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이율: 연 5%, 이행 판결이 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돈을 갚기로 한 날(변제기)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고 배상액이나 약정이율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민사채무는 연 5%, 상사채무는 연 6%의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내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선고되면,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원금 1,000만원을 단리로 계산하면 1년분이 연 5%로 500,000원, 연 6%로 600,000원, 연 12%로 1,200,000원입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 쓰기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계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전채무를 변제기에 갚지 않았는데 늦어질 때 얼마를 물어 줄지 미리 정해 두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이율인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일반 민사채무는 연 5%, 상사채무는 연 6%입니다.

차용증 등에 이율을 적어 두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지 않으면 법정이율 대신 그 약정이율에 따릅니다. 그래서 같은 원금이라도 약정이 있었는지, 몇 %로 적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아래 표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연 20%를 넘게 적혀 있을 때 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법정 최고금리 연 20%에서 다룹니다. 내 채무가 민사인지 상사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십시오.

원금 1,000만원이면 1년분이 연 5%로 50만원, 연 12%로 120만원입니다

아래 표는 원금별 지연손해금을 단리로, 1년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한 예시입니다. 법정이율 두 가지와 소송 중 적용되는 연 12%를 함께 놓았고, 연 12%는 한 달 단위 금액도 적었습니다.

연 12% 1개월분 비교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원금연 5% 1년분연 6% 1년분연 12% 1년분연 12% 1개월분
500만원250,000원300,000원600,000원50,000원
1,000만원500,000원600,000원1,200,000원100,000원
3,000만원1,500,000원1,800,000원3,600,000원300,000원
5,000만원2,500,000원3,000,000원6,000,000원500,000원
1억원5,000,000원6,000,000원12,000,000원1,000,000원

내 경우를 찾으려면 원금 행에서 적용되는 이율 열을 고르면 됩니다. 약정이율이 없는 개인 간 대여금처럼 민사채무라면 연 5% 열, 상사채무라면 연 6% 열입니다. 늦어진 기간이 1년이 아니라면 같은 단리 식(원금 × 연이율 × 개월 ÷ 12)으로 기간만 바꾸어 계산합니다. 연 12% 1개월분 열은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 한 달 더 늦어질 때마다 붙는 금액으로 읽으면 됩니다. 원금 1억원이라면 그 뒤로는 한 달마다 1,000,000원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율 차이가 금액에 미치는 크기도 표에서 바로 보입니다. 원금 1,000만원이면 민사와 상사의 1년분 차이는 100,000원이고, 연 5%와 연 12%의 1년분 차이는 700,000원입니다. 원금 1억원이면 연 5%와 연 6%의 차이만 1년에 1,000,000원입니다. 위의 대출이자 계산기에서 상환 방식을 만기일시로 두고 원금, 연이율, 기간을 넣으면 이 표와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이행 판결이 선고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바뀝니다

연 12%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의 표현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 포함)이 선고되는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일은 채권자가 소장을 법원에 낸 날이나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송달일을 경계로 앞뒤 이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원을 약정이율 없이 빌려준 민사채무에서, 변제기 뒤 12개월이 지나 소장이 송달되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갚았다고 하겠습니다. 판결이 청구대로 선고된 경우를 가정하면 구간별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구간이율기간지연손해금
변제기 다음 날 ~ 소장 송달일연 5%12개월500,000원
소장 송달 다음 날 ~ 갚는 날연 12%6개월600,000원
합계18개월1,100,000원

이 예에서는 송달 뒤 6개월 동안 붙은 금액(600,000원)이 그 앞 12개월 동안 붙은 금액(500,000원)보다 100,000원 많습니다. 기간은 절반인데 이율이 두 배를 넘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상사채무였다면 첫 구간은 연 6%가 적용되어 위 원금별 표의 1,000만원 연 6% 1년분인 600,000원이 됩니다.

표는 개월 단위로 나눈 단리 계산이고, 실제 판결은 날짜 단위로 계산하므로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이 어떤 내용으로 선고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이 글은 개별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친 금액을 소가로 적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의 소가는 청구금액이지만,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비용의 청구가 원금 청구에 딸린 부대 목적이면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위 예시처럼 원금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이 부대 청구라면 소가는 원금인 1,000만원입니다.

소송을 낼지, 어느 이율로 청구할지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절차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돈이 일하고 받을 임금이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십시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연 5%, 연 6%, 연 12%의 이율과 적용 조건은 생활법령정보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표의 금액은 약정이율이 없다는 전제에서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의 단리로 계산한 예시이고, 구간 예시는 판결이 청구대로 선고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실제 판결은 날짜 단위로 계산하므로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연손해금을 받으려면 실제로 손해를 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전채무를 변제기에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계산합니다.

따로 빌려준 돈 두 건을 한 번의 소송으로 청구하면 소가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값을 합산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예시로는 2,000만원과 500만원 대여금을 하나의 소로 청구하면 소가가 2,500만원(이자 제외)입니다.

소송이 길어져 지연손해금이 계속 늘어나면 소가도 커지나요?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 지연손해금 청구가 원금 청구에 딸린 부대 목적이면 처음부터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소장이 아닌 다른 서면이 먼저 송달된 경우에도 연 12%가 적용되나요?

확인한 자료에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어떤 서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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