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판결에 불복하려면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소액사건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고, 그다음 단계인 상고는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청구한 1,000만원 전부에 대해 항소한다면(당사자 2명, 1회 송달료 5,640원 기준) 항소장 인지액 75,000원과 송달료 135,360원을 합쳐 210,360원이 듭니다. 이 글의 내용과 금액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빠르게 끝내도록 만든 절차입니다. 소가 제기되면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변론이 끝난 뒤 즉시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서를 받아 보면 결론만 있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유 생략은 소액사건심판법이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유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항소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진행하므로, 이유를 기다리느라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 후 2주 안에 1심 법원으로, 상고는 대법원으로 갑니다
불복 단계별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단계 | 기간·사유 | 어디서 |
|---|---|---|
| 항소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송달 전에도 가능) |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 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 상고 |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대법원 |
헷갈리기 쉬운 점은 제출처입니다.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지만, 항소장은 그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에 냅니다. 또 기간의 출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이라도 항소장을 낼 수 있으므로, 선고를 듣고 불복하기로 정했다면 송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상고는 헌법·법률 위반 판단과 판례 위반, 두 경우뿐입니다
소액사건의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그리고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는 아래 두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항소심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상고 요건이 되지 않고,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 사건의 사정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내용을 놓고 따져 봐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판결서를 가지고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청구 1,000만원 전부를 항소하면 비용은 210,360원입니다
항소할 때는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액과 항소심 송달료를 냅니다. 항소장 인지액은 1심 인지액의 1.5배입니다. 1심 인지액은 소가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50/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소가×45/10,000+5,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2회분입니다. 아래 표는 항소할 때 내는 비용을 당사자 2명, 1회 송달료 5,640원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청구금액 | 1심 인지액 | 항소장 인지액(1.5배) | 항소심 송달료(12회분) | 항소 비용 합계 |
|---|---|---|---|---|
| 500만원 | 25,000원 | 37,500원 | 135,360원 | 172,860원 |
| 1,000만원 | 50,000원 | 75,000원 | 135,360원 | 210,360원 |
| 2,000만원 | 95,000원 | 142,500원 | 135,360원 | 277,860원 |
| 3,000만원 | 140,000원 | 210,000원 | 135,360원 | 345,360원 |
자기 사건의 청구금액에 가까운 행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2,000만원을 청구했고 그 전부에 대해 항소한다면 항소장 인지액 142,500원과 송달료 135,360원, 합계 277,860원입니다. 청구금액이 500만원일 때와 3,000만원일 때 합계 차이는 172,500원이고, 이 차이는 모두 인지액에서 생깁니다.
송달료는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당사자 수와 회수로 정해지므로 표의 네 행 모두 135,360원으로 같습니다. 1심 소액사건의 송달료가 10회분인 것과 달리 항소사건은 12회분으로 계산한다는 점도 다릅니다. 인지액은 계산 결과가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더 많거나 일부만 불복하면 표의 금액과 달라집니다
표는 1심에서 청구한 금액 전부에 대해 항소하고 당사자가 원고·피고 각 1명인 경우입니다. 당사자가 늘면 송달료는 그 수에 비례해 커집니다. 판결 중 일부에만 불복할 때의 인지액은 이 표와 다를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항소장을 낼 1심 법원의 민원실에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1회 송달료 5,640원은 생활법령정보에 적힌 금액이며, 페이지에 적용 연도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낼 때 금액이 달라졌는지 법원 민원실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을 소액재판으로 청구한 사건이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도 진행 방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항소 절차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신청 절차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11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인지액 및 송달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신청서 작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 소 제기 시 준비사항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항소 기한·제출처, 상고 사유, 인지액 계산식과 송달료 회수는 위 안내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표의 금액은 1심에서 청구한 금액 전부에 대해 항소하고, 당사자가 2명이며, 1회 송달료를 5,640원으로 놓고 계산한 예시입니다. 당사자 수, 불복 범위, 송달료 단가가 다르면 실제로 내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 판결에 다시 상고하면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나 되나요?
상고장 인지액은 1심 인지액의 2배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8회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법이 정한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3명이면 항소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소사건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2회분입니다. 당사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인원을 넣어 계산하고, 내기 전에 법원 민원실에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보다 적게 나오면 얼마를 내나요?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을 냅니다.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1회 송달료 5,640원은 앞으로도 같은가요?
5,640원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생활법령정보에 적힌 금액이고, 페이지에 적용 연도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송달료를 내기 전에 관할 법원 민원실에 현재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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