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은 조사, 시정지시, 형사입건 순서로 진행됩니다
밀린 임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사건은 접수일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래도 받지 못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지급을, 고소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낼 수 있는 것은 진정과 고소 두 가지입니다. 둘은 요구하는 내용과 처리 기한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에 확인한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구분 | 요구하는 것 | 처리 기한 |
|---|---|---|
|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하게 해 달라 | 접수일부터 25일 이내(연장될 수 있음) |
| 고소 |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 |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검찰 송치 |
표에서 먼저 볼 것은 가운데 열입니다. 원하는 것이 밀린 돈을 받는 것이라면 진정 행을,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려는 것이라면 고소 행을 보면 됩니다. 진정을 냈다고 처벌 절차와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처리 흐름에서 보듯이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진정 사건도 형사입건으로 이어집니다.
처리 기한 열의 25일과 2개월은 행정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거나 수사를 마쳐야 하는 기한입니다. 그 안에 임금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는데, 연장 횟수는 생활법령정보와 노동포털의 안내가 서로 달라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내 사건의 처리 상황은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진정이 종결됩니다
진정을 낸 뒤 사건은 다음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찾아보면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접수 | 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
| 2. 조사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 진정인이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종결(다시 진정 가능) |
| 3. 시정지시 |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 지급하면 종결 |
| 4. 불이행 시 |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 |
| 5. 그래도 못 받으면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청구, 또는 민사소송(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
헷갈리기 쉬운 곳은 2단계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진정인이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신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진정을 낸 쪽이 조사에 나가지 않아 사건이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종결된 뒤에도 다시 진정할 수는 있지만 절차를 처음부터 밟게 됩니다. 출석 날짜에 사정이 생기면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연락해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단계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은 거기서 끝납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4단계로 넘어가 형사사건이 됩니다. 다만 형사입건과 검찰 송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절차이고, 그것만으로 밀린 임금이 근로자에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단계의 선택지가 따로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주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위반입니다
퇴직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규정이 함께 관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109조).
예를 들어 퇴직한 지 3주가 지났는데 마지막 달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14일이라는 기한이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실제로 위반에 해당하는지, 처벌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이어지는 수사에서 판단되며 이 글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재판으로 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재직 중에 체불된 임금에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합니다.
시정지시로도 못 받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부터 발급받습니다
진정으로도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다음 길은 크게 두 갈래이고, 두 갈래 모두 확인서가 출발점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한 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 대지급금: 확인서를 근거로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에는 상한액과 청구 기한이 있으며, 금액과 기한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무료 법률구조를 통한 민사소송: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서 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공단에 신청하며,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
민사절차는 진정이 끝나기를 기다려야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이나 고소와 별도로 가압류, 민사소송, 강제집행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직접 낼 때의 서류와 비용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신청한 뒤 발급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년에 3개월 이상 밀렸다면 임금의 3배 이내 청구 요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은 체불이 심한 경우 근로자가 법원에 밀린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포털은 이 규정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주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은 근로감독관에게 내는 진정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청구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얼마가 인정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청구했다고 3배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사정이 세 요건 중 어디에 가까운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법원 민원실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해 확인합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근로기준법 제104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42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근로자 사망·퇴직시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간이대지급금 사업소개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진정·고소 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두 표는 계산한 예시가 아니라 위 자료에 적힌 절차와 기한을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진정 처리기간의 연장 횟수는 생활법령정보와 노동포털의 안내가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체불 여부나 처벌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며, 고용노동부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면서 회사와 합의하면 14일보다 늦게 받아도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근로감독관에게 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공단에 합니다.
무료 법률구조로 소송을 했다가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도 지원되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법률구조는 본인 쪽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하고, 패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야 하는 소송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받아 둔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전에 발급된 확인서라면 청구 가능 여부를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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