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인지대·송달료 금액표: 청구금액별 1심·항소·상고와 사건별 송달료

민사소송을 낼 때 법원에 내는 돈은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과 미리 내는 송달료로 나뉩니다. 인지액은 청구금액(소가)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 식으로 계산하고, 송달료는 1회 송달료 5,640원에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별 회수를 곱해 정합니다. 원금 1,000만원을 청구하면 1심 소장 인지액은 50,000원이고, 당사자가 2명인 민사 소액사건의 송달료는 112,800원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

인지액은 소가 1천만원·1억원·10억원을 경계로 식이 바뀝니다

1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소가를 네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를 붙입니다. 이 식으로 계산한 청구금액(소가)별 인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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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소가)1심 소장항소장(1.5배)상고장(2배)
100만원5,000원7,500원10,000원
500만원25,000원37,500원50,000원
1,000만원50,000원75,000원100,000원
2,000만원95,000원142,500원190,000원
3,000만원140,000원210,000원280,000원
5,000만원230,000원345,000원460,000원
1억원455,000원682,500원910,000원
3억원1,255,000원1,882,500원2,510,000원
10억원4,055,000원6,082,500원8,110,000원

표에서 자기 청구금액과 같은 행을 찾으면 단계별 인지액을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3,000만원을 청구하면 1심 140,000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항소장에 210,000원, 상고하면 상고장에 280,000원을 붙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심급이 올라갈 때마다 인지액이 따로 든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표의 행 사이에 있다면 위 식에 직접 넣어 계산합니다. 이때 경계값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소가가 정확히 1,000만원이면 두 번째 구간(1천만원 이상), 정확히 1억원이면 세 번째 구간, 정확히 10억원이면 네 번째 구간의 식을 씁니다. 표의 1,000만원·1억원·10억원 행은 모두 위쪽 구간의 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값의 100원 미만은 버리고, 1천원이 안 되면 1천원으로 합니다

식으로 나온 금액을 그대로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끝수 처리까지 거친 계산 과정을 네 가지 예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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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식계산값인지액
528만원5,280,000 × 50 ÷ 10,00026,400원26,400원
1,500만원15,000,000 × 45 ÷ 10,000 + 5,00072,500원72,500원
1,234만원12,340,000 × 45 ÷ 10,000 + 5,00060,530원60,500원
15만원150,000 × 50 ÷ 10,000750원1,000원

528만원과 1,500만원은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 실린 예시와 같은 값으로, 계산값이 100원 단위로 떨어져 그대로 인지액이 됩니다. 1,234만원은 계산값 60,530원에서 100원 미만인 30원을 버려 60,500원이 됩니다.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이므로, 끝자리가 50원이나 90원이어도 올리지 않습니다. 15만원처럼 소가가 작아 계산값이 750원이면 1천원 미만이므로 최저 금액인 1,000원을 붙입니다.

이자·손해배상은 청구금액(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돈을 달라는 소송에서 소가는 청구금액입니다. 다만 원금과 함께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비용을 부대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 금액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7조). 원금 1,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소장이라면 소가는 1,000만원이고, 1심 인지액은 위 표의 50,000원입니다. 이자가 쌓여 받을 돈이 늘어났다고 해서 인지액 계산의 출발점이 커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청구를 하나의 소로 함께 내면 값을 합산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예시로는 2,000만원 대여금과 500만원 대여금을 하나의 소로 청구하면 소가가 2,500만원(이자 제외)이 됩니다. 이 경우 인지액은 각각을 따로 계산해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합친 2,500만원을 두 번째 구간(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식에 넣어 계산합니다. 청구를 나눠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으며,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1회 5,640원 × 당사자 수 × 사건별 회수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부본, 기일 통지 같은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내 두는 것입니다. 계산식은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회수이고, 회수는 사건 종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지급명령 신청도 같은 방식으로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을 냅니다. 1회 송달료 5,640원을 기준으로 당사자 수별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4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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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회수당사자 2명당사자 3명당사자 4명
지급명령(독촉)6회분67,680원101,520원135,360원
민사조정5회분56,400원84,600원112,800원
민사 소액사건10회분112,800원169,200원225,600원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15회분169,200원253,800원338,400원
민사 항소사건12회분135,360원203,040원270,720원
민사 상고사건8회분90,240원135,360원180,480원

표에서는 먼저 사건 종류의 행을, 다음으로 당사자 수의 열을 찾습니다. 당사자가 2명이라도 지급명령은 67,680원, 민사 소액사건은 112,800원,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은 169,200원으로, 같은 인원에서도 사건 종류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소액사건 2명 112,800원은 생활법령정보의 예시와 같은 값입니다. 당사자가 1명 늘 때마다 1회 송달료에 회수를 곱한 만큼 늘어나므로, 1심 단독·합의사건은 2명에서 3명이 되면 84,600원이 더 듭니다.

송달료는 인지액과 달리 청구금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100만원을 청구하든 1억원을 청구하든 같은 종류의 사건이고 당사자 수가 같으면 송달료는 같습니다. 내 사건이 소액사건인지, 단독사건인지 합의사건인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므로 소장을 낼 법원의 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1회 송달료 5,640원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금액이며, 페이지에 적용 연도가 표시돼 있지 않아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법원 민원실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은행 현금이나 카드로 냅니다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소장에 인지를 붙이는 대신 전액을 현금으로 수납은행에 내거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냅니다. 그리고 받은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29조). 위 인지액 표에서는 소가 500만원(25,000원) 행부터 1심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 되어 이 방식으로 냅니다. 소가 100만원의 1심 인지액 5,000원은 이 기준에 못 미치는데, 이때의 구체적인 납부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송달료는 원고가 미리 냅니다. 송달료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내고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붙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결국 소장을 내는 날에는 인지액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서를 함께 갖춰야 하며, 두 금액은 각각 따로 계산해 따로 냅니다.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소송 외 절차도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법령 근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7조~제29조, 민사소송법 제27조, 송달료규칙 제3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입니다. 인지액 표는 이자·손해배상 등을 빼고 원금만 소가로 잡은 경우를 위 구간별 식과 끝수 처리 규정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송달료 표는 1회 송달료 5,640원에 당사자 2~4명과 사건별 회수를 곱한 예시이며, 1회 송달료가 바뀌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지액을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내면 대행수수료가 붙는데, 이 수수료는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카드로 낸 경우에는 승인일이 납부일이 되고, 받은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합니다.

소장을 낸 뒤 청구금액이 달라지면 소가도 다시 계산하나요?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소장을 낸 뒤 청구를 바꾸는 경우의 처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송달료납부서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송달료는 송달료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내고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붙여 냅니다.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냈다면 이용명세표로 납부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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