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10년, 상사채권 5년, 이자·임금·퇴직금 3년: 채권 소멸시효 기간

돈을 받을 권리(채권)는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 같은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매달 받는 이자와 임금·퇴직금은 3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3년짜리였더라도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빌려준 돈은 10년, 상행위 채권은 5년, 이자·임금·퇴직금은 3년입니다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기간과 그 근거 법조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채권기간근거
일반 민사채권(개인 사이 대여금 등)10년민법 제162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상사채권)5년(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름)상법 제64조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이자(매달 이자 등)3년민법 제163조
임금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3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10년(원래 단기 시효였어도)민법 제165조

표에서 자기 채권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면 첫 줄의 일반 민사채권이고 10년입니다. 같은 돈 문제라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둘째 줄로 내려가 5년이 되고, 다른 법령에 그보다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10년과 5년은 두 배 차이이므로, 내 거래가 어느 쪽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받을 돈은 임금과 퇴직금 모두 3년입니다. 근거 법률은 각각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다르지만 기간은 같습니다. 이자는 매달처럼 1년 이내의 정기로 받기로 한 이자일 때 3년입니다.

'1년 이내의 이자'는 매달 받는 이자를 말하고, 갚을 날이 1년 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민법 제163조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라는 표현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대법원(96다25302 판결)은 이를 매달 이자처럼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 보고, 변제기가 1년 이내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년 안에 갚기로 약속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3년 시효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년 시효의 기준은 갚을 날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이자를 정기적으로 주고받기로 한 주기입니다.

시효는 갚을 날이 온 때부터 세고, 임금은 달마다 따로 셉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경우별로 시효를 세기 시작하는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기산점
갚을 날(변제기)이 정해진 채권그 기한이 온 때
기한이 없는 채권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조건이 붙은 채권조건이 성취된 때
임금각 임금 정기지급일(달마다 따로 계산)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이나 대화 기록에 갚을 날이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변제기가 있는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변제기가 온 뒤부터 10년을 세고,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표의 둘째 줄처럼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기준이 됩니다.

임금은 밀린 금액 전체를 하나로 묶어 세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시(근로개선정책과-702, 2011. 4. 8.)는 임금의 소멸시효를 각 임금 정기지급일부터 따로 계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월급날이 정해져 있다면 그 달 월급날마다 3년이 각각 시작됩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3년짜리 채권도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어도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시효인 임금이나 이자도 판결로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표의 마지막 줄이 이 경우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모든 채권이 자동으로 10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확정 시점과 각 채권의 변제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금의 시효가 끝나면 이자를 받을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원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원본에서 나온 이자 채권도 함께 소멸합니다(민법 제183조). 이자의 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원금 시효가 먼저 끝나면 이자만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시효의 진행을 멈추는 방법(시효 중단)은 별도의 글에서 정리합니다.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합니다.

어떤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해 5년 시효가 적용되는지와 기간의 날짜를 정확히 세는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이 글은 기간과 기산점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며, 내 채권의 시효가 남았는지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고용노동부(1350)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표의 기간과 기산점은 위 두 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따로 계산한 숫자는 없습니다. 관련 조문은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5조·제166조제1항·제183조·제744조, 상법 제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이며, 이자채권의 뜻은 대법원 96다25302 판결, 임금 시효의 계산은 고용노동부 회시(근로개선정책과-702, 2011. 4. 8.)를 따랐습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달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원금도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3년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이자채권에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원금은 그 채권의 종류에 따른 기간을 따르고, 개인 사이 대여금 같은 일반 민사채권이라면 10년입니다. 내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법원 조정으로 합의한 돈도 시효가 10년이 되나요?

됩니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뿐 아니라 파산절차, 재판상 화해, 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시효가 끝난 줄 모르고 돈을 갚았습니다. 돌려줘야 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모르고 갚았다면 도의관념에 맞는 변제가 되어 채권자의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민법 제744조). 개별 사정에 대한 판단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합니다.

여러 달 월급이 밀렸다면 시효가 한꺼번에 끝나나요?

아닙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각 임금 정기지급일부터 따로 계산하므로, 밀린 달마다 시효가 끝나는 때가 다릅니다. 체불 임금 문의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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