로 중단되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세 가지 방법과 방법마다 효력이 없어지는 조건, 다시 시효가 시작되는 때를 정리했습니다.
- 빌려준 돈 10년, 상사채권 5년, 이자·임금·퇴직금 3년: 채권 소멸시효 기간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를 세기 시작하는 때, 판결 뒤 10년으로 바뀌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 3부로 보내고, 우체국이 등본을 3년간 보관합니다내용증명을 몇 부 준비하는지, 매수별 수수료와 배달증명 금액, 발송 뒤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을 증명할 뿐, 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내용증명으로 증명되는 것과 아닌 것, 답하지 않을 때의 의미, 최고 후 6개월 안에 해야 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빌려준 돈 돌려받는 순서: 내용증명에서 강제집행까지대여금을 돌려받는 네 단계와 1,000만원 청구 시 절차별 법원 비용을 비교했습니다.
- 민사조정 비용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신청인이 두 번 안 나가면 취하로 봅니다민사조정 신청 비용을 청구금액별로 계산하고, 합의·불성립·불출석 때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 소액재판 판결에 불복하려면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소액사건 항소 기한과 제출처, 상고가 가능한 두 가지 사유, 청구금액별 항소 인지액과 송달료를 정리했습니다.
- 소액재판은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신 나갈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에서 가족이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는 범위와 증명 서류,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재판 진행을 정리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이란: 2주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2주일 이의신청, 확정 뒤 강제집행, 지급명령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소액사건 3,000만원 기준은 이자를 빼고, 여러 청구는 더해서 셉니다소액사건 3,000만원 기준에 이자가 들어가는지, 여러 청구를 합산하는지, 나눠 청구할 수 있는지와 소장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 민사소송 인지대·송달료 금액표: 청구금액별 1심·항소·상고와 사건별 송달료청구금액별 1심·항소·상고 인지액과 지급명령·소액·1심 사건의 송달료를 당사자 수별로 정리했습니다.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의 절차, 채권자가 더 낼 인지액, 받은 쪽의 2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지급명령은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지급명령 신청부터 2주 이의기간, 확정과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지급명령 비용은 소액소송보다 적지만, 이의가 나오면 인지 차액을 더 냅니다청구금액별로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의 인지액·송달료를 비교하고, 이의가 나왔을 때 더 내는 인지 차액을 정리했습니다.
- 만 나이 통일 뒤에도 연 나이를 쓰는 경우술·담배, 병역, 입학처럼 만 나이가 아닌 기준을 쓰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