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없어 일찍 퇴근시킨 날도 휴업수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자기 사정으로 임의로 일찍 퇴근시켰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입니다. 휴업수당의 사용자 귀책사유에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매출 감소처럼 회사 영역에서 생긴 경영상 장애가 들어갑니다. 하루 중 일부만 일하고 그 시간의 임금을 받은 날은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70% 이상을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8시간 중 4시간만 일하고 4시간은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면, 1일 통상임금 114,832원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경우 그날 휴업수당은 법이 정한 하한으로 40,191원, 받은 임금과 합친 금액은 97,607원입니다.
시급/월급/연봉 환산기 바로 쓰기회사 사정이면 사장님 잘못이 없어도 사용자 귀책사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제46조와 시행령 제26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라는 말 때문에 사업주가 뭔가 잘못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의나 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근로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손님이 줄어 가게를 돌릴 수 없는 사정도 사업주가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지만, 회사 영역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이 문제 되는 경우를 근거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경우 | 휴업수당 | 근거 |
|---|---|---|
| 매출 감소,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로 쉬게 함 | 대상 (사용자 귀책사유)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 사업주가 자기 사정으로 임의로 일찍 퇴근시킴 (5명 이상 사업장) | 발생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 경영상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를 대기발령 | 대상 (휴업에 해당) | 대법원 2012다12870 판결 |
|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 | 대상 아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음 | 70%에 못 미치게 지급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 |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표에서 먼저 볼 것은 휴업이 회사 전체가 문을 닫는 경우만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했다면 제46조제1항의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직원은 정상 근무하고 나만 대기발령을 받은 경우에도 휴업수당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일하지 않은 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이 아니라 근로자 쪽의 선택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일찍 퇴근시킨 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따질 수 있습니다
손님이 없다며 오후에 돌려보낸 날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 직접 다룬 경우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자기 사정으로 임의로 조기 퇴근시켰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답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고, 이 글도 독자의 경우가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까지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먼저 확인할 조건입니다. 휴업수당 규정인 제46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일찍 퇴근했더라도 직원이 4명인 가게와 10명인 가게는 결과가 다릅니다.
자신의 경우가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업장이 5명 이상인지가 애매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나절만 일한 날은 받은 임금을 빼고 70%를 계산합니다
하루 일부만 일하고 그 시간의 임금을 받은 날은 시행령 제26조를 따릅니다. 휴업 기간 중에 임금의 일부를 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규칙이 겹칩니다. 하나는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칙입니다. 다른 하나는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아래 표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하루 소정근로 8시간 중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4시간은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을 두 경우로 나누어 계산한 것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경우 | 그날 받은 임금(4시간분) | 계산 | 휴업수당 | 그날 합계 |
|---|---|---|---|---|
| 산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1일 통상임금 114,832원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경우 | 57,416원 | (평균임금 − 받은 임금) × 70% | 40,191원 | 97,607원 |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57,416원 | 통상임금 − 받은 임금 | 57,416원 | 114,832원 |
첫째 줄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과 같아진 경우입니다. 평균임금 114,832원에서 4시간분 임금 57,416원을 빼면 57,416원이 남고, 그 70%인 40,191원이 휴업수당의 하한입니다. 그날 받는 돈은 합계 97,607원으로, 하루를 다 일했을 때의 114,832원보다 17,225원 적습니다. 쉰 4시간분 전체가 아니라 그 70%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줄은 수당이나 연장근로 임금이 많아 평균임금이 높은 사람이 해당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 통상임금 114,832원에서 받은 임금 57,416원을 뺀 57,416원이 휴업수당이 되고, 그날 합계는 하루 통상임금과 같아집니다. 자기 평균임금이 어느 쪽인지는 최근 받은 임금 총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의 금액을 그대로 자기 금액으로 보지 말고 같은 식에 자기 숫자를 넣어 보아야 합니다.
표는 시행령 제26조의 문언대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평균임금 70%를 하루 얼마로 보는지는 휴업수당 계산에서 다룹니다.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쉰 경우를 시간 단위로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지와 실제 금액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70%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것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46조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70%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았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승인 여부와 그 내용이 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휴업수당의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 시행령 제26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제2조제2항)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휴업수당 계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휴업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시점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조기 퇴근과 휴업수당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의 범위와 쟁의행위 기간에 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근로개선정책과-4699, 2016. 7. 28., 근기-68207-109, 2001. 1. 11.)를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것이고, 조기 퇴근과 5명 미만 사업장에 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입니다. 둘째 표의 금액은 월 통상임금 300만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 하루 소정근로 8시간 중 4시간 근무와 4시간 휴업을 전제로 시행령 제26조의 문언대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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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은 어느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하루 전체를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날 받은 임금이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70%보다 더 많이 줘도 되나요?
됩니다. 법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70%는 아래쪽 기준입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승인 신청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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