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야근 가산수당은 없고 해고예고·주휴일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 흔히 말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휴일 유급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주휴일, 휴게, 임금 지급, 퇴직 시 금품청산은 적용됩니다. 통상시급 15,000원인 근로자가 평일에 10시간을 더 일했다면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225,000원,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150,000원을 받는 셈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 쓰기연차·가산수당·휴업수당·공휴일 유급휴일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제7조(별표 1)에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아래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과 생활법령정보에서 모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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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 근로기준법 조문 |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 제23조제1항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제28조 |
| 휴업수당 | 제46조 |
| 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 제50조 |
| 연장근로의 제한 (주 12시간) | 제53조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제56조 |
| 연차유급휴가 | 제60조 |
|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 제55조제2항 |
| 취업규칙 | 제93조, 제94조 |
고용노동부 답변의 목록 끝에는 "등"이 붙어 있습니다. 표가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늘어놓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급여와 휴가에 바로 이어지는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연차: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에 따른 연차와 연차 미사용 수당도 생기지 않습니다.
-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붙는 가산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더 일한 시간을 공짜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일한 시간 자체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답변은 토요일에 4시간을 더 일했다면 4시간분 임금을 줘야 한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 공휴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사가 그날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도 근로일이고, 그날 일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주휴일·휴게·금품청산은 4명 이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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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 근로기준법 조문 |
|---|---|
| 근로조건의 명시 | 제17조 |
| 업무상 요양 기간·출산전후 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 금지 | 제23조제2항 |
| 해고의 예고 (해고예고수당) | 제26조 |
| 퇴직 시 금품청산 | 제36조 |
| 임금 지급 | 제43조 |
| 휴게시간 | 제54조 |
| 주휴일 | 제55조제1항 |
| 출산전후휴가 등 임산부 보호 | 제74조 |
같은 고용노동부 답변의 목록에는 이 밖에 사용증명서(제39조), 연소자 증명서(제66조), 연소자 근로시간(제69조)도 들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휴일 규정입니다. 같은 제55조 안에서 제1항의 주휴일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제2항의 공휴일 유급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주휴일은 있지만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는 위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는 남습니다
해고와 관련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해고시기의 제한(제23조제2항)과 해고예고(제26조) 두 가지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 출산전후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해고예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규정,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제33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 이유가 정당한지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길은 없지만, 해고예고 의무와 해고시기 제한은 그대로라는 점을 나눠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해고가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예고 기간과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관련 글에서 다룹니다.
통상시급 15,000원으로 같은 시간을 일하면 6만~7만 5천원이 달라집니다
통상시급이 15,000원인 근로자가 같은 시간을 일했을 때 5명 이상 사업장과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받는 금액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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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 5명 이상 사업장 | 4명 이하 사업장 | 차이 |
|---|---|---|---|
| 평일 연장근로 10시간 (주간) | 225,000원 | 150,000원 | 75,000원 |
| 소정근로 중 야간근로 10시간의 가산분 | 75,000원 | 0원 | 75,000원 |
| 휴일근로 8시간 | 180,000원 | 120,000원 | 60,000원 |
4명 이하 사업장 열의 150,000원과 120,000원은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입니다. 가산수당은 없어도 더 일한 시간의 임금은 받아야 하므로 0원이 아닙니다. 5명 이상 사업장 열은 여기에 가산수당이 더해진 금액이고, 차이 열이 곧 가산분입니다.
야간 행은 읽는 법이 다릅니다. 원래 근무시간 안에 밤에 일한 경우라 그 10시간의 임금은 두 사업장 모두 소정근로 임금으로 이미 받습니다. 그래서 표에는 가산분만 적었고, 4명 이하 사업장은 추가로 받는 금액이 0원입니다. 자기 경우를 찾을 때는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보고, 통상시급이 15,000원과 다르면 표의 금액이 아니라 계산 구조만 참고하세요. 금액은 시급과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5명인지 세는 방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이 글의 모든 구분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4명 이하인지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 5명을 세는 방법, 곧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를 어떻게 넣는지, 근로자 수가 달마다 바뀌면 어떻게 보는지 등은 사업장 사정마다 달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사업장 사정을 설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별표 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5인 미만 사업장 답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연차수당 지급 시기와 금액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제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조기 퇴근과 휴업수당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적용·비적용 규정은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적힌 목록을 따랐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개별 질문에 대한 안내이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금액 표는 통상시급 15,000원인 근로자가 표에 적은 시간만큼 일했다고 가정한 예시이고, 야간 행은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근로에 붙는 가산분만 비교한 것입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끼리만 일하는 가게도 4명 이하 사업장 규정을 따르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부 규정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합니다. 주휴일이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별개로 근로시간 기준이 따로 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라고 해서 못 일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자기 사정으로 임의로 조기 퇴근시켰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말이나 문자로만 받았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제27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제26조)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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