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안 넣었다면 연 10%·20% 지연이자를 더해 넣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회사는 해마다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별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기한까지 넣지 않으면 납입 기한 다음 날부터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넣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원이면 1년 최소 부담금은 300만원이고, 이 돈이 180일 밀린 상태에서 퇴직해 14일이 지난 뒤에도 60일 더 넣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는 246,575원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을 기준으로, 1년을 365일로 보고 계산한 예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 쓰기회사는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이 미리 정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할 때 계좌에 쌓인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좌에 얼마를 넣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법이 정한 하한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고, 회사는 이를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별 DC형 최소 부담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연간 임금총액 | 1년 최소 부담금(12분의 1) | 한 달로 나누면 |
|---|---|---|
| 2,400만원 | 200만원 | 166,667원 |
| 3,000만원 | 250만원 | 208,333원 |
| 3,600만원 | 300만원 | 25만원 |
| 4,800만원 | 400만원 | 333,333원 |
| 6,000만원 | 500만원 | 416,667원 |
자기 연간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행을 찾아 가운데 열을 보면 됩니다. 연간 임금총액 4,800만원이면 회사는 그해 400만원 이상을, 6,000만원이면 500만원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표의 금액은 이상으로 정해진 기준선이라 회사가 이보다 많이 넣는 것은 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른쪽 열은 1년 부담금을 12로 나눠 본 참고값입니다. 회사가 매달 이 금액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담금을 1년 중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납입 기한)와 연간 임금총액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회사가 정한 납입 시기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가입자 교육 내용에 들어가므로 교육 자료나 회사 담당 부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기고 14일이 지나면 이율이 연 20%로 오릅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기한까지 넣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지연이자가 붙고, 그 기간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 납입 기한 다음 날부터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까지: 연 10%
- 그 다음 날부터 회사가 부담금을 실제로 넣는 날까지: 연 20%
아직 재직 중이라 지급 사유가 생기지 않았다면 밀린 기간 전체가 첫 구간에 들어갑니다. 퇴직한 뒤 14일이 지나도록 넣지 않았다면 그 다음 날부터 두 번째 구간이 시작됩니다. 법은 이 지연이자를 미납 부담금과 함께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미납 부담금에 붙는 지연이자를 1년을 365일로 보고 계산한 예입니다. 일수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정했고, 이자는 미납 부담금 × 이율 × 일수 ÷ 365의 단리로 구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 미납 부담금 | 납입 기한 다음 날 ~ 지급 사유 발생 후 14일까지의 일수 | 그 기간 이자(연 10%) | 그 뒤 실제 납입일까지의 일수 | 그 기간 이자(연 20%) | 지연이자 합계 |
|---|---|---|---|---|---|
| 300만원 | 180일 | 147,945원 | 0일 | 0원 | 147,945원 |
| 300만원 | 180일 | 147,945원 | 60일 | 98,630원 | 246,575원 |
| 600만원 | 365일 | 600,000원 | 90일 | 295,890원 | 895,890원 |
| 1,000만원 | 365일 | 1,000,000원 | 180일 | 986,301원 | 1,986,301원 |
첫 행은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300만원이 180일 밀렸다면 연 10% 구간만 있어 지연이자는 147,945원입니다. 둘째 행은 같은 300만원이 180일 밀린 상태에서 퇴직했고,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에도 60일을 더 넣지 않은 경우입니다. 연 20% 구간에서 98,630원이 더 붙어 합계가 246,575원이 됩니다.
넷째 행을 보면 연 20% 구간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1,000만원이 1년 밀린 데 대한 연 10% 이자가 1,000,000원인데, 퇴직 후 14일이 지나 180일이 더 늦어진 것만으로 986,301원이 붙었습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13,699원에 그칩니다. 자기 경우를 가늠하려면 밀린 부담금과 두 구간의 일수를 나눠 세어 이 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회사의 납입 기한과 실제 입금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담금이 제때 들어왔는지는 해마다 받는 퇴직연금 교육과 입금 내역으로 맞춰 봅니다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을 둔 회사는 1년에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DC형 교육에는 회사 부담금의 수준, 납입 시기와 납입 현황, 운용방법별 수수료와 위험이 들어갑니다. 교육에서 안내받은 부담금 수준과 납입 시기를 내 계좌의 실제 입금 금액·날짜와 맞춰 보면 부담금이 빠졌거나 늦게 들어왔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볼 때는 회사가 넣은 부담금과 본인이 넣은 돈을 나눠 봐야 합니다. DC형 가입자는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섞어 세면 회사 부담금이 1년 최소 금액에 미치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잔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라 적립금이 운용 성과에 따라 늘거나 줄어듭니다. 잔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부담금이 덜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연이자는 회사가 부담금을 늦게 넣은 데 대한 것이고 운용 결과와는 별개이므로, 회사 부담금의 입금 금액과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담금 미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고용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구제 절차로 생활법령정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거나 고용주를 고소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다만 내 회사가 실제로 부담금을 미납했는지, 지연이자를 얼마나 더 넣어야 하는지는 납입 기한, 연간 임금총액, 실제 입금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육 자료와 계좌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의 종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제도종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연이자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시행령 제11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고용주의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시행령 제32조제1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 미지급 구제절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첫째 표의 1년 최소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이고, 한 달 금액은 이를 다시 12로 나눈 참고값입니다. 둘째 표의 일수는 임의로 정한 예이며, 이자는 미납 부담금 × 이율 × 일수 ÷ 365의 단리로 계산했습니다. 첫 행은 아직 퇴직하지 않아 연 10% 구간만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납입 기한, 실제 입금일, 연간 임금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대표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진정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찾아가야만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 말고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절차가 내 상황에 맞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DC 계좌에 추가로 넣은 돈에도 수수료가 붙나요? 누가 내나요?
DC형의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지만, 가입자가 스스로 낸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관련 글
-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임금이 오르는 속도에 따라 차이가 벌어집니다DB형과 DC형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임금 인상률에 따라 10년 뒤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일곱 가지와 의료비·담보대출 상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절반까지 담보로 맡길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을 담보로 맡길 수 있는 한도(적립금의 50%)와 사유를 중간정산·중도인출과 비교했습니다.
- 퇴직금 5천만원·1억원의 퇴직소득세, 근속연수별로 정리했습니다퇴직급여 1,000만원~3억원, 근속 5~30년의 퇴직소득 산출세액과 월급별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