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년)에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그 약정이 실질적인 분할 약정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3,900만원을 13으로 나눠 매달 25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으며 3년 일한 경우, 받은 퇴직금 명목 합계는 900만원이고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한 퇴직금은 세전 8,812,388원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 쓰기대법원은 월급에 끼워 준 퇴직금 약정을 무효로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조제1항). 이 규정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강행법규입니다. 대법원은 2010년 5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90760)에서, 월급이나 일당을 줄 때 퇴직금을 함께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이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 포함", "연봉을 13으로 나눠 지급" 같은 문구가 있어도, 그 약정으로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퇴직금 지급 안내에도 이 판결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미리 받은 돈의 반환은 약정이 실질적인 분할 약정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2010년 판결은 약정이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그럼 결국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데, 대법원은 2012년 12월 13일 판결(2012다77006)에서 이 반환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 약정의 모습 | 퇴직금 명목 돈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 |
|---|---|
|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등의 요건을 갖춘 실질적인 분할 약정 | 적용됨 (2007다90760) |
|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형식만 갖춘 약정 | 적용되지 않음 (2012다77006) |
두 경우 모두 퇴직금을 미리 주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는 점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이미 받은 돈을 어떻게 볼지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받던 임금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퇴직금 금액을 따로 정해 얹어 준 계약과, 같은 총액 안에서 이름만 일부를 퇴직금이라고 붙인 계약은 판결이 말하는 요건에 비추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문구, 퇴직금 금액이 따로 특정돼 있는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이 글에서 개별 계약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연봉 3,900만원을 13으로 나눈 계약, 3년 뒤 숫자로 보면
아래는 연봉 3,900만원을 13으로 나눠 그중 12는 월급, 1은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나눠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3년(2024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2월 31일 마지막 근무)을 일한 경우입니다.
| 항목 | 금액 |
|---|---|
| 매달 월급 명목 | 300만원 |
| 매달 퇴직금 명목 | 25만원 |
| 3년간 받은 퇴직금 명목 합계 | 900만원 |
|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3년 근무 후 계산한 퇴직금(세전) | 8,812,388원 |
이 계약에서 근로자가 3년간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은 900만원입니다. 반면 약정이 무효이므로 법에 따라 따로 계산해야 하는 퇴직금은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세전 8,812,388원입니다. 두 금액만 놓고 보면 퇴직금 명목 합계가 187,612원 많지만, 이 차이가 곧 정산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9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앞 절에서 본 대로 이 계약이 실질적인 분할 약정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계약을 이 표에 맞춰 볼 때는 연봉을 몇으로 나눴는지보다, 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임금과 구별돼 특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돈과 새로 계산한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따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위 표의 8,812,388원도 월급 300만원을 바탕으로 이 식을 적용한 값입니다. 매달 나눠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을 더해 가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시점에 재직 기간 전체를 놓고 한 번에 계산한다는 점이 월급에 나눠 넣는 방식과 다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계약서에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2010년 판결의 결론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은 이미 다 줬다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의 요건을 내 계약에 대입해 보는 일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퇴직금 수준)과 제9조제1항(14일 이내 지급), 판결은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입니다. 표의 금액은 연봉 3,900만원을 13으로 나눠 월급 300만원과 퇴직금 명목 25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2024년 1월 1일 입사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는 전제로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며 세금은 퇴직금 지급 기한과 IRP, 세금 정리에서 다룹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할 때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퇴직금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나요?
대법원은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명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도 그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내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퇴직금을 14일보다 늦게 주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았다면 연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1년에 30일분보다 많은 퇴직금을 주기로 정할 수도 있나요?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0일분은 최소 기준이므로 그보다 많이 주는 것은 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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