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돌려받는 순서: 내용증명에서 강제집행까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독촉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채무자 재산을 묶어 두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강제집행을 하는 순서로 안내돼 있습니다. 1,000만원을 청구할 때 신청 단계에서 내는 법원 비용은 당사자 2명, 1회 송달료 5,640원 기준으로 지급명령 72,680원, 민사조정 61,400원, 소액사건 소송 162,800원입니다.

네 단계의 중심은 강제집행에 쓸 집행권원을 얻는 일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에 확인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대여금을 돌려받는 일반적인 순서로 소개한 단계를, 단계별로 하는 일과 얻는 것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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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하는 일얻는 것
1.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 변제를 독촉하는 문서 발송언제 어떤 내용으로 청구했는지의 증명
2. 가압류채무자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 신청재산 처분 방지, 소멸시효 중단
3-가. 지급명령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할 때 쓰는 간이 절차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3-나. 소송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할 때.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판결(이행권고결정 포함)
4. 강제집행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 등에 집행 신청매각대금이나 추심한 돈으로 회수

표에서 1, 2단계는 돈을 직접 받아 내는 단계가 아니라, 청구한 사실과 채무자의 재산을 지켜 두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돈을 강제로 받아 내는 4단계는 3단계에서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얻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는 가운데 열의 하는 일로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고 있다면 3-가 줄을, 빌린 적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툰다면 3-나 줄을 보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청구 기록을, 가압류는 재산과 시효를 지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 제도이고, 등기로 보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전화나 대화로 독촉한 것과 달리, 어떤 내용으로 언제 청구했는지가 우체국 증명으로 남는다는 점이 이 단계에서 얻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것을 막는 수단이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민법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모두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요건, 법원에 맡겨야 하는 담보, 신청 비용은 신청하려는 법원의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빚을 인정하면 지급명령, 부인하면 소송으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면 독촉절차(지급명령)를, 부인하면 소송을 이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이 기준만 전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변론 없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통상의 소송보다 간이하고 채권자가 내는 법원 비용이 적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안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외국에 살고 있거나, 연락이 끊겨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다면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 청구 금액이 중요합니다.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 지급 청구의 제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일반 민사사건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처리합니다. 빌려준 돈 1,000만원을 청구한다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판결 대신 합의로 끝내는 길도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민사 분쟁을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이면 지급명령 72,680원, 소액소송 162,800원입니다

아래 표는 1,000만원을 청구할 때 절차별로 신청 단계에서 내는 법원 비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각 1명, 즉 당사자 2명이고 1회 송달료를 5,640원으로 놓고 계산했습니다.

합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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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인지액(수수료)송달료합계상대방이 다투면
지급명령5,000원67,680원72,680원2주 이내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넘어감
민사조정5,000원56,400원61,400원불성립 시 소송으로 넘어감
소액사건 소송50,000원112,800원162,800원변론기일을 열어 판결

소액사건 소송의 인지액 50,000원은 제1심 소장 인지액 공식에서 나옵니다. 1,000만원은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 소가×45/10,000+5,000원을 적용합니다. 청구 금액이 1천만원에 조금 못 미치면 소가×50/10,000을 쓰는 다른 구간이 되므로, 경계 근처 금액이라면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인지액과 민사조정 수수료는 모두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라 같은 5,000원입니다.

세 절차의 차이는 송달료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회수로 계산하는데, 지급명령은 6회분, 민사조정은 5회분, 민사 소액사건은 10회분입니다. 그래서 소액사건 소송의 합계가 지급명령보다 90,120원 많습니다. 당사자가 2명보다 많으면 송달료도 그 수만큼 늘어나므로, 공동 채무자가 있다면 표의 금액보다 많아집니다. 표의 합계는 처음 신청할 때 내는 금액이고, 오른쪽 열처럼 상대가 다퉈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1회 송달료 5,640원은 생활법령정보에 적용 연도 없이 적혀 있으므로, 접수 전에 해당 법원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청구권을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이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조정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집행문입니다.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하고, 집행문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 반면 확정된 지급명령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내 사건에 맞는 절차는 법원 민원실과 132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절차의 순서와 요건, 신청 비용을 설명할 뿐 개별 사건에서 어떤 절차를 택해야 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상대가 다툴지, 어느 법원에 낼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이 아니라 받지 못한 임금이라면 절차가 다르므로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단계별 순서와 절차의 요건은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비용 표는 청구 금액 1,000만원, 당사자 2명, 1회 송달료 5,640원을 전제로 인지액 공식과 사건별 송달료 회수를 적용해 계산한 신청 시점의 예시이며,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송달료는 요금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구 금액이 아주 적으면 지급명령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을 내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예시로는 원금 300만원을 청구할 때 1,500원입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액사건이 아니므로 10회분이 아니라 민사 제1심 사건의 기준을 씁니다. 단독사건과 합의사건 모두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5회분입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취소되면 시효 중단은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되거나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조정은 누가 진행하고 어떻게 시작되나요?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거나, 소송 중인 법원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시작됩니다.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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