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 실업급여는 24개월 중 12개월이 기준입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처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요건을 채웁니다. 여기에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를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고용24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안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 쓰기2021년 7월 보험설계사·택배기사부터, 2022년에 대리운전기사·골프장 캐디까지 적용됐습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계약한 사람입니다.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해 아래처럼 세 차례에 걸쳐 직종이 늘었습니다. 고용24 안내에 실린 적용 직종과 시작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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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작 | 직종 |
|---|---|
| 2021년 7월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
| 2022년 1월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 2022년 7월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표에서 자기 직종을 찾으면 언제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쌓일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는 2022년 1월 이후의 기간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셀 수 있는 대상이 됐습니다. 화물차주는 품목에 따라 2021년 7월과 2022년 7월로 시작 시기가 나뉘니 실어 나르는 품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종이 맞더라도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적용 대상입니다. 이 금액은 고용24 안내에 "2022년 기준"으로 적힌 값이고, 2026년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달 라이더처럼 표에 없는 직종이 적용되는지와 2026년 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독자의 일하는 형태가 노무제공자인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지 않으며, 그 구분 역시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24개월 안에 12개월,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활동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고용24 안내가 정한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요건은 다음 세 가지이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통산"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12개월이 연속일 필요는 없고, 24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흩어져 있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더해 12개월이 되면 됩니다. 반대로 이직일 기준으로 24개월보다 앞선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더해지지 않습니다. 오래 일했더라도 마지막 2년 사이에 쉰 기간이 길었다면 요건을 다시 따져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기노무제공자는 11일 이상 일한 달만 1개월로 셉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마다 노무제공일수를 보고 계산합니다. 그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세고, 10일 이하인 달은 해당 달들의 일수를 모두 더한 뒤 22로 나눈 기간으로 셉니다. 달별 노무제공일수에 따라 계산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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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달별 노무제공일수 | 11일 이상인 달 | 10일 이하인 달의 일수 합 ÷ 22 | 피보험 단위기간 | 12개월 요건 |
|---|---|---|---|---|---|
| 예 1(12개월분) | 13, 11, 9, 12, 15, 7, 11, 14, 10, 12, 11, 13 | 9개월 | 26일 ÷ 22 = 1.18개월 | 10.18개월 | 12개월 미만 |
| 예 2(16개월분) | 13, 11, 9, 12, 15, 7, 11, 14, 10, 12, 11, 13, 12, 8, 11, 6 | 11개월 | 40일 ÷ 22 = 1.82개월 | 12.82개월 | 12개월 이상 |
예 1은 12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했지만 9일, 7일, 10일만 일한 달이 세 번 있습니다. 이 세 달은 1개월씩이 아니라 합계 26일을 22로 나눈 1.18개월로만 들어가서 전체가 10.18개월이 되고, 12개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달력상 12개월을 일했다고 해서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특히 10일을 일한 달도 11일 기준에 하루가 모자라 1개월로 세지 않습니다.
예 2는 같은 사람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안에서 4개월분을 더 일한 경우입니다. 12일과 11일 일한 두 달이 1개월씩 더해지고, 8일과 6일 일한 달은 10일 이하 달의 합계에 들어가 40일 ÷ 22 = 1.82개월이 됩니다. 그 결과 12.82개월로 요건을 넘깁니다. 자기 경우를 볼 때는 이직일에서 거꾸로 24개월 안에 있는 달을 모두 적고, 11일 이상인 달의 수와 10일 이하인 달의 일수 합계를 따로 내 보면 됩니다.
단기노무제공자에게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12개월을 채웠더라도 신청 직전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 조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예술인 기간이 섞이면 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있었는지와 산정식을 함께 봅니다
회사에 고용돼 일한 기간이나 예술인으로 일한 기간이 노무제공자 기간과 섞여 있는 사람이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둘째, 1 − (노무제공자 개월 ÷ 12) ≤ (근로자 일수 ÷ 180) + (예술인 개월 ÷ 9)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간 조합별로 이 식에 넣어 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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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 기간 | 근로자 기간 | 예술인 기간 | 왼쪽 값 | 오른쪽 값 | 판정 |
|---|---|---|---|---|---|
| 8개월 | 60일 | 0개월 | 0.33 | 0.33 | 충족 |
| 6개월 | 60일 | 0개월 | 0.50 | 0.33 | 미충족 |
| 6개월 | 90일 | 0개월 | 0.50 | 0.50 | 충족 |
| 4개월 | 60일 | 3개월 | 0.67 | 0.67 | 충족 |
| 2개월 | 170일 | 0개월 | 0.83 | 0.94 | 미충족(노무제공자 3개월 미만) |
왼쪽 값은 노무제공자 기간이 12개월에서 얼마나 모자라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값은 근로자 기간을 180일 기준으로, 예술인 기간을 9개월 기준으로 바꾼 비율의 합입니다. 오른쪽이 왼쪽과 같거나 크면 모자란 부분을 다른 기간이 메운 것으로 봅니다. 노무제공자 6개월인 두 줄을 비교하면, 근로자 기간이 60일일 때는 0.33으로 0.50에 못 미치지만 30일 더 많은 90일이면 0.50으로 같아져 충족이 됩니다.
마지막 줄은 산정식만 보면 오른쪽 0.94가 왼쪽 0.83보다 커서 통과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노무제공자로 있던 기간이 2개월이라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이라는 첫째 조건을 채우지 못해 미충족입니다. 기간이 섞인 사람은 식보다 먼저 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식은 노무제공자로서 받으려는 경우에 쓰는 것이며, 근로자 일수는 일 단위,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기간은 개월 단위로 넣는다는 점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급여는 직전 12개월 평균보수의 60%이고 받는 날은 120~270일입니다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입니다. 평균보수는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수 총액을 그 12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요건을 따질 때는 24개월을 보지만, 금액을 정할 때는 마지막 12개월에 신고된 보수만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근로자 구직급여에는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지만, 이 금액이 노무제공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고용24 노무제공자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하루 금액을 계산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24 안내에 실린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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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일 현재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이직일 현재 45세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같은 기간이라도 52세라면 180일입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2021년 7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노무제공자로만 가입한 사람은 시작 시기에 따라 피보험기간이 짧게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 일을 그만둔 경우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감소 비율 등)은 해당한다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고용24: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안내 (적용 직종, 수급 요건, 단기노무제공자 기간 산정, 기간이 섞인 경우의 산정식, 평균보수, 소정급여일수, 수급자격 통지 기한)
- 고용24: 예술인 구직급여 안내 (평균보수와 단기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식, 소정급여일수)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직종과 적용 시기, 요건, 산정식, 소정급여일수는 고용24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안내 기준이고, 월보수액 80만원은 그 페이지에 2022년 기준으로 표기된 값입니다. 단기노무제공자 표와 기간이 섞인 경우의 표는 안내에 적힌 계산 방식에 가상의 달별 노무제공일수와 기간을 넣어 계산한 예시이며, 왼쪽·오른쪽 값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적었습니다.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과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다면 [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알려 주나요?
고용24 노무제공자 안내에 따르면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통지합니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에 통지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바로 첫날부터 구직급여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노무제공자에게도 대기기간 7일이 있어 그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균보수를 낼 때 나누는 일수는 달력상 1년 전체인가요?
고용24 안내는 나누는 일수를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일수로 적으면서 괄호 안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어떻게 세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기노무제공자가 아니어도 신청 직전 1개월의 노무제공일수를 따지나요?
고용24 안내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해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단기노무제공자에게 붙여 적고 있습니다. 본인이 단기노무제공자로 분류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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