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적립금의 절반까지 담보로 맡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이 3,000만원이라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0만원입니다. 담보 제공 사유는 DC형 중도인출 사유보다 넓습니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와 사업주의 휴업으로 임금이 100분의 30 이상 줄어든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사유와 요건을 정리한 것이며, 대출을 받으라고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 쓰기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은 적립금의 최대 절반입니다
담보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입니다. 적립금 규모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가입자별 적립금 |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한도 |
|---|---|
| 1,000만원 | 500만원 |
| 3,000만원 | 1,500만원 |
| 5,000만원 | 2,500만원 |
| 1억원 | 5,000만원 |
자기 적립금이 표에 없다면 적립금의 절반이 상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적립금이 1억원이면 최대 5,000만원, 1,000만원이면 최대 500만원까지입니다. 이 표의 숫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의 상한입니다.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이 한도와 같은지, 그리고 담보 제공의 의료비 사유에도 중간정산·중도인출처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라는 금액 기준이 붙는지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요건을 갖춘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과 시행령 제2조, 관련 고시에 근거합니다.
담보 제공이 인정되는 사유는 여덟 가지입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적은 담보 제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1회)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사업주의 휴업으로 임금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 가운데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와 휴업에 따른 임금 감소는 DC형 중도인출 사유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도 없는 항목입니다. 자녀 등록금이나 가족 장례비가 필요할 때 적립금을 꺼내 쓰는 중도인출은 사유가 되지 않지만, 담보 제공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담보 제공의 사유를 한 표로 견주면
퇴직금 중간정산, DC형 중도인출, 퇴직연금 담보 제공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인정되는 사유가 서로 다릅니다. 세 제도의 사유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 | DC형 중도인출 | 퇴직연금 담보 제공 |
|---|---|---|---|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해당 | 해당 | 해당 |
|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한 사업장에서 1회) | 해당 | 해당 | 해당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해당(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 해당(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 해당 |
|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5년 이내) | 해당 | 해당 | 해당 |
| 재난 피해 | 해당 | 해당 | 해당 |
|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 해당 | 사유에 없음 | 사유에 없음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 사유에 없음 | 사유에 없음 | 해당 |
| 사업주의 휴업으로 임금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 | 사유에 없음 | 사유에 없음 | 해당 |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3개월 이상 연체) | 사유에 없음 | 해당 | 사유에 없음 |
위 다섯 줄, 곧 주택 구입·전세금·요양 의료비·파산과 개인회생·재난은 세 제도 모두에 들어갑니다. 차이는 아래 네 줄에서 납니다.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퇴직금 중간정산에만 있고, 등록금·혼례비·장례비와 휴업에 따른 임금 감소는 담보 제공에만 있으며,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은 DC형 중도인출에만 있습니다.
자기 상황을 이 표에서 찾을 때는 먼저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 제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라면 중간정산 열을,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중도인출 열과 담보 제공 열을 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중도인출을 DC형에 가입한 근로자의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회사 담당 부서,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업 뒤 임금이 30% 이상 줄었는지는 세 가지 기준과 견줍니다
휴업 사유는 휴업 기간 중 어느 한 달의 임금이 비교 기준보다 100분의 30 이상 줄었을 때 인정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비교 기준으로 휴업 시작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임금,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 직전 연도 월평균 임금을 '또는'으로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비교 기준 금액별로 30% 이상 감소에 해당하는 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이 되는 월 임금 | 기준달 임금이 이 금액 이하이면 30% 이상 감소 |
|---|---|
| 250만원 | 175만원 |
| 300만원 | 210만원 |
| 400만원 | 280만원 |
| 500만원 | 350만원 |
예를 들어 휴업이 시작된 달의 직전 달 임금이 400만원이었다면, 휴업 기간 중 어느 한 달의 임금이 280만원 이하일 때 30% 이상 감소에 해당합니다. 400만원에서 120만원 이상 줄어든 경우입니다. 직전 달 임금은 상여 등으로 들쭉날쭉할 수 있으니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과 직전 연도 월평균 임금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이 사유가 회사의 휴업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경우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근무시간을 줄였거나 이직해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이 표의 사유와 다릅니다.
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DC 적립금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과 중도인출은 한 군데에서 이어집니다. DC형 가입자가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사업주의 휴업으로 임금이 줄었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연체가 생기면, 그 원리금을 갚기 위한 중도인출이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담보로 맡긴 적립금은 결국 노후에 받을 퇴직급여의 일부입니다.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 연체가 생겼을 때 적립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사유라도 중간정산에는 세부 조건이 붙습니다
위 비교표의 공통 사유도 제도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생활법령정보가 적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건이 담보 제공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일반화하지는 마십시오.
- 주택 구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고, 기존 주택을 판 날과 새 주택을 산 날이 같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세금·임차보증금: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고 하나의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본인 명의 계약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으로 같은 세대임이 증명되는 세대원 명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 요양 의료비: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해야 하고,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 연도 임금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 수준은 보지 않습니다. 이 의료비 기준은 DC형 중도인출에도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당시 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하고, 폐지 결정이나 면책 결정이 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는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DC형 중도인출의 재난 사유도 같은 세 가지입니다.
- 임금피크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줄어든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사유입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담보 제공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과 시행령 제2조, 중도인출은 같은 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4조, 중간정산 사유의 세부 조건은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 표는 가입자별 적립금에 100분의 50을 곱한 담보 제공 한도의 예시이고, 세 번째 표는 비교 기준 월 임금에서 30%가 줄어든 금액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휴업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 가지 비교 기준에 비추어 실제 임금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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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단독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의 주택 구입 사유는 본인 명의 구입이어야 하고,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단독 명의 구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을 보증금 그대로 두고 기간만 연장해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중간정산에서는 증액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보증금을 올려 새로 계약하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인데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는 경우도 6개월 이상 요양에 들어가나요?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요양 사유에서는 입원뿐 아니라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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