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소송·지급명령·가압류·일부 변제로 중단되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소송, 지급명령, 내용증명 같은 최고 등),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자 지급, 일부 변제, 담보 제공 포함) 가운데 하나가 생기면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고 새로 셉니다. 다만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효 기간은 일반 민사채권 10년, 임금과 퇴직금 3년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령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임금·퇴직금 3년이 출발점입니다
중단 방법을 고르기 전에 내 채권의 시효가 몇 년인지부터 확인해야 남은 시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민사채권: 10년
- 상행위로 생긴 채권(상사채권): 5년.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이자채권: 3년
- 임금채권: 3년
- 퇴직금을 받을 권리: 3년
같은 금액이라도 일반 민사채권인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인지, 받지 못한 임금인지에 따라 기간이 10년에서 3년까지 달라집니다. 원금과 정기 이자의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내 채권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하므로,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단 방법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묶음이고 방법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민법은 시효 중단 사유를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나눕니다.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소 제기)와 지급명령 신청, 최고 등이 들어갑니다. 시효 중단 방법과 각 방법의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방법 | 중단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조건 |
|---|---|
| 재판상 청구(소 제기) | 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 없음. 그래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면 처음 청구한 때 중단된 것으로 봄 |
| 지급명령 신청 | 신청하면 중단 |
| 최고(내용증명 등으로 이행 청구) |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효력 없음 |
| 압류·가압류·가처분 | 권리자의 청구로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효력 없음 |
| 승인(채무자가 채무를 인정) | 이자 지급, 일부 변제, 담보 제공도 승인에 해당 |
표에서 볼 것은 오른쪽 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신청 자체로 중단 사유가 되고, 승인은 채무자 쪽의 행동으로 생깁니다. 반면 최고는 6개월 안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효력이 남고, 재판상 청구와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각하·기각·취하나 취소처럼 절차가 어긋나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한 조치가 있다면 그 행에서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으로 이어져야 효력이 남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도 청구의 하나이지만,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 가처분 가운데 하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시효 걱정은 끝났다고 여기고 6개월을 넘기면, 최고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내용증명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면 청구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언제 청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수단으로 쓰고, 그 날부터 6개월 안에 표에 적힌 후속 조치를 할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돼도 6개월 안에 다시 청구하면 처음 청구일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그 소가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처음의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소를 취하한 뒤 다른 방법으로 다시 다투려는 경우라면 이 6개월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청구 묶음 안에서도 최고처럼 6개월 조건이 붙는 방법과 신청으로 중단되는 방법이 섞여 있으므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효력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압류는 취소되면 효력을 잃고, 이자 지급과 일부 변제는 채무자의 승인으로 봅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도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스스로 취소를 청구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다가 직접 풀어 준 경우라면 그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승인은 채무자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인정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 외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빚의 일부를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승인에 해당합니다. 채권자가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채무자의 이런 행동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두 묶음과 다릅니다.
채무자가 문자나 통화로 갚겠다고 말한 것이 승인에 해당하는지, 6개월 같은 기간의 날짜를 정확히 어떻게 세는지는 개별 사정마다 달라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되면 지난 기간은 지워지고, 소송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셉니다
시효 중단은 시계를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세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흐른 기간을 계산에서 빼고 새로 세는 것입니다. 중단된 뒤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단 사유 | 새로 진행하는 때 |
|---|---|
| 재판상 청구 | 재판이 확정된 때 |
| 그 밖의 사유 | 중단 사유가 끝난 때 |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그 밖의 중단 사유는 그 사유가 끝난 때가 기준입니다. 새로 시작된 시효도 다시 완성될 수 있으므로, 중단 이후의 기간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내 채권의 시효가 이미 지났는지, 지금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는 관할 법원 민원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 - 임금의 시효 소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 내용증명의 작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절차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관련 조문은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8조·제170조·제172조·제174조·제175조·제177조·제178조, 상법 제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입니다. 이 글의 표는 생활법령정보에 적힌 중단 사유와 조건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고, 금액이나 날짜를 계산한 예시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는 채권의 종류와 각 조치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말로 갚으라고 한 것도 최고가 되나요?
최고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고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최고라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다는 조건은 같습니다.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도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중단시킵니다. 민법이 정한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최고 외에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도 들어 있습니다.
가압류는 시효 중단 말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고, 그와 함께 시효를 중단하는 역할도 합니다. 신청 방법과 비용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한 월급에도 같은 중단 방법이 적용되나요?
생활법령정보의 임금 안내에도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시효 중단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입니다. 진정 등 고용노동부 절차와 시효의 관계는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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