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것처럼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재심사 재결 뒤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고용보험법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 쓰기

세 번의 90일은 세기 시작하는 날이 각각 다릅니다

이의 제기 단계와 기한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단계마다 청구인이 지켜야 하는 청구 기한과, 청구를 받은 쪽이 지켜야 하는 결정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단계어디에청구 기한결정 기간
심사청구처분을 한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한 차례, 10일 이내 연장 가능)
재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위원회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한 차례, 10일 이내 연장 가능)
행정소송법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지금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손에 든 문서로 찾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처분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첫째 줄,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청구 결정을 받았다면 둘째 줄,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았다면 셋째 줄입니다. 세 기한은 모두 90일이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앞의 두 단계는 처분이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이고, 행정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입니다.

결정 기간은 청구인이 아니라 심사관과 심사위원회가 지켜야 하는 기간입니다. 심사는 30일, 재심사는 50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나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과, 기한을 셀 때 첫날을 넣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처분을 한 고용센터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서는 서식에 매이지 않아도 되지만, 청구해도 처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할 때 알아 둘 점을 항목별로 모았습니다. 서식과 대리인처럼 청구인에게 선택지가 있는 부분과, 처분의 효력처럼 청구인이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항목내용
청구 방법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제출. 청구인이 원하면 정해진 서식을 따르지 않아도 됨
대리인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을 선임할 수 있음
처분의 효력청구를 해도 원래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음.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음
기한을 넘긴 경우각하
결정의 효력결정은 처분을 한 고용센터장을 기속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서로 하지만, 청구인이 원하면 정해진 서식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양식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90일을 흘려보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직접 하기 어렵다면 배우자,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은 처분의 효력입니다. 심사청구를 냈다고 해서 원래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예외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심사관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뿐입니다. 그리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낸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유를 더 정리한 뒤 내겠다고 미루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부터 챙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용센터, 심사관, 심사위원회는 단계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세 곳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고용센터는 처분을 한 곳이면서 심사청구서가 거쳐 가는 곳이고, 첫 판단은 고용보험심사관이 합니다. 그 판단에 대한 재심사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확인한 날을, 심사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을 알게 된 날을, 재결서를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면 어느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 놓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기한과 절차만 설명합니다. 독자의 처분이 잘못됐는지,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이유는 처분을 한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처분이 맞는지는 심사관과 심사위원회가 심사 절차에서 판단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누리집에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표는 계산한 예시가 아니라 위 두 페이지에 적힌 청구 기한, 결정 기간, 청구 방법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특정 날짜를 넣어 기한을 계산한 값은 싣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마지막 날은 처분을 한 고용센터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심사청구 재결에도 납득하지 못하면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봅니다. 그다음 단계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재심사청구를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하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고용센터의 처분에 처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처분을 한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내는 심사청구입니다.

심사관이 제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면 고용센터가 그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나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원래 처분을 한 고용센터장을 기속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 이후의 구체적인 처리는 처분을 한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관련 글

실업급여 글 30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